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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규범과 현실 요약정보 및 구매

2019년 07월 05일 출간

5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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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신조사
저자 이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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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9년 07월 05일 출간

596쪽

상품 상세설명

[제1편 헌법과 법학방법론]
제1장 Leibholz 현상학
제2장 생태철학과 심층생태주의의 헌법적 함의
제3장 법철학 및 법이론으로 본 ‘법적 문제’로서 사법적극주의
제4장 ‘탈 포섭도그마’의 법인식작업과 법관의 법감정
제5장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과 ‘자기교육’으로서 헌법교육

[제2편 개헌명제로 본 헌법규범과 사회현실]
제6장 헌법개정이 改正인 이유
제7장 신중, 신중 또 신중해야 할 개헌
제8장 ‘고도’(Godot)와 개헌
제9장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 재정헌법의 개정론

[제3편 헌법규범과 정치]
제10장 조약동의 관련 권한쟁의
제11장 지젝(Zizek)의 관점에서 본 기초선거 정당공천문제
제12장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제13장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제14장 정당해산결정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의 문제
제15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16장 남북대화와 북한 인권문제

[제4편 헌법규범과 정책]
제17장 시급한 ‘통일한국’ 준비작업
제18장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적 지위
제19장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탈북민의 법적 지위
제20장 대입3불정책의 헌법적 문제점
제21장 의약품부작용피해 구제의 헌법 및 (공사)법체계론적 쟁점
제22장 ‘본질성이론’으로 본 탈원전 정책결정과 공론화작업
제23장 헌법상 재산권 개념과 온실가스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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