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전형계약
1. 계약의 유형화 1
2. 계약법상의 전형계약의 분류 1
3. 대별 유형 2
4.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격과 존재의의 3
제2장 증 여
제1절 증여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1. 증여의 법적 의미 5
2. 증여의 개념 요소 5
3. 증여의 사회적 작용 7
제2절 증여의 법적 성질과 성립
제1관 증여의 법적 성질
1. 낙성계약 7
2. 편무계약 8
3. 불요식계약 8
제2관 증여의 성립
1. 의사표시의 합치 9
2. 계약의 당사자 9
3. 의사표시의 방식 9
제3절 증여의 효력과 해제
제1관 증여의 효력
1. 증여자의 의무 10
2. 증여자의 담보책임 11
제2관 증여의 해제
1. 증여 해제의 실체 13
2. 증여에 특유한 해제의 원인과 그 효과 14
제4절 특수한 증여
제1관 정기증여
1. 정기증여의 의의 20
2. 정기증여의 효력 20
제2관 부담부증여
1. 부담부증여의 의의 20
2. 부담의 법적 의미 20
3. 부담부증여의 법적 성격 22
4. 부담부증여에 대한 특칙 22
제3관 사인증여
1. 사인증여의 의의 24
2.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24
제4관 기 부
1. 기부의 의미 25
2. 기부의 유형과 법적 성격 25
제3장 매 매
제1절 開 章
제1관 매매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1. 매매의 의의 27
2. 매매의 사회적 작용 27
제2관 매매의 다양성과 매매에 대한 법적 규율
1. 매매의 다양성 28
2. 매매에 대한 기본적 규율 28
3. 매매에 대한 특수한 규제 29
제3관 매매의 법적 성질
1. 통상의 매매의 법적 성질 30
2. 현실매매의 법적 성질 31
제2절 매매의 성립
제1관 매매의 성립요건
1. 의사의 합치 32
2. 급부의 특정 32
제2관 예약에 기한 매매의 성립
1. 예약 일반론 36
2. 매매의 예약 39
제3관 계약금
1. 계약금의 의의와 종류 45
2. 계약금계약 47
3. 해약금으로의 추정 52
4. 해약금에 기한 약정해제권 55
5. 계약금의 반환 59
제3절 매매의 효력
제1관 開 節
제2관 매도인의 의무
1. 재산권이전의무 61
2. 목적물의 인도의무 64
3. 기타 의무 65
제3관 매수인의 의무
1. 대금지급의무 66
2. 목적물의 수령의무 71
제4관 이중매매
Ⅰ. 開 款
1. 이중매매의 의의 72
2. 논의의 소재 72
Ⅱ. 이중매매의 배임죄의 성립
1. 배임죄의 구성요건 73
2. 이중매매의 가벌성과 구성요건해당성 74
Ⅲ.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효력
1. 제1매매계약의 효력 77
2. 제2매매계약의 효력 78
Ⅳ. 이중매매에 있어서의 관계인의 법적 지위
1. 제1매수인의 법적 지위 84
2. 제2매수인의 법적 지위 87
3. 전득자의 법적 지위 88
제5관 매매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와 위험부담
1. 동시이행관계 88
2. 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90
제6관 과실의 귀속
1. 민법 제102조와 과실의 귀속 94
2. 매매에 있어서 과실의 귀속 96
제4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관 開 節
1. 담보책임의 의의와 유형 100
2. 담보책임에 대한 규율의 현황과 규정의 법적 성격 101
3. 담보책임의 연혁 101
제2관 담보책임의 실체와 位相
Ⅰ. 開 款
Ⅱ. 담보책임의 본질론
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실체 104
2. 특정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실체 105
3. 종류물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112
Ⅲ. 담보책임의 실체와 특징
1. 담보책임의 실체 113
2. 담보책임의 특징 114
Ⅳ. 담보책임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開 項 115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의 관계 115
3. 위험부담과의 관계 117
4. 착오와의 관계 118
5.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120
제3관 담보책임의 발생과 그 효과
Ⅰ. 開 款
1. 담보책임의 발생원인 126
2. 담보책임의 내용 127
3. 담보책임의 분류 127
4. 서술의 체계 127
Ⅱ.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127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132
3. 권리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 133
4. 용익적 권리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 138
5. 담보권이 권리의 취득이나 보유에 장애가 되는 경우 140
6.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ㆍ전세권을 매매한 경우 143
7.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144
8.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50
Ⅲ.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1. 開 項 156
2. 하 자 157
3. 특정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61
4. 종류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66
5. 권리의 행사기간 167
제4관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의 내용과 행사
Ⅰ. 開 款
1. 구제수단의 내용 168
2. 적용의 우선순위 168
Ⅱ. 대금감액청구권
1. 권리의 하자와 대금감액 청구 169
2. 물건의 하자와 대금감액 청구 170
