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설 제1절 정비사업의 적용법률과 시행절차 제2절 재개발･재건축의 대상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절 안전진단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및 사업시행자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3절 정비사업 관련자의 권리･의무 승계 제4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5절 정비사업조합 제4장 사업시행인가 제1절 사업시행계획 제2절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절차 제3절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제4절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 제5절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제5장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1절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2절 손실보상 제3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4절 매도청구 제5절 신탁등기 제6장 관리처분계획 등 제1절 관리처분계획 제2절 주택의 공급 등 제3절 시공보증 제7장 공사완료 이후의 조치 제1절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2절 이전고시 등 제3절 청산금 등 제4절 조합의 해산 제8장 비용의 부담 등 제1절 비용부담의 원칙 제2절 비용의 조달 제3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9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감독 등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2절 감독 등 제10장 보 칙 제1절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절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제3절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4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5절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제6절 권한의 위임 제11장 벌 칙 제1절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5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6절 양벌규정 제7절 과 태 료 제12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 록 * 판례색인 (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