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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2012) 요약정보 및 구매

2012년 05월 10일 출간 페이지수 1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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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문화원
저자 임천영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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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2년 05월 10일 출간 페이지수 1308쪽

상품 상세설명

목차 위로 제1편 총 론 / 79 제1장 군인과 헌법 / 81 제2장 군인의 법적 지위 / 95 제1절 군인신분 / 95 제2절 군인신분의 효과 / 106 제3장 군인사법 연혁 / 115 제1절 군인사법의 제정경위 / 115 제2절 군인사법의 개정경위 / 119 제4장 군인사관계법령 / 139 제5장 인사행정기관 / 147 제2편 각 론 / 155 제1장 총 칙 / 157 제1절 군인사법의 목적 / 157 제2절 군인사법의 적용범위 / 167 제2장 계급 및 분과 / 191 제1절 계급제도 / 191 제2절 병과제도 / 202 제3절 전군제도 / 211 제3장 복 무 / 215 제1절 복무의 구분 / 215 제2절 의무복무기간 / 228 제3절 현역정년 / 247 제4장 보 임 / 273 제1절 임 용 / 273 제2절 조직 및 정원 / 328 제3절 보직 및 임기 / 338 제5장 능 률 / 393 제1절 총 설 / 393 제2절 교육훈련 / 395 제3절 근무평정 / 414 제4절 상훈제도 / 429 제5절 제안제도 / 441 제6장 진 급 / 449 제1절 총 설 / 449 제2절 정상진급 / 466 제3절 임기제 진급 / 538 제4절 명예진급 / 549 제5절 임시계급부여 / 555 제6절 직책계급장 부여제도 / 564 제7절 기타의 진급 / 572 제7장 전 역 / 581 제1절 총 설 / 581 제2절 원에 의한 전역 / 584 제3절 정년전역 / 608 제4절 심신장애 전역 / 613 제5절 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제도 / 633 제6절 제 적 / 671 제7절 퇴 역 / 684 제8절 병의 전역 / 687 제8장 권리와 의무 / 705 제1절 신분보장 / 705 제2절 전직지원교육 / 713 제3절 복지 및 체육시설 / 728 제4절 복무제도 / 729 제5절 복제 및 예식 / 842 제6절 휴 직 / 854 제7절 소청 및 고충처리 / 884 제9장 보 수 / 909 제1절 보 수 / 909 제2절 실비변상 / 945 제3절 명예전역수당 / 952 제4절 연 금 / 973 제5절 배상 및 보상 / 1051 제6절 국립묘지 안장 / 1093 제7절 자살자 처리 / 1103 제10장 징 계 / 1117 제1절 총 설 / 1117 제2절 징계의 내용절차 / 1130 제3절 징계의 구제 / 1199 제4절 사면 및 기록말소 / 1209 제11장 보 칙 / 1221 제1절 장학금 지급 / 1221 제2절 인사기록 / 1236 부 록 ? 군인사법 / 1263 ? 사항색인 / 1281 ? 판례색인 /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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