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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대법원판례집 제65권[형사편] 요약정보 및 구매

2018년 9월28일 발행
14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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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8년 9월28일 발행
1475쪽

상품 상세설명

1) 2017.1.12선고 2016도10313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2)2017.1.25선고 2014도11775판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3)2017.2.16.선고 2015도 16014전원합의체 판결(의료법 위반)2017.2.16.선고 2016도13362전원합의체 판결

4)2017.2.16선고 2016도13362전원합의체 판결

5)2017.3.15선고 2015도24787판결

6)2017.3.15.선고 2016도19843판결 [상해.협박]

7)2017.3.30.선고 2014도6910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8)2017.4.7.선고2016도13263판결

9)2017.4.7선고 2016도19704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10)2017.4.26.선고 2016도18035판결

11)2017.5.11.선고 2016도19255판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2)2017.5.30.선고 2017도1549판결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

13)2017.6.8.선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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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17.12.22.선고 2017도 6050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41)2017.12.28선고 2017도11628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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