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서 론 제 1 장 민법의 의의 [ 1 ] Ⅰ.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 [ 2 ] Ⅱ. 민법은 사법이다 [ 3 ] Ⅲ.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 4 ] Ⅳ. 민법은 실체법이다 [ 5 ] Ⅴ.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제 2 장 민법의 법원(法源) [ 6 ] Ⅰ. 법원의 의의 [ 7 ] Ⅱ. 성문민법 [ 8 ] Ⅲ. 불문민법 제 3 장 민법전의 연혁과 그 구성 [ 9 ] Ⅰ. 총 설 [ 10 ] Ⅱ. 민법전의 성립과 그 후의 발전 [ 11 ] Ⅲ. 민법전의 구성(편별) 제 4 장 민법의 기본원리 [ 12 ] Ⅰ. 총 설 [ 13 ]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14 ] Ⅲ.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 15 ] Ⅳ.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제 5 장 민법의 해석 [ 16 ] Ⅰ. 민법 해석의 의의 [ 17 ] Ⅱ. 해석의 방법·표준 제 6 장 민법의 효력 [ 18 ] Ⅰ. 때(‘時’)에 관한 효력 [ 19 ] Ⅱ. 사람에 관한 효력 [ 20 ] Ⅲ. 곳(장소)에 관한 효력 제 2 편 권 리 제 1 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21 ] Ⅰ. 법률관계 [ 22 ] Ⅱ. 권 리 [ 23 ] Ⅲ. 의 무 제 2 장 권리의 종류 [ 24 ] Ⅰ. 민법상의 권리: 사권 [ 25 ] Ⅱ. 내용에 의한 분류 [ 26 ]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27 ] Ⅳ. 기타의 분류 제 3 장 권리의 경합 [ 28 ] 권리의 경합 제 4 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29 ] Ⅰ. 권리 행사의 의의와 방법 [ 30 ]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 31 ] Ⅲ. 권리 행사의 한계·제한 [ 32 ] Ⅳ. 의무의 이행 제 5 장 권리의 보호 [ 33 ] Ⅰ. 총 설 [ 34 ] Ⅱ. 국가구제·공력구제 [ 35 ] Ⅲ. 사력구제 제 3 편 권리의 주체 제 1 장 총 설 [ 36 ]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 37 ] Ⅱ. 권리능력자 [ 38 ] Ⅲ.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 39 ] Ⅳ.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제 2 장 자 연 인 제 1 절 권리능력 [ 40 ] Ⅰ. 권리능력의 시기 [ 41 ] Ⅱ. 태아의 권리능력 [ 42 ] Ⅲ. 외국인의 권리능력 [ 43 ] Ⅳ. 권리능력의 종기 제 2 절 행위능력 제 1 관 총 설 [ 44 ] Ⅰ. 의사능력·책임능력 [ 45 ] Ⅱ. 행위능력 [ 46 ] Ⅲ. 민법의 제한능력자제도 x 차 례 제 2 관 미성년자 [ 47 ] Ⅰ. 성 년 기 [ 48 ] 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49 ] Ⅲ. 법정대리인 제 3 관 피성년후견인 [ 50 ] Ⅰ. 성년후견의 개시 [ 51 ] Ⅱ.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52 ] Ⅲ. 성년후견인 [ 53 ] Ⅳ.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 제 4 관 피한정후견인 [ 54 ] Ⅰ.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 55 ] Ⅱ.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56 ] Ⅲ. 한정후견인 [ 57 ] Ⅳ.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 제 5 관 피특정후견인 [ 58 ] 특정후견 제 6 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59 ] Ⅰ.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 60 ] Ⅱ.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 61 ] Ⅲ.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62 ] Ⅳ. 취소권의 배제 제 3 절 주 소 [ 63 ] Ⅰ. 서 설 [ 64 ] Ⅱ. 민법상 주소 [ 65 ] Ⅲ. 거소·현재지·가주소 제 4 절 부재와 실종 제 1 관 서 설 [ 66 ] 서 설
제 2 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 67 ] Ⅰ. 부재자의 의의 [ 68 ] Ⅱ. 잔류재산의 관리 제 3 관 실종선고 [ 69 ] Ⅰ. 실종선고의 의의 [ 70 ] Ⅱ. 실종선고의 요건 [ 71 ] Ⅲ. 실종선고의 효과 [ 72 ] Ⅳ. 실종선고의 취소 제 3 장 법 인 제 1 절 서 설 [ 73 ] Ⅰ.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 74 ] Ⅱ. 법인의 본질 [ 75 ] Ⅲ. 법인의 종류 [ 76 ] Ⅳ. 법인의 실체와 법인격(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제 2 절 법인의 설립 [ 77 ]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78 ]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79 ]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제 3 절 법인의 능력 [ 80 ] Ⅰ. 총 설 [ 81 ] Ⅱ. 법인의 권리능력과 그 제한 [ 82 ] Ⅲ. 법인의 행위능력 [ 83 ]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 4 절 법인의 기관 [ 84 ] Ⅰ. 총 설 [ 85 ] Ⅱ. 이 사(집행기관) [ 86 ] Ⅲ. 감 사(감독기관) [ 87 ] Ⅳ.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 88 ] Ⅴ. 사 원 권 제 5 절 법인의 주소 [ 89 ] 법인의 주소 제 6 절 정관의 변경 [ 90 ] Ⅰ. 정관 변경의 의의 [ 91 ] Ⅱ.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 92 ] Ⅲ.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제 7 절 법인의 소멸 [ 93 ] Ⅰ. 법인 소멸의 의의 [ 94 ] Ⅱ. 해산사유 [ 95 ] Ⅲ. 청 산 제 8 절 법인의 등기 [ 96 ] Ⅰ. 법인등기의 의의와 효력 [ 97 ] Ⅱ. 등기의 모습 제 9 절 법인의 감독 [ 98 ] Ⅰ. 법인의 감독 [ 99 ] Ⅱ. 벌 칙 제10절 외국법인 [ 100 ] 외국법인의 의의 및 그의 능력 제 4 편 권리의 객체 제 1 장 총 설 [101] 권리의 객체와 그 규정 제 2 장 물 건 [102] Ⅰ. 물건의 의의 [103] Ⅱ. 물건의 일부·단일물·합성물·집합물 [104] Ⅲ. 물건의 분류 제 3 장 동산과 부동산 [105] Ⅰ.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과 그 이유 [106] Ⅱ. 부 동 산 [107] Ⅲ. 동 산 제 4 장 주물과 종물 [108] Ⅰ. 주물·종물의 의의 [109] Ⅱ. 종물의 요건 [110] Ⅲ. 종물의 효과 [111] Ⅳ. 종물이론의 유추 적용 제 5 장 원물과 과실 [112] Ⅰ. 원물·과실의 의의 [113] Ⅱ. 천연과실 [114] Ⅲ. 법정과실 제 5 편 권리의 변동 제 1 장 총 설 [115] Ⅰ. 법률관계의 변동 [116] Ⅱ. 권리변동의 모습 [117]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2 장 법률행위 제 1 절 서 설 [118] Ⅰ.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119] Ⅱ.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20] Ⅲ.