Ⅲ. 추완이행청구권
1. 開 項 171
2. 하자보수청구권 173
3. 완전물급부청구권 178
Ⅳ.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1. 開 項 183
2. 손해배상의 대상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 184
3. 손해배상의 범위 191
4. 하자확대손해 192
Ⅴ. 담보책임에 기한 계약해제권
1. 담보책임에 기한 계약해제의 특징 199
2.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 199
3.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의 효과와 그 복멸(覆滅) 202
4. 일부 해제의 가부 202
Ⅵ.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의 행사
1. 권리의 행사기간 203
2. 담보책임과 동시이행관계 207
제5관 담보책임에 관한 약정과 그 효력
1. 開 款 208
2. 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의 실체 208
3. 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의 태양 209
4. 면책특약의 효력과 그 제한 210
제5절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제1관 환 매
1. 開 款 212
2. 환매와 환매권의 법적 성질 214
3. 환매권의 유보와 환매특약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의무 216
4. 환매권의 행사와 그 효과 218
제2관 재매매의 예약
1. 의 의 221
2. 사회적 작용 221
3. 재매매의 예약과 환매와의 차이점과 관계 221
4. 재매매의 성립과 그 효과 222
제6절 특수한 매매
제1관 開 節
제2관 성립 차원의 특수한 매매
1. 견본매매 224
2. 시용매매 225
제3관 이행 차원의 특수한 매매
Ⅰ. 계속적 공급계약
1. 의 의 226
2. 이행상의 견련관계의 특수성 226
3. 계약관계의 종료와 승계 227
Ⅱ. 소유권유보부 매매
1. 開 項 227
2. 소유권유보 특약의 실체 229
3. 소유권유보의 성립과 소멸원인 230
4.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률관계 232
5. 연장된 소유권유보부 매매 237
제4관 소비자 보호 차원의 특수한 매매
1. 開 款 238
2. 할부판매 240
3.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248
4. 통신판매 250
제4장 교 환
1. 교환의 의의 253
2. 교환의 법적 성질과 사회적 작용 253
3. 교환의 성립 254
4. 교환의 효력 254
제5장 소비대차
제1절 開 章
1. 소비대차의 의의 256
2. 소비대차의 사회적 기능과 법적 규율 256
제2절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과 성립
제1관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1. 낙성계약 258
2. 무상계약과 유상계약 258
3. 편무계약과 쌍무계약 259
4. 불요식계약 259
5. 계속적 계약 259
제2관 소비대차의 성립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259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261
제3절 소비대차의 효력
제1관 貸主의 의무
1.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 263
2. 담보책임 263
제2관 借主의 의무
1. 목적물의 반환의무 264
2. 이자지급의무 267
3. 담보제공의무 267
제4절 대물반환의 예약
제1관 開 節
1. 의 의 268
2. 대물변제의 예약 268
제2관 대물반환예약의 법적 성질과 성립요건
1. 법적 성질 268
2. 성립요건 269
제3관 대물반환예약의 효력과 그 제한
1. 대물반환예약의 효력 269
2. 효력의 제한 270
제5절 준소비대차
1. 開 節 274
2. 성립요건 275
3. 효 력 275
제6장 사용대차
제1절 開 章
1. 사용대차의 의의 278
2. 사용대차의 사회적 작용 278
제2절 사용대차의 법적 성질과 성립요건
제1관 사용대차의 법적 성질
1. 낙성ㆍ불요식계약 279
2. 무상계약 279
3. 편무계약 279
제2관 사용대차의 성립요건
1. 합의의 성립 279
2. 목적물 280
제3절 사용대차의 효력
제1관 貸主의 의무
1. 목적물의 인도의무 280
2. 담보책임 281
제2관 借主의 권리와 의무
1. 借主의 사용ㆍ수익권 281
2. 借主의 의무 282
제4절 사용대차의 종료
1. 종료사유 283
2. 종료 시의 법률관계 284
제7장 임대차
제1절 開 章
제1관 임대차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1. 임대차의 의의 286
2. 임대차의 사회적 작용 286
제2관 임대차의 종류
1. 사용임대차와 수익임대차 287
2. 물건의 임대차와 권리의 임대차 287
3. 부동산임대차와 동산임대차 287
4. 일반임대차ㆍ농지임대차ㆍ주택임대차 및 상가건물임대차 288
제3관 임대차의 법적 성질과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보호
1. 법적 성질 288
2.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보호 289
제2절 일반임대차
제1관 임대차의 성립
1. 임대차의 성립원인 294
2. 임대차의 목적물 295
제2관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임대차 존속의 보장 298
2. 기간을 약정한 경우 299
3.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 한 경우 302
4.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304
제3관 임대차의 효력
Ⅰ. 開 款
Ⅱ.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1. 임대인의 의무 306
2. 임대인의 권리 311
3.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 312
Ⅲ. 임차인의 권리
