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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이론과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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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발행
페이지수 16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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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문화원
저자
손희재, 김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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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이론과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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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발행
페이지수 16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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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개 관 / 101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 / 103 [1] 형사소송법의 기초개념 / 103 [2]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109 제2장 형사소송의 본질 / 125 [3] 형사소송의 기본이론 / 12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및 소송조건 / 135 제1장 소송의 주체 / 137 제1절 법 원 / 138 [4] 법원의 의의와 구성 / 138 [5]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41 [6] 법원의 관할 / 158 제2절 검 사 / 182 [7] 검사와 검찰청 / 182 [8] 검사동일체의 원칙 / 186 [9]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190 제3절 피 고 인 / 194 [10]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 194 [11]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199 [1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208 [13] 피고인ㆍ피의자의 진술거부권 / 213 제4절 형사변호인과 범죄피해자 / 221 [14] 형사변호인제도 / 221 [15] 접견교통권 / 248 [16] 형사기록 등의 열람ㆍ등사권 / 263 [17] 범죄피해자의 지위 / 277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299 [18] 소송행위 / 299 [19] 소송조건 / 348 제3편 수사와 공소 / 353 제1장 수 사 / 355 [20] 수사에 관한 머리글(주체ㆍ객체ㆍ구조) / 355 [21] 수사의 조건 / 365 [22] 수사의 단서 / 372 [23] 수사의 기본(일반)원칙 / 421 [24] 임의수사 / 428 [25] 강제처분의 본질과 종류 / 499 [26] 체포와 구속(대인적 강제처분) / 501 [27] 압수ㆍ수색ㆍ검증(대물적 강제처분) / 631 [28] 수사상 감정 / 692 [29] 수사상 증거보전 / 706 [30]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 723 [31] 공소제기 후의 수사 / 751 제2장 공 소 / 759 [32] 검사의 공소권 / 759 [33]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768 [34] 공소제기의 방식 / 794 [35] 공소제기의 효과 / 814 [36] 공소시효 / 825 제4편 공 판 / 839 제1장 공판절차 / 841 [37]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841 [38] 공판준비절차 / 852 [39] 공판정의 구성과 질서유지 / 884 [40] 공소장의 변경 / 900 [41] 공판기일의 절차 / 930 [42] 공판진행상의 특칙 / 1029 제2장 증 거 / 1053 [43] 증거의 의의와 종류 / 1053 [44] 증거재판주의 / 1059 [45] 거증책임 / 1068 [4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076 [47] 자백배제법칙 / 1091 [48] 전문법칙 / 1108 [49] 자유심증주의 / 1193 [50] 자백의 보강법칙 / 1209 [51]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1223 제3장 재 판 / 1227 [52] 재판의 의의와 종류 / 1227 [53] 재판의 성립 / 1230 [54] 종국재판의 종류 / 1241 [55] 특수한 재판의 변경절차 / 1275 [56] 소송비용 / 1282 [57] 재판의 확정과 그 효력 / 1289 제5편 상소와 특별형사절차 / 1305 제1장 상 소 / 1307 [58] 상소의 의의와 종류 / 1307 [59] 상소의 요건과 효력 / 1309 [6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1343 [61] 파기판결의 구(기)속력 / 1355 [62] 항 소 / 1358 [63] 상 고 / 1394 [64] 항 고 / 1415 제2장 특별형사절차 / 1429 [65] 재 심 / 1429 [66] 비상상고 / 1457 [67] 약식절차 / 1467 [68] 즉결심판절차 / 1486 [69] 국민참여재판 / 1507 [70] 보안처분사건과 소년사건의 형사절차 / 1529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1553 [71] 재판의 집행 / 1553 [72]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1585 부 록 / 1597 1 형사판례 사건부호표 / 1598 2 사항색인 / 1599 3 판례색인 / 1617 < 저자소개 > 손희재 경기 광주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활인법률사무소 법학연구소 소장. 주요저서 형법연구(Ⅰ, 총칙). 형법연구(Ⅱ, 각칙) 김주관 충북 단양 출생.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5기).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인천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경기서부노인보호기관 전문위원. 경기서부하나센터 탈북자법률교육위원. 부천시 사회적기업 자문위원. 부천시 외부전문 감사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역임. 활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주요저서 김주관 변호사의 생활법률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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