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M&A 개요 및 구성요소 / 3 Ⅰ. M&A 개요 3 1. 서 론 3 2. M&A의 의의 및 기능 5 가. 의의 / 5 나. 기능 / 7 3. 주요 유형 8 가. 결합형태에 따른 분류 / 8 나. 거래의사에 따른 분류 / 9 다. 목적에 따른 분류 / 12 라. 기타 실무상 분류 / 12 Ⅱ. M&A 구성요소 13 1. 개 요 13 2. 인수자(Acquirer) 14 가. 일반기업 / 14 나. 대상기업의 경영진과 피고용자 / 14 다. M&A 전문회사 / 15 라. 각종 펀드 / 15 마. 구조조정기구 / 16 3. 대상기업(Target Firm) 17 가. 경영진 / 18 나. 주주 / 18 다. 채권자 / 19 라. 피고용자 / 19 4. 자문기관(Advisors) 20 가. 재정자문인(Financial Advisor) / 20 나. 법률자문인(Legal Advisor) / 22 5. 자금공급자(Money Suppliers) 22 가. 상업은행 / 23 나. 보험회사, 연기금 / 23 다. 각종 펀드 / 23 6. 외부 간접 이해관계자 31 가. 정부 / 31 나. 외부투자자(Outside Investors) / 36 Ⅲ. M&A 절차 36 1. 사전 준비단계 36 가. 경영전략 수립 / 36 나. M&A 전략팀 구성 / 37 다. 대상기업 탐색 및 선정 / 38 라. 자금조달방식 선정 / 38 2. 본 단계 39 가. 접촉과 교섭 / 39 나. 대상기업 실체 확인 : 실사 / 39 다. 경영권 이전을 위한 상호 활동 / 42 라. M&A 계약서 작성 / 45 마. 실행 / 50 3. 사후 단계 50 가. 법률적 후속업무 / 50 나. 내부 통합 / 50 제2장 주요국의 M&A 관련 입법 및 사례분석 / 53 1. 미 국 53 가. 현황 / 53 나. M&A관련 법제 / 57 2. E U 67 가. 현황 / 67 나. M&A 관련 법제 / 68 다. 소속국가의 규제법규 / 75 3. 일 본 80 가. 현황 / 80 나. M&A 관련 법체계 / 81 4. 중 국 94 가. M&A 관련 규정 / 94 나. 해외기업 M&A 추진(조우추취 정책) / 95 다. 해외직접투자 금융지원 제도 / 96 제3장 우리나라 M&A 현황 및 법제 / 101 Ⅰ. 우리나라 M&A 동향 및 전망 101 가. 동향 / 101 나. 전망 / 114 Ⅱ. M&A관련 법규 현황 및 특징 124 1. 법률 규정의 필요성과 활용 124 가. 법률규제의 필요성 / 124 나. 법률규정의 활용 / 126 2. M&A 관련 법규의 특징 127 가. M&A 규제 통합법규의 부재 / 127 나. 공정한 게임과 기회균등 보장을 중심으로 규정 / 127 다. 탄력적 규제 / 128 라. 회사 정관의 규제기능 / 128 3. 기업합병․인수지침의 필요성 129 제4장 적대적 M&A 규제 법규 / 133 Ⅰ. 개요 133 1. 적대적 M&A의 기능 133 가.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효용성 이론) / 134 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대리인 이론) / 135 2. 적대적 M&A의 대상기업 136 Ⅱ. 의결권 행사 관련 법리(M&A 공격․방어의 핵심요소) 137 1. M&A와 의결권 137 2. 의결권 평등의 원칙과 예외 138 가. 개요 / 138 나. 주식등과 의결권과의 관계 / 139 3. 의결권 행사방법 146 가. 의결권 행사자 / 146 나. 의결권의 간접행사 / 147 다.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151 라. 의결권 행사 특칙 / 152 4. 기타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 154 가. 의결권 계약 / 154 나. 의결권 신탁(VOTING TRUST) / 154 다.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분쟁 / 155 Ⅲ.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격방법 규제 155 1.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 155 2. 공격방법 개요규제 156 가. 주요 공격방법 / 156 나. 관련법령 개요 / 157 3. 적대적 M&A의 공격수단 규제 법규 160 가. 시장매집 / 160 나. 공개매수 의무제도 / 186 다. 의결권 대리행사 제한 / 226 라. 적대적 M&A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법률관계 / 238 Ⅳ. 주요 방어방법에 대한 검토 251 1. 경영권 방어행위와 이사의 책임 251 가. 개요 / 251 나. 이사의 방어행위 허용기준 / 252 2. 이사의 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257 가. 이사의 책임 / 257 나. 이사의 책임제한 / 263 3. 부당한 방어행위에 대한 기업매수자의 대항 270 가. 방어행위의 합리성 요구 / 270 나. 기업매수자의 대항조치의 내용 / 271 4. 방어방법 개관 272 5. 현행법상 방어방법 규제 278 가. 