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21] Ⅳ. 법률행위의 요건 제 2 절 법률행위의 종류 [122]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123] Ⅱ. 요식행위·불요식행위 [124] Ⅲ.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125] Ⅳ. 출연행위·비출연행위 [126] Ⅴ. 그 밖의 분류 제 3 절 법률행위의 내용 [127] Ⅰ. 서 설 [128] Ⅱ. 내용의 확정성 [129] Ⅲ. 내용의 실현가능성 [130] Ⅳ. 내용의 적법성 - 강행법규 위반 문제 [131] Ⅴ.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 사회질서 위반 문제 [132] Ⅵ.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133]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와 방법 [134] Ⅱ. 당사자가 꾀하는 목적 [135] Ⅲ. 관 습 [136] Ⅳ. 임의법규(규정) [137] Ⅴ.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리 [138] Ⅵ.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이다 제 5 절 의사표시 제 1 관 서 설 [139] Ⅰ.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 [140] Ⅱ.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제 2 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41] Ⅰ. 의 의 [142]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43] Ⅲ. 허위표시 [144]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 3 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45] Ⅰ. 의 의 [146] Ⅱ.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147] Ⅲ.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및 적용범위 제 4 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8] Ⅰ. 총 설 [149]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50]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51]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 6 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 1 관 서 설 [152] Ⅰ. 대리제도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153] Ⅱ. 대리의 법적 성질 [154] Ⅲ. 대리의 종류 [155] Ⅳ. 대리의 3면관계 제 2 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156] Ⅰ. 대리권의 의의와 성질 [157]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58]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59] Ⅳ. 대리권의 소멸 제 3 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60] Ⅰ.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161] Ⅱ. 대리행위의 흠 [162] Ⅲ. 대리인의 능력 제 4 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63]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164] Ⅱ. 본인의 능력 제 5 관 복 대 리 [165] Ⅰ. 복대리인의 의의 [166]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67] Ⅲ. 복대리인의 지위 [168] Ⅳ. 복대리권의 소멸 제 6 관 무권대리 [169] Ⅰ. 서 설 [170] Ⅱ. 표현대리 [171] Ⅲ. 협의의 무권대리 제 7 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제 1 관 서 설 [172] 서 설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 [173]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174] Ⅱ. 무효의 종류 [175] Ⅲ. 무효행위의 추인 [176] Ⅳ. 무효행위의 전환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 [177] Ⅰ. 취소의 의의 [178] Ⅱ. 취 소 권 [179]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80] Ⅳ. 법정추인 [181]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제 8 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제 1 관 서 설 [182]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의 의의와 종류 제 2 관 조 건 [183] Ⅰ. 조건의 의의 [184] Ⅱ. 조건의 종류 [185]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86]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87]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제 3 관 기 한 [188]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189]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90] Ⅲ. 기한의 도래 [191]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92] Ⅴ. 기한의 이익 제 3 장 기 간 [193] Ⅰ. 기간의 의의 [194] Ⅱ. 기간의 계산방법 [195] Ⅲ. 기간의 역산방법 제 4 장 소멸시효 제 1 절 총 설 [196] Ⅰ. 시효(時效)의 의의 [197]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98]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99] Ⅳ. 시효의 성질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200] Ⅰ. 개 관 [201]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02]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의 기산점) [203] Ⅳ. 소멸시효기간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204]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205] Ⅱ. 시효중단의 사유 [206] Ⅲ. 시효중단의 효력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207]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208] Ⅱ. 시효의 정지사유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209]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10]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211]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212]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