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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법/상법/서식

민법 핵심판례 230선 요약정보 및 구매

2022년 06월 05일 출간

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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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송덕수.김병선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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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2년 06월 05일 출간

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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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해설 및 논평

제1장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대판 1983. 6. 14, 80다3231 
 2. 관습법의 요건 등
◈ 대판(전원) 2005. 7. 21, 2002다1178 
 3. 신의성실의 원칙
◈ 대판 1990. 7. 24, 89누8224 
 4. 실효의 원칙
◈ 대판 1992. 1. 21, 91다30118 
 5. 권리남용 금지
◈ 대판 1993. 5. 14, 93다4366 
 6. 법률행위의 해석
◈ 대판 1996. 8. 20, 96다19581·19598 
 7.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71666·71673 
 8.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 대판(전원) 2007. 12. 20, 2005다32159
 9.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10.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 대판(전원) 2015. 7. 23, 2015다200111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대판 1996. 11. 12, 96다34061
12.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판 1991. 7. 12, 90다11554 
13. 허위표시와 제3자(1)
◈ 대판 2000. 7. 6, 99다51258 
14. 허위표시와 제3자(2)
◈ 대판 2020. 1. 30, 2019다280375
15. 동기의 착오
◈ 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16. 공통의 동기의 착오
◈ 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 
17.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판 2005. 5. 27, 2004다43824 
18.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 대판 2001. 5. 29, 99다55601·55618 
19. 대리권의 남용
◈ 대판 1987. 7. 7, 86다카1004
20.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 한 법률행위
◈ 대판 1995. 9. 29, 94다4912 
21. 제125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98. 6. 12, 97다53762 
22.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의 관계
◈ 대판(전원) 1983. 12. 13, 83다카1489 
23.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81. 8. 25, 80다3204
24.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판 1994. 9. 27, 94다20617 
25. 유동적 무효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12243 
2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 대판 2001. 11. 9, 2001다44291 
27.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 대판 1998. 2. 10, 97다44737
28.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대판 2003. 8. 19, 2003다24215 
29. 주택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 대판 2020. 7. 9, 2016다244224·244231 
30.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 대판(전원) 1993. 12. 21, 92다47861 
31.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대판(전원) 2018. 10. 18, 2015다232316 
32. 채권의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대판 1992. 4. 10, 91다43695 
33.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후 취하)
◈ 대판 2012. 1. 12, 2011다78606 
34. 최고와 시효중단
◈ 대판 1987. 12. 22, 87다카2337
35.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1)
◈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36.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2)
◈ 대판 2016. 3. 24, 2014다13280·13297
37.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 대판 2019. 5. 16, 2017다226629 
38. 후순위 담보권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 2021. 2. 25, 2016다232597 
39.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 대판 2002. 10. 25, 2002다32332 
40. 부재자의 재산관리
◈ 대판 1991. 11. 26, 91다11810 
41. 법인격의 부인
◈ 대판 2001. 1. 19, 97다21604 
42. 교회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06. 4. 20, 2004다37775
43.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대판(전원) 1979. 12. 11, 78다481·482 
4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대판 2003. 7. 25, 2002다27088 
45.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 대판 1992. 2. 14, 91다24564 
46. 유체·유골에 관한 법률문제
◈ 대판(전원) 2008. 11. 20, 2007다27670


제2장  물 권 법

 1. 가등기의 가등기
◈ 대판(전원) 1998. 11. 19, 98다24105 
 2.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판(전원) 1999. 3. 18, 98다32175 

 3. 등기의 추정력
◈ 대판(전원) 2001. 11. 22, 2000다71388·71395
 4. 사기취소의 경우의 제3자
◈ 대판 1975. 12. 23, 75다533
 5. 2중등기(중복등기)의 효력
◈ 대판(전원) 1990. 11. 27, 87다카2961, 87다453
 6. 중간생략등기
◈ 대판 2005. 4. 29, 2003다66431 
 7.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 대판(전원) 1990. 11. 27, 89다카12398
 8. 무효등기의 유용
◈ 대판 1989. 10. 27, 87다카425 
 9. 상호명의신탁
◈ 대판 2008. 2. 15, 2006다68810·68827 114
10.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판(전원) 2019. 6. 20, 2013다218156 
11.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 대판 2010. 10. 14, 2007다90432
12.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
◈ 대판 2013. 9. 12, 2010다95185 
13. 명의신탁과 제3자
◈ 대판 2005. 11. 10, 2005다34667·34674 
14. 점유개정(2중양도담보)
◈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15. 자주점유와 악의의 무단점유
◈ 대판(전원) 1997. 8. 21, 95다28625 
16. 상속과 점유승계
◈ 대판 1997. 12. 12, 97다40100 
17. 계약관계와 제203조의 비용상환 청구권
◈ 대판 2003. 7. 25, 2001다64752 
1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19. 소유권의 내용(1)
◈ 대판 2013. 8. 22, 2012다54133
20. 소유권의 제한(2)
◈ 대판(전원) 2019. 1. 24, 2016다264556 

