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제 2 절 물권의 본질

제 3 절 물권의 종류

제 4 절 물권의 효력

Ⅰ. 개 관 24

Ⅱ. 우선적 효력 

Ⅲ. 물권적 청구권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 설 41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Ⅱ. 물권변동의 종류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Ⅴ. 물권변동의 논의순서

제 2 절 물권행위 51

Ⅰ. 물권행위의 의의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72

Ⅰ. 서 설 72

Ⅱ. 등기의 의의 72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Ⅳ. 등기부와 대장

Ⅴ. 등기의 종류

Ⅵ. 등기사항 

Ⅶ. 등기의 절차

Ⅷ. 등기청구권

Ⅸ. 등기의 효력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 1 관 서 설 127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127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28

Ⅰ. 제186조 128

1. 제186조의 의의 / 128  2. 제186조의 적용범위 / 128

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129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137

1. 물권행위 / 137  2. 등 기 / 137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192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195

Ⅰ. 제187조의 원칙 195

1. 제187조의 의의 / 195  2. 제187조의 적용범위 / 196

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201

Ⅰ. 서 설 201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02

1. 제188조 제 1 항과 제188조 제 2 항ㆍ제189조ㆍ제190조 / 202

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 203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10

1. 의 의 / 210  2. 요 건 / 210  3. 효 과 / 218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219

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222

Ⅰ. 서 설 222

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222

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223

제 7 절 물권의 소멸 224

Ⅰ. 서 설 224

Ⅱ. 목적물의 멸실 225

Ⅲ. 소멸시효 225

Ⅳ. 물권의 포기 225

Ⅴ. 혼동(混同) 226

1. 의 의 / 226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 227

3.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혼동 / 227

4.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권리 / 228  5. 혼동의 효과 / 228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1 절 점 유 권 229

제 1 관 서 설 229

Ⅰ. 점유제도 229

1. 개 관 / 229

2. 포세시오(possessio)와 게베레(Gewere) / 229

3.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근거) / 230

Ⅱ. 점유와 점유권 230

제 2 관 점 유 231

Ⅰ. 점유의 의의 231

1. 사실상의 지배 / 231  2. 점유설정의사 / 234

3. 점유의 관념화(규범성) / 235

Ⅱ. 점유보조자 

Ⅲ. 간접점유 238

1. 의 의 / 238  2. 요 건 / 239  3. 효 과 / 241

Ⅳ. 점유의 모습 242

1. 자주점유ㆍ타주점유 / 242  2. 선의점유ㆍ악의점유 / 250

3. 과실 있는 점유ㆍ과실 없는 점유 / 251

4. 하자(흠) 있는 점유ㆍ하자 없는 점유 / 251

5. 단독점유ㆍ공동점유 / 252

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52

Ⅰ. 점유권의 취득 252

1. 직접점유의 취득 / 252  2. 간접점유의 취득 / 254

3. 점유승계의 효과 / 254

Ⅱ. 점유권의 소멸 255

1. 직접점유의 소멸 / 255  2. 간접점유의 상실 / 256

제 4 관 점유권의 효력 256

Ⅰ. 개 관 256

Ⅱ. 권리의 추정 257

Ⅲ.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Ⅳ. 점유보호청구권 

Ⅴ. 자력구제(自力救濟) 

제 5 관 준점유(準占有) 275

Ⅰ. 준점유의 의의 275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제 2 절 소 유 권 277

제 1 관 서 설 277

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277

1. 의 의 / 277  2. 법적 성질 / 277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78

1. 소유권의 내용 / 278  2. 소유권의 제한 / 282

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84

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284

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86

1. 제212조 / 286  2. 특수문제 / 286

Ⅲ. 상린관계(相隣關係) 287

1. 의 의 / 287  2. 건물의 구분소유 / 288

3. 인지사용청구권(隣地使用請求權) / 312  4. 생활방해의 금지 / 312

5. 수도 등의 시설권(施設權) / 315  6. 주위토지통행권 / 316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 323  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327

