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28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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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1.12선고 2016도10313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2)2017.1.25선고 2014도11775판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3)2017.2.16.선고 2015도 16014전원합의체 판결(의료법 위반)2017.2.16.선고 2016도13362전원합의체 판결
4)2017.2.16선고 2016도13362전원합의체 판결
5)2017.3.15선고 2015도24787판결
6)2017.3.15.선고 2016도19843판결 [상해.협박]
7)2017.3.30.선고 2014도6910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8)2017.4.7.선고2016도13263판결
9)2017.4.7선고 2016도19704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10)2017.4.26.선고 2016도18035판결
11)2017.5.11.선고 2016도19255판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2)2017.5.30.선고 2017도1549판결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
13)2017.6.8.선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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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17.12.22.선고 2017도 6050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41)2017.12.28선고 2017도11628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