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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특허/지적재산권법

행정기본법 해설 (개정2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22년 01월 15일 출간

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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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23,750원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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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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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2년 01월 15일 출간

332쪽

상품 상세설명

[PART Ⅰ] 행정기본법 서설
 Ⅰ.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
 Ⅱ.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 
 Ⅲ. 행정기본법의 주요 특징
 Ⅳ. 행정기본법의 발전
 Ⅴ. 기록으로 남기며


[PART Ⅱ] 행정기본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2. 성문화의 의미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제9조(평등의 원칙) 
    제10조(비례의 원칙)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3장 행정작용
  제1절 처분
  제2절 인허가의제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과징금 
  제5절 행정상 강제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부 칙

색인(판례ㆍ사항ㆍ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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