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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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31일발행 / 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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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편 가처분재판의 주요 쟁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보전처분 불복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 개선방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연구
가처분위반에 대한 제재 도입문제
가처분과 간접강제
미국의 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에 대한 이해 및 TRO 유사 잠정명령 도입에 관한 제안
제2편 민사집행에 관한 주요 쟁점
國際民事保全法상 國際裁判管轄(권창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의 집행기간(손흥수)
개정 신탁법이 부동산사해신탁 관련 보전처분에 미치는 영향(진상훈)
직무집행지가처분에 관한 실무상 쟁점(송인권)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문정일)
建物의 合棟을 둘러싼 法律關係(김종호)
일괄매각(박영호)
유치권에 의한 경매(차문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와 집행공탁(손진흥)
파산선고와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오영준)
정비조합에 대한 강제집행과 책임재산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이우재)
준비금의 자본전입ㆍ주식배당과 증여의제(하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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