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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격 | 25,200원 28,000원 |
|---|---|
| 포인트 | 250점 |
| 출판사 | 경인문화사 |
| 저자 | 오택림 |
2019년 04월 19일 출간
384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한국 뇌물법 현황
제1절 국내뇌물죄
제2절 해외뇌물죄
제3절 부정청탁금지법
제4절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박탈 수단
제3장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프랑스
제4절 스위스
제5절 독일
제4장 형법상 뇌물공여죄의 문제점
제1절 비교법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제2절 뇌물공여죄 고유의 독자성 간과
제3절 기업형사책임의 부재
제4절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박탈 수단의 부재
제5장 개선방안
제1절 기업형사책임의 도입
제2절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박탈 수단 도입
제3절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도입
제4절 자발적 신고 및 협상 시스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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