검토범위 / 278 나. 정관의 정비 / 279 1) 정관의 개념 / 279 2) 정관 기재사항 / 279 가) 기재사항 분류 / 279 나) 적대적 M&A와 관련된 정관기재 사항 / 281 3) 정관 정비와 적대적 M&A / 285 가) 개요 / 285 나) 특별다수결 조항(Supermajority Provisions) / 286 다) 시차(時差)임기제 조항(Staggered Board Provision) / 286 라) 이사 수의 상한선 설정 / 287 마) 주식양도의 제한 / 288 다. 의결지분 변경을 통한 방어 관련 법제도 / 291 1) 개요 / 291 2) 종류주식(class shares)의 발행 / 292 가) 개요 / 292 나) 현행법상 종류주식의 종류와 발행 / 293 3) 주주의 신주인수권 예외 규정을 활용하는 방법 / 296 가) 개요 / 296 나) 신주 발행의 절차 및 효과 / 296 다) 주주의 신주인수권 / 305 라) 정관에 의한 제3자 배정 / 307 마)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 309 바) 주식매수선택권 / 310 사) 우리사주 배정 / 317 4) 사채 제도를 이용한 의결권 확보 / 318 가) 개요 / 318 나) 전환사채 / 321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 326 라) 교환부사채의 발행 / 330 5) 자기주식 활용에 의한 방어 / 332 가) 개요 / 332 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법리 / 333 다) 자기주식의 제3자 처분에 대한 적법성 논란 / 342 6. 직접적인 방어방법에 관한 논의 344 가. 독약계획(Poison Pill) / 344 나. 차등의결권주식(Dual Class Shares) / 345 다. 황금주(Golden Share) / 346 라.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 346 마. 그린메일(Green Mail) / 347 바. 역매수(Pac Man) / 348 7. 새로운 방어방법의 도입 여부 349 Ⅴ. 적대적 M&A 사례 및 법적 쟁점 353 1. 적대적 M&A 사례 353 2. 신동방의 미도파 경영권 인수 시도 353 가. 적대적 M&A의 진행경과 / 353 나. 법적 쟁점 / 356 3. 소버린의 SK(주) 공격 360 가. 적대적 M&A의 진행경과 / 360 나. 법적 쟁점 / 363 4.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인수 시도 366 가. 적대적 M&A의 진행경과 / 366 나. 법적 쟁점 / 370 제5장 회사 구조변경 절차규제 / 375 Ⅰ. 개 요 375 1. 구조변경 절차 규제의 필요성 375 2. 구조변경의 유형 및 절차 개요 376 가. 구조변경의 유형 / 376 나. 구조변경의 절차 개요 / 379 Ⅱ. 주식회사 합병의 주요 절차 384 1. 내부절차 384 가. 이사회의 결의 / 384 나. 합병계약 체결과 계약서 작성 / 384 다. 합병대차대조표등 공시 / 389 라. 합병승인 주주총회 / 389 마.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 행사 / 392 2. 대외절차 402 가. 채권자에 대한 합병이의 최고 / 402 나. 채권자 이의에 대한 조치 / 403 3. 실행절차 403 가. 합병신고 및 등록 / 403 나. 합병의 실행 / 404 다. 합병보고 주주총회 / 405 라. 합병종료보고 / 406 4. 등기 및 공시 407 가. 합병등기 / 407 나. 합병 사후공시 / 407 Ⅲ. 합병의 효과 407 1. 회사의 소멸과 회사의 설립 407 2. 권리의무 및 주주의 포괄적 승계 408 3. 이사․감사의 임기 408 Ⅳ. 합병 무효소송 409 1. 개 요 409 2. 무효의 원인 409 3. 합병 무효의 소 410 가. 당사자 / 410 나. 제소기간 / 410 다. 소의 절차 / 410 4. 판결의 효과 411 가. 원고승소(합병무효판결)의 경우 / 411 나. 원고패소의 경우 / 412 제6장 M&A의 사회적 기능 확보를 위한 규제 / 415 Ⅰ. 사회적 기능 확보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 415 1. 서 설 415 가. 개요 / 415 나. 비교법적 고찰 / 416 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법규 418 가. 기업결합 신고 / 418 나. 기업결합의 제한 / 429 3.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법규 442 가. 개요 / 442 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 443 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내용 / 453 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및 의무 / 464 마. 제한위반 효과 / 466 Ⅱ. 공공․공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 470 1. 