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장 개 설 / 57 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 57 Ⅱ.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연혁 / 58 Ⅲ. 의 의 / 58 Ⅳ.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절차와 기준 / 67 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5조, 영 제4조·제5조) / 69 Ⅵ.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 72 Ⅶ. 계약의 원칙(법 제6조) / 72 Ⅷ. 청렴서약제(법 제6조의2, 영 제5조의2) / 76 Ⅸ. 계약사무의 위임·위탁(법 제7조 및 영 제6조) / 77 Ⅹ. 계약의 대행(법 제8조) / 82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결정 / 87 Ⅰ. 추정가격 / 87 Ⅱ. 예정가격 / 88 제3장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종류 / 103 Ⅰ. 계약목적에 따른 분류 / 103 Ⅱ.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106 Ⅲ.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 163 제4장 계약방법결정 / 175 Ⅰ.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 175 Ⅱ.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 185 Ⅲ.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 213 Ⅳ. 수의계약 / 216 Ⅴ. 기 타 / 263 제5장 입찰 및 낙찰 / 271 Ⅰ. 입찰공고 / 271 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277 Ⅲ. 현장설명 / 298 Ⅳ. 입 찰 / 300 Ⅴ. 개찰 및 낙찰선언(영 제40조 및 규칙 제46조) / 323 Ⅵ. 낙찰자 결정 / 325 제6장 계약의 체결 / 425 Ⅰ. 계 약 서 / 425 Ⅱ. 계약조건 / 431 Ⅲ. 계약보증금(Performance Bond, P-bond) / 432 Ⅳ. 하자보수보증금 / 448 Ⅴ. 보증금 등의 납부와 조정, 세입조치 / 455 제7장 선금의 지급·정산·반환 / 461 Ⅰ. 선금지급 / 461 Ⅱ. 선금의 사용 및 정산 / 468 제8장 계약의 이행, 지체상금과 해제·해지, 대가의 지급 / 477 Ⅰ. 계약의 이행 및 감독·검사 / 477 Ⅱ.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 486 Ⅲ. 대가의 지급 / 522 Ⅳ.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 533 제9장 계약금액조정 / 549 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549 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564 Ⅲ.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588 제10장 대형공사계약 / 597 Ⅰ. 의의 및 용어정의 / 597 Ⅱ. 대형공사등의 입찰 이전절차 / 599 Ⅲ. 대형공사의 입찰 / 601 Ⅳ.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612 Ⅴ. 대형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영 제103조) / 615 제11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 621 Ⅰ. 적용대상과 용어정의 / 621 Ⅱ.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이전 확인 및 판단절차 / 622 Ⅲ.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624 Ⅳ.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625 제12장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631 Ⅰ. 의 의 / 631 Ⅱ. 제재요건 / 634 Ⅲ. 제재절차 / 659 Ⅳ. 효 과 / 663 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665 Ⅵ. 기타 사항 / 670 Ⅶ. 과징금 대체부과 / 674 Ⅷ.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683 제13장 계약심의위원회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697 Ⅰ. 계약심의위원회(법 제32조) / 697 Ⅱ.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701 제14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 709 Ⅰ. 계약정보의 공개(법 제43조, 영 제124조) / 709 Ⅱ.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710 Ⅲ. 계약실적보고(법 제40조, 영 제125조, 규칙 제85조) / 710 Ⅳ.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법 제41조) / 711 Ⅴ.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규칙 제86조) / 711 제15장 실무자료 / 717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717 2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749 3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 765 제5편 공기업 등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관련 법률 제1장 개 설 / 781 Ⅰ. 공기업과 공공출연기관의 필요성 / 781 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 782 Ⅲ. 공공단체의 종류 / 785 Ⅳ. 정부(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 794 Ⅴ. 각 기관별 발주관련 적용법리 / 795 제2장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797 Ⅰ. 개 설 / 797 Ⅱ.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요 / 798 Ⅲ. 계약의 방법 / 804 Ⅳ. 입찰관련 규정 / 811 Ⅴ. 대가의 지급 / 812 Ⅵ.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815 Ⅶ. 국제입찰에서의 이의신청과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829 Ⅷ. 세부처리기준과 계약담당자 교육 / 831 Ⅸ. 공공기관운영법 관련 내용 / 831 제3장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833 Ⅰ. 개 설 / 833 Ⅱ.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요 / 834 제4장 실무자료 / 853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853 제6편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장 국유재산법 / 861 Ⅰ. 국유재산의 의의와 종류 / 863 Ⅱ.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876 Ⅲ. 행정재산의 관리사무의 위임 및 관리위탁 / 892 Ⅳ. 일반재산의 처분 / 896 Ⅴ. 기 타 / 934 Ⅵ. 관련서식 / 949 제2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973 Ⅰ. 공유재산의 의의와 종류 / 973 Ⅱ. 행정재산 등의 사용허가 / 982 Ⅲ. 일반재산의 처분 / 996 Ⅳ.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사무 위탁 / 1025 Ⅴ. 기 타 / 1028 제7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장 개 설 / 1035 Ⅰ.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 1035 Ⅱ. 민간투자사업 연혁과 법령 / 1035 Ⅲ. 민간투자법의 특성 / 1036 Ⅳ. 용어의 정의 / 1040 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1047 Ⅵ.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051 제2장 민간투자사업 일반 / 1057 Ⅰ.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 1059 Ⅱ.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 1062 Ⅲ.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Financing) / 1072 Ⅳ. 민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 1096 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등 / 1113 Ⅵ. 컨소시엄(consortium) 관련 법률관계 / 1119 Ⅶ.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 1130 Ⅷ.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1136 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 1139 Ⅹ.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 1143 ?. 민간투자사업의 올바른 발전방향 / 1147 제3장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1149 Ⅰ. 의 의 / 1149 Ⅱ. BTL 대상 시설 / 1151 Ⅲ. 법률관계 / 1151 Ⅳ. BTL 추진절차 / 1158 Ⅴ. 실시협약－사업시행자 지정 / 1175 Ⅵ. 준공확인 / 1190 Ⅶ. BTL의 관리운영 / 1193 제4장 실무자료 / 1197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1197 부 록 / 1267 1 고시·훈령·예규·선례색인 / 1269 2 판례색인 / 1279 3 사항색인 / 1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