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의 실효의 법률적 효과 영업범의 개념과 죄수관계 　　　-포괄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 성립여부- 불법적 · 반윤리적 목적의 승낙과 상해 심신장애 판단과 감정 고소인이 간통제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소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등과 간통고소의 효력 권리 · 권한실행 의사표시의 협박죄 성립 배임죄와 사기죄의 경합관계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주체성 전직한 종업원의 영업비밀 사용과 업무상 배임죄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검토 협박의 의미와 대상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진술거부권 행사와 증거이용금지 및 피의자신문권과의 관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 증언절차의 소송법 규정일반과 위증죄의 성립여부 　　　-증언거부권 불고지를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부인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부정취득)와 배임수재죄의 관계 환자의 전원(轉院)에 있어서의 의료과실 아이템 거래 판결에 대한 고찰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19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0년도 발표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