개 요 470 2. 공공적 법인에 대한 특례 470 가. 개요 / 470 나. 주식소유제한 / 471 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제한 / 472 라.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 / 473 3. 특별법에 의한 공익산업 보호 473 가. 금융기관 관련 규제 / 473 나. 방송사업자의 지분소유 제한 / 475 다. 상호저축은행 인수제한 / 476 Ⅲ. 회사내부 관계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법규 477 1. 개 요 477 2. M&A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477 가. 근로관계의 승계 / 477 나. 해고제한 / 478 다. 임금채무 등의 승계 / 478 Ⅳ. 역차별 규제 논란 479 1. 개 요 479 2. 역차별 논란에 대한 검토 480 가. 금융계열사 의결권 규제 / 480 나. 상호출자 규제 / 481 다. 지분소유현황 공개 / 481 3. 제도개선 요부 482 제7장 M&A와 국가기간산업의 보호 / 485 Ⅰ. 문제의 제기 485 Ⅱ. 국가기간산업 보호조치의 적법성 관련 세계기준 486 1.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 486 가. 개요 / 486 나. 국가안보 등의 경우 적용 예외 / 487 다. 위배여부 판단 기준 / 487 2. WTO 협정 488 3. FTA 협약과 국가안보 489 가. 외국인 투자에 관한 일반적 협약 / 489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조치의 자유성 보장 / 490 Ⅲ. 외국의 입법례 491 1. 미 국 491 가. 개요 / 491 나. FINSA의 제정배경 / 492 다. FINSA의 주요내용 / 493 라. CFIUS의 설치 배경 / 494 마. CFIUS 절차의 수정 / 496 2. 기타 입법례 500 가. 영국 / 500 나. 프랑스 / 501 다. 캐나다 / 502 라. 중국 / 502 Ⅳ.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규제 입법 504 1. 투자규제 법률 504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504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 505 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 법률 / 506 라. 전기통신사업법 / 507 마. 방송법 / 508 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510 2.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정비 510 제8장 M&A 과정에서의 각종 범죄 / 515 Ⅰ. 개요 515 Ⅱ. M&A를 수단으로 악용한 범죄 516 1. M&A 관련 주가조작 행위 516 가. M&A를 빙자한 시세조종 행위 / 516 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시세조종 / 524 2. 기업자산 탈취 의도의 무자본 기업인수․합병 525 가. 처벌 관련 법규 / 526 나. 관련 사례 / 526 3. 기업정보(비밀) 유출 528 Ⅲ. M&A 과정에서의 범죄 529 1. 미공개 M&A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529 가. 처벌 관련 법규 / 529 나. 해석론 / 530 다. 관련 사례 / 531 2. 규제 회피 목적의 파킹(PARKING) 532 가. 처벌 관련 법규 / 533 나. 관련 사례 / 534 3. 피인수기업 자산의 횡령, 배임 536 가. 처벌 관련 / 536 나. 관련 사례 / 537 4. 비자금조성 538 5. 조세포탈 538 6. M&A 관련자들의 비리 539 가. 대상기업 임직원이나 노조간부의 매수 / 539 나. 주간사 등의 비리 / 540 7. M&A 관련 각종 로비 542 가.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나 금품제공 / 542 나. 정부기관에 대한 로비나 금품제공 / 542 다. 금융기관에 대한 로비나 금품제공 / 543 라. 영향력 행사를 위한 고위 인사 등에 대한 로비와 금품제공 / 544 Ⅳ. M&A와 관련한 배임죄 545 1. 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죄의 고의 545 가. 경영판단의 원칙의 의의 / 545 나.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배임죄의 가벌성 확대 제한 / 546 2. LBO 방식에 의한 M&A와 배임죄의 고의 547 가. LBO 방식 개관 / 547 나. 구체적 사례 검토 / 549 다. LBO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 제한 / 553 Ⅴ. M&A 관련 범죄 수사에 관한 논의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