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민법/상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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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10일 출간
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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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회사정리절차에서 상계와 채권의 신고 요부
Ⅰ. 문제의 제기
Ⅱ. 상계권의 행사
Ⅲ.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상계의 시기적 제한의 입법취지
Ⅳ. 상계권 행사의 주체와 법원의 허가
Ⅴ. 상계하기 위하여 자동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Ⅵ. 본 판결의 검토
共益債權의 代位辨濟者가 破産財團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질
1. 문제의 소재
2. 민법상의 변제자대위의 법리
3. 조세채권과 변제자대위
4.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의 대위변제
5. 검 토
6. 결 론
건설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
Ⅰ. 머 리 말
Ⅱ. 회생신청과 관급공사의 수주 자격
Ⅲ. 도급계약과 미이행 쌍무계약
Ⅳ. 하자보수청구권의 법적성질
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Ⅵ.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과 회생절차
Ⅶ. 맺 음 말
채권양도 및 상계의 준거법−외국파산절차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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