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ㆍ목근(木根)의 상린관계 / 328

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328

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328

제 3 관 소유권의 취득 329

Ⅰ. 개 관 329

Ⅱ. 취득시효 329

1. 취득시효의 의의ㆍ존재이유 / 329  2. 시효취득되는 권리 / 330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330  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352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352

6. 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353

Ⅲ. 선점ㆍ습득ㆍ발견 357

1. 무주물의 선점 / 357  2. 유실물의 습득 / 358  3. 매장물의 발견 / 360

Ⅳ. 첨부(添附) 361

1. 서 설 / 361  2. 부합(附合) / 363

3. 혼화(混和) / 367  4. 가공(加工) / 367

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68

Ⅰ. 서 설 368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368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372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77

제 5 관 공동소유 377

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377

1. 의 의 / 377  2. 공동소유의 세 가지 유형 / 377

Ⅱ. 공 유 379

1. 공유 및 지분의 의의와 성질 / 379  2. 공유의 성립 / 380

3. 공유의 지분 / 380

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388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390  6. 공유물의 분할 / 391

Ⅲ. 합 유 397

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97  2. 합유의 성립 / 397

3. 합유의 법률관계 / 399  4. 합유의 종료 / 400

Ⅳ. 총 유 400

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00  2. 총유의 주체 / 401

3. 총유의 법률관계 / 401  4. 총유물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취득ㆍ상실 / 404

Ⅴ. 준공동소유 405

제 4 장 용익물권

제 1 절 지 상 권 407

Ⅰ. 서 설 407

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407  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408

Ⅱ. 지상권의 취득 409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409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410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411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411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412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413  4. 강행규정 / 414

Ⅳ. 지상권의 효력 414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414  2. 지상권의 처분 / 416

3. 지료지급의무 / 417

Ⅴ. 지상권의 소멸 418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418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419

Ⅵ. 특수지상권 420

1. 구분지상권 / 420  2.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 422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427

제 2 절 지역권(地役權) 435

Ⅰ. 서 설 435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35  2. 지역권의 종류 / 437

3.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 438  4. 지역권의 존속기간 / 438

Ⅱ. 지역권의 취득 439

1. 취득사유 / 439  2. 시효취득 / 439

Ⅲ. 지역권의 효력 440

1. 지역권자의 권리 / 440  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 441

Ⅳ. 지역권의 소멸 442

1. 소멸사유 / 442  2.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 442

3. 지역권의 시효소멸 / 442

Ⅴ. 특수지역권 443

1. 의 의 / 443  2. 사회적 작용 / 443  3. 법적 규율 / 443

제 3 절 전세권(傳貰權) 444

Ⅰ. 서 설 444

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 / 444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444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445

1. 전세권의 취득 / 445  2. 전세권의 존속기간 / 447

Ⅲ. 전세권의 효력 448

1.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권 / 448  2. 전세권의 처분 / 452

Ⅳ. 전세권의 소멸 456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456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458

제 5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 설 463

Ⅰ. 담보제도 463

1. 채권담보의 필요성 / 463  2. 인적 담보ㆍ물적 담보 / 464

Ⅱ. 물적 담보의 종류 465

1.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 465  2.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 / 465

Ⅲ. 담보물권 466

1. 본 질 / 466  2. 특성(통유성) / 466

제 2 절 유치권(留置權) 467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467

1. 의 의 / 467  2. 법적 성질 / 469

Ⅱ. 유치권의 성립 470

1. 목 적 물 / 470  2. 목적물의 점유 / 471

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 473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 474

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477

Ⅲ. 유치권의 효력 477

1. 유치권자의 권리 / 477  2. 유치권자의 의무 / 482

Ⅳ. 유치권의 소멸 483

1. 일반적 소멸사유 / 483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 484

제 3 절 질권(質權) 485

제 1 관 서 설 485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485

1. 의 의 / 485  2. 종 류 / 485  3. 사회적 작용 / 486

Ⅱ. 질권의 법적 성질 486

1. 제한물권 / 486  2. 담보물권 / 486

3. 유치적 효력ㆍ우선변제적 효력 / 487

제 2 관 동산질권 487

Ⅰ. 동산질권의 성립 487

1. 동산질권설정계약 / 488  2. 목적동산의 인도 / 490

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491

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492

5. 법정질권 / 493

Ⅱ. 동산질권의 효력 494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94  2. 유치적 효력 / 496