21. 주위토지통행권
◈ 대판 2006. 6. 2, 2005다70144
22.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1):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 대판 2016. 10. 27, 2016다224596 
23.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2): 시효기간의 기산점
◈ 대판(전원) 2009. 7. 16, 2007다15172·15189 
24.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1): 시효기간 만료 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
◈ 대판(전원) 1995. 3. 28, 93다47745 144
25.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2):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대판 1999. 9. 3, 99다20926 
26.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3):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12. 10, 94다43825 
27. 등기부 취득시효
◈ 대판(전원) 1996. 10. 17, 96다12511 
28.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 불능과 손해배상
◈ 대판(전원) 2012. 5. 17, 2010다28604
29. 공유물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287522
30.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 대판(전원) 2017. 1. 19, 2013다17292
31.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의 지료지급의무 문제
◈ 대판(전원) 2021. 4. 29, 2017다228007 
3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33.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34.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대판 2007. 9. 7, 2005다16942
35.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 대판 2014. 4. 10, 2013다76192 
36.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대판(전원) 2001. 3. 15, 99다48948 
37.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법정지상권
◈ 대판 1996. 4. 26, 95다52864 
38.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와 법정지상권
◈ 대판(전원) 2003. 12. 18, 98다43601 

39.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대판(전원) 1985. 4. 9, 84다카1131·1132 
40.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대판 2006. 1. 27, 2003다58454 176
41.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
◈ 대판 2020. 4. 9, 2014다51756·51763 
42.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 대판 1994. 5. 10, 93다25417 
43. 가등기담보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
◈ 대판 2006. 8. 24, 2005다61140 
44.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대판 2002. 4. 23, 2001다81856 
45.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대판 1994. 8. 26, 93다44739 
46.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대판 1990. 12. 26, 88다카20224 


제3장  채권법총론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대판 2001. 5. 8, 99다38699 
 2. 재고채권(제한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특정
◈ 대판 2003. 3. 28, 2000다24856 
 3. 외화채권
◈ 대판(전원) 1991. 3. 12, 90다2147
 4.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대판 2009. 12. 24, 2009다85342 
 5. 원본채권의 시효완성과 이자채권·지연손해금채권
◈ 대판 2008. 3. 14, 2006다2940 200
 6. 고율의 이자약정
◈ 대판(전원) 2007. 2. 15, 2004다50426 
 7. 이행거절
◈ 대판 2005. 8. 19, 2004다53173
 8. 불확정기한
◈ 대판 2005. 10. 7, 2005다38546 

 9. 기한 없는 채무: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 대판 2010. 1. 28, 2009다24187·24194 
10. 기한이익 상실특약
◈ 대판 2002. 9. 4, 2002다28340 
11. 이행보조자
◈ 대판 2002. 7. 12, 2001다44338 
12. 가압류와 이행불능
◈ 대판 2006. 6. 16, 2005다39211 
13.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6. 25, 95다6601
14.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 대판 2002. 6. 11, 2002다2539 
15.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위자료
◈ 대판 2004. 11. 12, 2002다53865
16.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대판 1976. 6. 22, 75다819 
17. 위약벌과 감액
◈ 대판 2013. 12. 26, 2013다63257
18.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1. 7. 22, 2020다248124 
19. 채권보전의 필요성(1): 특정채권
◈ 대판 2007. 5. 10, 2006다82700·82717
20. 채권보전의 필요성(2): 금전채권
◈ 대판 2006. 1. 27, 2005다39013 
2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879 
2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 대판(전원) 2012. 5. 17, 2011다87235
23.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 대판 1999. 4. 27, 98다56690 
24.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 대판 2002. 4. 12, 2000다63912 
25. 사해행위(1): 채무자의 자력산정
◈ 대판(전원) 2013. 7. 18, 2012다5643 
26. 사해행위(2): 부동산의 매각
◈ 대판 1998. 4. 14, 97다54420

