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특별법/형법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8년 1월10일 4판발행
페이지수 1963쪽
상품 상세설명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형사소송의 방향
제1절 형사소송의 구조
제2절 형사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장 형사재판 운영체제
제3장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와 구성
제2절 법원의 재판권.관할
제4장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1절 제척
제2절 기피
제5장 배심원
제1절 새로운 재판제도
제2절 배심원
제6장 소송관계자
제1절 검사
제2절 피고인
제7장 변호인
제1절 사선변호인
제2절 특별변호인
제3절 국선변호인
제4절 보조인
제8장 서류
제1절 조서
제2절 재판확정기록
제9장 소송기록의 관리
제1절 총설
제2절 기록의 열람과 등사
제3절 재판서 등의 등본,초본 및 사실증명서
제10장 송달
제1절 총설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
제2절 고소
제3절 고발
제2장 강제처분
제1절 총설
제2절 체포
제3절 구속
제4절 압수와 수색
제5절 검증
제6절 감정.감정유치
제3장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제4장 영상녹화제 도입
제1절 개요
제2절 적법요건
제3절 영상녹화물의 조사
제4절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제5장 증인신문의 청구
제6장 증거보전
제7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의 제기
제3절 공소시효
제4절 재정신청제도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의 준비
제1절 개요
제2절 공판준비기일 회부 저 절차
제3절 공판준비기일 회부 후 절차
제2장 공판기일
제1절 제1회 공판기일
제2절 공판기일의 변경
제3절 공판기일 전에 행하는 증거조사 준비
제4절 공판정의 구성
제3장 공판의 심리
제1절 개요
제2절 모두절차
제3절 심리의 집중
제4절 증거의 집중
제5절 피고인신문
제6절 심리의 종결
제7절 공판조서
제4장 공판의 재판
제1절 총설
제2절 재판에 따르는 사무처리
제3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4편 상소
제1장 총설
제1절 상소제도 개설
제2절 상소의 제기
제3절 상소권회복절차
제4절 상소의 포기.취하
제2장 항소
제1절 항소의 의의
제2절 항소이유
제3절 원심법원의 절차
제4절 항소법원의 절차
제3장 상고
제1절 상고의 의의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원심법원의 절차
제4절 상고법원의 절차
제5절 비약적상고
제4장 항고
제1절 총설
제2절 원심법원의 절차
제3절 항고법원의 절차
제4절 준항고
제5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1절 총설
제2절 재심청구의 대상
제3절 재심사유
제4절 재심의 청구
제5절 재심청구사건의 처리
제2장 비상상고
제1절 총설
제2절 절차
제3장 약식절차
제1절 의의
제2절 약식명령의 청구
제3절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처리
제4절 정식재판청구
제5절 전자약식절차
제4장 즉결심판
제1절 의의
제2절 청구및 관할
제3절 즉결심판의 심리
제4절 불출석심판
제5절 심판
제6절 정식재판의 청구
제7절 즉결심판의 확정
제5장 배상명령
제1절 배상명령 절차
제2절 소년심판
제3절 소년사건의 송치와 접수
제4절 소년의 신병처리
제6편 재판의 집행
제1장 재판의 집행
제1절 개요
제2절 형의 집행
제3절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와 이의신청
제2장 형사보상
제1절 총설
제2절 보상의 절차
제3절 재판
제4절 피의자보상의 결정
제5절 공시
제6절 보상금 지급의 청구
부록
제1편 총론
제1장 형사소송의 방향
제1절 형사소송의 구조
제2절 형사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장 형사재판 운영체제
제3장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와 구성
제2절 법원의 재판권.관할
제4장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1절 제척
제2절 기피
제5장 배심원
제1절 새로운 재판제도
제2절 배심원
제6장 소송관계자
제1절 검사
제2절 피고인
제7장 변호인
제1절 사선변호인
제2절 특별변호인
제3절 국선변호인
제4절 보조인
제8장 서류
제1절 조서
제2절 재판확정기록
제9장 소송기록의 관리
제1절 총설
제2절 기록의 열람과 등사
제3절 재판서 등의 등본,초본 및 사실증명서
제10장 송달
제1절 총설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
제2절 고소
제3절 고발
제2장 강제처분
제1절 총설
제2절 체포
제3절 구속
제4절 압수와 수색
제5절 검증
제6절 감정.감정유치
제3장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제4장 영상녹화제 도입
제1절 개요
제2절 적법요건
제3절 영상녹화물의 조사
제4절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제5장 증인신문의 청구
제6장 증거보전
제7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의 제기
제3절 공소시효
제4절 재정신청제도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의 준비
제1절 개요
제2절 공판준비기일 회부 저 절차
제3절 공판준비기일 회부 후 절차
제2장 공판기일
제1절 제1회 공판기일
제2절 공판기일의 변경
제3절 공판기일 전에 행하는 증거조사 준비
제4절 공판정의 구성
제3장 공판의 심리
제1절 개요
제2절 모두절차
제3절 심리의 집중
제4절 증거의 집중
제5절 피고인신문
제6절 심리의 종결
제7절 공판조서
제4장 공판의 재판
제1절 총설
제2절 재판에 따르는 사무처리
제3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4편 상소
제1장 총설
제1절 상소제도 개설
제2절 상소의 제기
제3절 상소권회복절차
제4절 상소의 포기.취하
제2장 항소
제1절 항소의 의의
제2절 항소이유
제3절 원심법원의 절차
제4절 항소법원의 절차
제3장 상고
제1절 상고의 의의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원심법원의 절차
제4절 상고법원의 절차
제5절 비약적상고
제4장 항고
제1절 총설
제2절 원심법원의 절차
제3절 항고법원의 절차
제4절 준항고
제5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1절 총설
제2절 재심청구의 대상
제3절 재심사유
제4절 재심의 청구
제5절 재심청구사건의 처리
제2장 비상상고
제1절 총설
제2절 절차
제3장 약식절차
제1절 의의
제2절 약식명령의 청구
제3절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처리
제4절 정식재판청구
제5절 전자약식절차
제4장 즉결심판
제1절 의의
제2절 청구및 관할
제3절 즉결심판의 심리
제4절 불출석심판
제5절 심판
제6절 정식재판의 청구
제7절 즉결심판의 확정
제5장 배상명령
제1절 배상명령 절차
제2절 소년심판
제3절 소년사건의 송치와 접수
제4절 소년의 신병처리
제6편 재판의 집행
제1장 재판의 집행
제1절 개요
제2절 형의 집행
제3절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와 이의신청
제2장 형사보상
제1절 총설
제2절 보상의 절차
제3절 재판
제4절 피의자보상의 결정
제5절 공시
제6절 보상금 지급의 청구
부록
사용후기
상품문의
배송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