3. 우선변제적 효력 / 496  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499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502  6. 동산질권자의 의무 / 503

Ⅲ. 동산질권의 소멸 504

Ⅳ.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과 화환 504

1. 증권에 의한 동산질권 / 504  2. 화환(貨換) / 504

제 3 관 권리질권 505

Ⅰ. 서 설 505

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 / 505  2. 권리질권의 목적 / 506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506

Ⅱ. 채권질권 506

1. 채권질권의 설정 / 506  2. 채권질권의 효력 / 510

Ⅲ. 기타의 권리질권 516

1. 주식 위의 질권 / 516  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 516

제 4 절 저 당 권 517

제 1 관 서 설 517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517

1. 저당권의 의의 / 517  2. 사회적 작용 / 518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518

1. 제한물권 / 518  2. 담보물권 / 518

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520

Ⅰ. 개 관 520

Ⅱ. 저당권설정계약 520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 520  2. 계약의 당사자 / 521

Ⅲ. 저당권설정등기 522

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523

1. 민법이 규정하는 객체 / 523  2. 민법 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객체 / 524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524

1. 일 반 론 / 524  2. 장래의 채권 / 525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525

Ⅶ. 법정저당권 526

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526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526

1. 목적물의 범위 / 526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 534

Ⅱ. 우선변제적 효력 536

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 / 536

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538

Ⅲ. 저당권의 실행 540

1. 서 설 / 540  2. 담보권 실행경매 / 541  3. 유저당(流抵當) / 543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546

1. 서 설 / 546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546

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547

4. 일괄경매권(一括競賣權) / 560  5. 제 3 취득자의 지위 / 562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566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 566  2. 각종의 구제방법 / 566

제 4 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70

Ⅰ. 저당권의 처분 570

1. 서 설 / 570  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571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入質) / 575

Ⅱ. 저당권의 소멸 575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575

2. 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경우 / 575

제 5 관 특수저당권 576

Ⅰ. 공동저당(共同抵當) 576

1. 의의 및 작용 / 576  2. 공동저당의 성립 / 577

3. 공동저당의 효력 / 578

Ⅱ. 근저당(根抵當) 588

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 / 588  2. 근저당권의 설정 / 589

3. 근저당권의 효력 / 591  4. 근저당권의 변경 / 596

5. 근저당권의 소멸 / 598  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 / 598

7. 공동근저당 / 600

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605

1. 입목저당(立木抵當) / 605  2. 재단저당 / 606  3. 동산저당 / 607

제 5 절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607

Ⅰ. 서 설 607

Ⅱ. 동산담보권 609

1. 의의 및 성립 / 609  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609

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610

4. 담보등기의 효력 / 610  5. 동산담보권의 효력 / 610

6. 공동담보 / 611  7. 근담보권 / 612  8. 선의취득 / 612

Ⅲ. 채권담보권 612

1. 의의 및 성립 / 612  2. 채권담보권의 목적 / 613

3. 담보등기의 효력 / 613  4. 채권담보권의 실행 / 614

5. 기 타 / 614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615

제 6 절 비전형담보 616

제 1 관 서 설 616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및 작용 616

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616

1. 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것 / 616

2.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 / 617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617

제 2 관 가등기담보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619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620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625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637

제 3 관 양도담보(讓渡擔保)

Ⅰ. 서 설 638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643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647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652

Ⅴ. 우선변제적 효력 656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661

부록(토지등기기록ㆍ건물등기기록ㆍ구분건물등기기록) 663

민법규정 색인 667

판례 색인 671

사항 색인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