27.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 방법
◈ 대판 2006. 12. 7, 2006다43620 
28.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1)
◈ 대판 2008. 6. 12, 2007다37837 
29.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2)
◈ 대판 2017. 3. 9, 2015다217980
30. 부진정연대채무: 상계의 효력
◈ 대판(전원) 2010. 9. 16, 2008다97218 
31.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액이 다른 경우
◈ 대판 2000. 3. 14, 99다67376
32.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 대판 2006. 1. 27, 2005다19378
33. 보증채무: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 대판 1986. 11. 25, 86다카1569 
34. 보증채무의 경우 구상권의 제한
◈ 대판 1997. 10. 10, 95다46265
35.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36.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판(전원) 2019. 12. 19, 2016다24284 
37.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 대판 2012. 11. 29, 2011다17953
38. 채권양도 통지의 동시송달의 경우
◈ 대판(전원) 1994. 4. 26, 93다24223 
39.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에 2차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 대판 2016. 7. 14, 2015다46119 
40. 이행인수
◈ 대판 1993. 2. 12, 92다23193 
41. 채권의 준점유자
◈ 대판 1997. 3. 11, 96다44747 
42. 변제충당
◈ 대판 1999. 11. 26, 98다27517 
43. 변제의 제공
◈ 대판 1992. 7. 14, 92다5713 
44. 변제에 의한 대위
◈ 대판 2010. 6. 10, 2007다61113·61120 

45. 상계
◈ 대판(전원) 2012. 2. 16, 2011다45521 
46.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대판 2019. 3. 14, 2018다255648


제4장  채권법각론

 1. 청약의 유인
◈ 대판 2007. 6. 1, 2005다5812·5829·5836
 2. 계약교섭의 중단
◈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3. 동시이행의 항변권: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시기가 된 때
◈ 대판 1991. 3. 27, 90다19930
 4. 위험부담
◈ 대판 2009. 5. 28, 2008다98655·98662 
 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
◈ 대판 2005. 7. 22, 2005다7566·7573
 6. 합의해제
◈ 대판 2004. 7. 8, 2002다73203
 7. 실권약관
◈ 대판 1992. 10. 27, 91다32022 
 8. 정지조건부 해제
◈ 대판 1981. 4. 14, 80다2381 
 9.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 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10.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 대결 1997. 4. 7, 97마575 
11. 계약해제의 효과
◈ 대판 1977. 5. 24, 75다1394 
12.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 보호
◈ 대판 2014. 12. 11, 2013다14569 
13. 계약해제의 경우 이자지급
◈ 대판 2013. 4. 26, 2011다50509 
14.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 대판(전원) 2012. 2. 16, 2010다82530

15.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계약 해제 문제
◈ 대판 2015. 4. 23, 2014다231378 
16. 계약금의 성질
◈ 대판 1992. 5. 12, 91다2151
17. 해약금의 효력: 이행기 전의 착수
◈ 대판 1993. 1. 19, 92다31323 
18.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19.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20.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대판(전원) 1995. 7. 11, 94다34265 
21.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 대판 2017. 4. 26, 2014다72449·72456 
22. 임대인의 수선의무
◈ 대판 1994. 12. 9, 94다34692·34708 
23.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 대판(전원) 2017. 5. 18, 2012다86895·86901 
24. 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사이의 관계
◈ 대판(전원) 1977. 9. 28, 77다1241·1242 
25. 주택임차인이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보호
◈ 대판 2007. 11. 29, 2005다64255
2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
◈ 대판(전원) 2013. 1. 17, 2011다49523 
27.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의 우선변제
◈ 대판(전원) 2007. 6. 21, 2004다26133
28. 건물건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
◈ 대판 1985. 5. 28, 84다카2234 
29. 연명치료 중단
◈ 대판(전원) 2009. 5. 21, 2009다17417 
30. 예금주의 결정
◈ 대판(전원) 2009. 3. 19, 2008다45828 
31.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대판 2000. 10. 10, 2000다28506·28513 
32. 조합원의 제명
◈ 대판 2021. 10. 28, 2017다200702 

33. 화해기초의 착오
◈ 대판 1990. 11. 9, 90다카22674
34. 후발손해와 화해
◈ 대판 2000. 3. 23, 99다63176 
35. 사무관리
◈ 대판 2010. 1. 14, 2007다55477 
36. 부당이득에서의 수익
◈ 대판 1990. 12. 21, 90다카24076 
37.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대판 2008. 3. 13, 2006다53733·53740 
38. 전용물소권
◈ 대판 2002. 8. 23, 99다66564·66571
39.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된 경우와 부당이득
◈ 대판 2003. 12. 26, 2001다46730 
40.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 대판(전원) 2019. 7. 18, 2014다206983
41.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 대판(전원) 2020. 5. 21, 2017다220744
42.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의 비교
◈ 대판 1993. 12. 10, 93다12947
43.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대판(전원) 1979. 11. 13, 79다483 
44. 부당이득의 효과: 운용이익
◈ 대판 2008. 1. 18, 2005다34711 
45.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대판(전원) 1994. 2. 8, 93다13605 
46.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대판 1994. 10. 25, 94다24176 
47. 사용자책임의 요건
◈ 대판 1999. 1. 26, 98다39930 
48.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대판 2008. 4. 10, 2007다76306 
49.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 대판 1998. 6. 12, 96다55631 
5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대판 1998. 11. 10, 98다34126

