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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법/상법/서식

민사소송과 기판력 요약정보 및 구매

2021년 07월 01일 출간

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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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24,300원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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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행인출판사
저자 오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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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과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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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1년 07월 01일 출간

410쪽

상품 상세설명

제1편 기판력과 기판력의 작용

01. 기판력의 근거와 본질 - 모순금지인가, 반복금지인가? - 3
02. 소송물과 기판력의 관계 - 소송물과 기판력은 일치하는가? - 24
03. 기판력의 범위와 작용 - 기판력을 ‘가지는’ 것과 기판력이 ‘미치는’ 것 - 31
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 - 45
05. 오리무중 기판력 - 기판력과 선결관계효 - 57
06. 일부청구와 기판력 67
07. 상계항변과 기판력 75
08. 소송판결과 기판력 90
09. 기판력의 존재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96
10. 기판력과 절차적 정의 1 -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 109
11. 기판력과 절차적 정의 2 - 사위판결(詐僞判決)과 불법행위 - 122
12. 확정판결의 편취와 청구이의 - 사위판결의 집행과 구제 : 확정판결의 편취와 부정이용 - 127
13. 부당판결의 확정과 구제방법 136
제2편 기판력의 범위

1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주관적 범위의 관계 149
15.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과 기판력의 확장 159
1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집행적격의 관계 169
17. 기판력의 시적 한계와 선결적 법률관계 172
18. 기판력과 실권효 176
19. 기판력과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182
20. 정기금판결의 기판력과 사정변경 187

제3편 기판력의 특수문제

21. 화해ㆍ조정과 기판력 195
22.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217
23. 반사회적 이중양도와 기판력 237
24.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252
25.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기판력 273
26. 배당의의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부당이득 287
27. 손해배상청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사정변경 - 기대여명 단축 및 확장과 관련하여 - 300
28. 취득시효와 기판력 304
29.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기판력 312
30. 기판력과 재심 321
31. 기판력과 확정판결의 증명효 326
제4편 특수소송과 기판력

32. 채권집행과 기판력 333
33. 보전처분과 기판력 348
34. 민사소송의 기판력과 형사소송의 기판력 353
35. 가사재판과 기판력 357

〈부록〉 기판력 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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