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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 (제3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22년 03월 05일 출간

7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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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심경수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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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2년 03월 05일 출간

768쪽

상품 상세설명

​​

제 1 편 헌법총론

제 1 장 헌법 일반이론

제 1 절 헌법의 개념ㆍ분류ㆍ특성
제 2 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3 절 헌법의 보장(수호)

제 2 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 1 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2 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 3 절 대한민국헌법의 전문과 기본원리
제 4 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제 2 편 기본권론

제 1 장 기본권 총설

제 1 절 기본권의 의의와 역사
제 2 절 기본권의 성격
제 3 절 기본권의 분류방법
제 4 절 기본권의 주체
제 5 절 기본권의 효력
제 6 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 7 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 8 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 9 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 2 장 기본권 각론
제 1 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과 평등
제 2 절 자유권적 기본권
제 3 절 사회적 기본권
제 4 절 정치적 기본권
제 5 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 6 절 국민의 기본의무

제 3 편 권력구조론

제 1 장 권력구조의 기본원리
제 1 절 권력구조의 이론적 기초
제 2 절 정부형태

제 2 장 국  회
제 1 절 의회주의(의회제도)
제 2 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 3 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 4 절 국회의 권한
제 5 절 국회의원의 지위 및 권한과 의무

제 3 장 정  부
제 1 절 대 통 령
제 2 절 행 정 부

제 4 장 법  원
제 1 절 사법권의 의의와 범위
제 2 절 사법권의 독립
제 3 절 법원의 조직
제 4 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제 5 장 헌법재판소
제 1 절 헌법재판의 일반이론
제 2 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 3 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저자소개


심경수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밭대학교 교수
미국 UC Berkeley 객원교수(1996)
미국 Indiana University 객원교수(2009)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장
거점 국립대학교 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대청법학연구회 공동대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장
사법, 행정, 입법, 외무 기타 국가고시 시험위원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현대생활과 법(공저, 삼영사, 2003)
법여성학(공저, 형설출판사, 2003)
헌법(충남대학교출판부, 2007)
현대사회의 법(궁미디어, 2017)
영토조항의 통일지향적 의미와 가치
헌법제정권력의 재조명
권력분립과 대통령의 임명권
미국 헌법상 인사의 본질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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