51.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대판(전원) 2004. 3. 18, 2001다82507


제5장  친족상속법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대결 2012. 4. 13, 2011스160 
 2. 약혼의 해제사유
◈ 대판 1995. 12. 8, 94므1676·1683
 3. 약혼예물의 반환
◈ 대판 1996. 5. 14, 96다5506 
 4.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 대결(전원) 2011. 9. 2, 2009스117 
 5. 혼인의 무효
◈ 대판 1996. 11. 22, 96도2049
 6. 혼인취소의 효과
◈ 대판 1996. 12. 23, 95다48308 
 7. 부부의 정조의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
◈ 대판(전원) 2014. 11. 20, 2011므2997
 8. 부부재산의 귀속
◈ 대판 1986. 9. 9, 85다카1337·1338
 9. 가장이혼
◈ 대판 1993. 6. 11, 93므171
10.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 대판(전원) 2015. 9. 15, 2013므568 
11.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 대판 1998. 4. 10, 96므1434
12.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대판 2004. 9. 24, 2004므1033 
13.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 대결(전원) 1994. 5. 13, 92스21 
14. 재산분할청구(1): 퇴직급여채권
◈ 대판(전원) 2014. 7. 16, 2013므2250
15. 재산분할청구(2): 채무초과의 경우
◈ 대결(전원) 2013. 6. 20, 2010므4071·4088 

16. 재산분할청구(3): 권리의 성립시기·채권자대위권
◈ 대판 1999. 4. 9, 98다58016 
17. 재산분할청구(4): 채권자취소권
◈ 대판 2000. 7. 28, 2000다14101 
18. 사실혼
◈ 대판 1995. 3. 28, 94므1447 
19. 인공수정 자녀 등에 대한 친생추정
◈ 대판(전원) 2019. 10. 23, 2016므2510 
20.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子)
◈ 대판(전원) 1983. 7. 12, 82므59 
21. 친생부인의 소
◈ 대판 2014. 12. 11, 2013므4591
22. 인지의 효력(1): 인지 후 후순위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 대판 1993. 3. 12, 92다48512 
23. 인지의 효력(2): 모자관계에서의 인지의 소급효 제한 문제
◈ 대판 2018. 6. 19, 2018다1049 
2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대판(전원) 2001. 5. 24, 2000므1493 
25.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 대판(전원) 2020. 6. 18, 2015므8351 
26.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대판(전원) 1977. 7. 26, 77다492 
27. 조부모가 미성년의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 대결(전원) 2021. 12. 23, 2018스5 
28. 이해상반행위
◈ 대판 2002. 1. 11, 2001다65960 
29. 부양
◈ 대판 2012. 12. 27, 2011다96932 
30.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
◈ 대판 2001. 3. 9, 99다13157 
31.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 대판 1995. 3. 10, 94다16571 
32.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 대판 1997. 6. 24, 97다8809
33. 상속재산의 분할
◈ 대결 2016. 5. 4, 2014스122 

34.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5740 
35.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와 참칭상속인
◈ 대판 1998. 3. 27, 96다37398
36.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 대판(전원) 2020. 11. 19, 2019다232918 
37. 한정승인의 효과
◈ 대판(전원) 2010. 3. 18, 2007다77781 
38. 상속의 포기
◈ 대판 2015. 5. 14, 2013다48852 
39.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대판 2006. 3. 9, 2005다57899 
40.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 대판 2002. 4. 26, 2000다8878 
41. 유류분반환에 관한 여러 문제
◈ 대판 2013. 3. 14, 2010다42624·42631 


제2부  객관식 연습


제1장  민법총칙 


제2장  물  권  법 


제3장  채권법총론 


제4장  채권법각론 


제5장  친족상속법 


판례색인



저자소개

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3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김 병 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이화여대)
변호사
법무부 사무관
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저서. 단독)
시민생활과 법(저서. 공저)
민법 핵심판례230선(저서. 공저)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과 제3채무자의 항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민법 제999조(相續回復請求權)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환관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소비자의 항변권」”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地上權/永小作權)의 입법이유”
“「고품질의 물건」을 급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일본 메이지민법 還買의 입법이유 분석”
“제3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행사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
“채무자의 소취하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상대적 효력—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효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부당이득반환관계”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분배”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관계”
“일본 개정민법 제536조 제2항에 관한 고찰—役務提供契約에서 반대채무의 이행청구권의 발생근거—”
“위험부담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 고찰”
“일본 개정 민법상 목적물의 멸실에 관한 위험의 이전”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 채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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