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2월15일 발행
831쪽
제121집
2010년 하
(2008년재판자료115집에 이은 2번째 발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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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론
1.세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2. 재조사결정의 법적 성격 및 그에 따른 제소기간 등의 기산점
3. 국세환급금 충당의 제문제
4.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있어서의 쟁점
제2편 소득세법
5. 소득세에서의 소득실현 불가능성에 관한 고찰
6. 교통재해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7. 엔화스왑예금거래와 조세법률주의
8. 조합 과세에 관한 세법상 쟁점과 동업기업 과세특례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9.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확정신고와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
10. 부동산의 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몇가지 문제
제3편 법인세법
11. 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의 관계
12.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파산선고사 당해 법인의 인정이자의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미치는 영향
제4편 상속세 ㅣ및 증여세법
13.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후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있어 증명책임의 소재와 범위에 관한 고찰
제5편 부가가치세법
14.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 또는 용역
제6편 국제조세
15. 국제전자상거래의 조세관할권 분배
16. 국제조세회피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7. 외국법인의 본점경비배부제도
제7편 기타
18.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관한 조세법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