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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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본설명
2021년 8월11일 발행
711쪽
상품 상세설명
▶ 판례집에는 2020.1.1부터 2020,12.31까지 대법원이 선고한 형사판결 및 결정 중 판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판결 및 결정을 실었습니다.
▶판례집에 실린 각 판결 및 결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판시사항. 판결(결정)요지,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의 내용과 판결 이유 중의 밑줄 표시는 대법원 판결 (결정)원문의 일부가 아니을 밝혀 둡니다.
가. 선고연월일. 사건번호. 사건명
나. 판시사항
다. 판결 또는 결정요지 (소수의견 및 보충의견이 있을 경우 그 요지 포함)
라. 참조조문
마. 참조판례 및 그 판례가 수록된 대법원판례집 또는 판례공보 등의 표시
바. 당사자. 제1심 및 제2심판결(원심판결만으로는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만 선별적으로 수록)
바. 당사자. 제1심 및 제2심판결 법원과 그 선고연월일 및 사건번호
사. 주문 및 이유
아.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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