1. 開 項 313
2. 임차권(사용ㆍ수익권) 314
3. 비용상환청구권 318
Ⅳ. 임차인의 의무
1. 차임지급의무 323
2. 임차물의 보존의무와 부수적 의무 330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Ⅰ. 開 款
1. 규정의 내용과 그 성격 332
2. 규범취지에 대한 평가 332
Ⅱ. 임차권의 양도
1. 임차권 양도의 의의 333
2. 임차권 양도의 실체 333
3. 양도계약의 당사자와 임대인의 동의 334
4. 양도에 따른 법률관계 336
Ⅲ. 임차물의 전대
1. 開 項 339
2. 전대의 법적 성질과 임대인의 동의의 위상ㆍ방식 340
3.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관계 340
4.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의 법률관계 343
제5관 임대차의 종료
Ⅰ. 임대차의 종료원인과 종료의 효과
1. 임대차의 종료원인 348
2. 종료의 효과 351
Ⅱ. 임대차관계의 청산
1. 임차물의 반환 351
2. 지상 시설의 매수 청구 357
3. 부속물의 매수 청구 361
제6관 특수 임대차
1.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366
2. 채권적 전세 366
제7관 보증금과 권리금
Ⅰ. 보증금
1. 의 의 368
2. 보증금계약 368
3. 보증금의 지급과 승계 369
4. 보증금의 효력 371
5. 보증금의 반환 373
6.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375
Ⅱ. 권리금
1. 권리금의 의의 378
2. 권리금의 유형 378
3.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의 법적 지위 379
제3절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
제1관 開 節
제2관 주택임대차
Ⅰ. 開 款
1. 주택임대차의 의의 382
2. 적용의 대상 382
3. 적용의 인적 범위 385
Ⅱ.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 開 項 385
2. 대항력의 발생요건 386
3. 대항력의 발생과 존속ㆍ상실 391
4. 대항력의 내용 394
5. 임차 주택 매도인의 담보책임 399
Ⅲ. 존속의 보장
1. 開 項 400
2.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 400
3. 계약의 묵시적 갱신 400
4. 법정 임대차관계의 성립 인정 402
Ⅳ. 차임과 보증금에 대한 규제
1. 開 項 402
2. 증감청구의 대상과 요건 403
3. 증액에 대한 규제 403
4. 증감청구권의 성질과 증감액의 확정 404
Ⅴ. 보증금 회수의 보장
1. 開 項 404
2.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과 강제집행 개시요건의 완화 404
3. 우선변제권 405
4.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412
5. 임차권 등기명령 415
Ⅵ. 주택임차권의 승계
1. 開 項 417
2. 임차권의 승계 417
3. 승계의 효과 418
4. 승계의 포기 419
Ⅶ.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관계
제3관 상가건물임대차
Ⅰ. 開 款
1. 상가건물임대차의 의의 420
2.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 420
Ⅱ. 상가건물임차권의 대항력
1. 관련 규정의 내용 422
2. 대항력의 발생요건 422
3. 대항력의 발생시기와 존속 424
4. 대항력의 내용 424
Ⅲ. 존속의 보장
1.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 424
2.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의 갱신 425
3. 갱신 거절의 사유 425
4.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426
Ⅳ. 차임과 보증금에 대한 규제
1. 증액 청구에 대한 규제 426
2. 월차임 전환 시 전환률의 제한 426
Ⅴ. 보증금 회수의 보장
1.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과 강제집행 개시요건의 완화 426
2. 우선변제권의 부여와 그 승계 427
3.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427
4. 임차권 등기명령 427
Ⅵ. 권리금 회수의 보장
1.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 428
2. 권리금회수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의 구축 428
3.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책임 429
Ⅶ.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8장 고 용
제1절 開 章
제1관 고용의 의의
1. 고용의 법적 의미 432
2. 다른 노무공급계약과의 구별 432
3. 유사 개념과의 구별 433
제2관 고용의 사회적 작용과 고용에 대한 법적 규율
1. 고용의 사회적 작용 434
2. 고용에 대한 법적 규율 435
제2절 고용의 법적 성질과 성립
제1관 고용의 법적 성질
1. 노무공급계약의 일종 440
2. 계속적 채권관계 440
3. 유상ㆍ쌍무계약 440
4. 낙성ㆍ불요식계약 440
제2관 고용의 성립
1. 고용의 성립요건 440
2. 고용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의 효력 444
제3절 고용의 효력
제1관 노무자의 의무
1. 노무제공의무 446
2. 부수적 의무 450
제2관 사용자의 의무
1. 보수지급의무 453
2. 안전배려의무 458
제3관 특약상의 의무와 관련 권리의 귀속
1. 특약상의 의무 459
2. 관련 권리의 귀속 461
제4절 고용의 존속과 종료
제1관 고용의 존속
1. 고용기간의 의의 462
2.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의 고용의 존속 462
3.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의 고용의 존속 463
제2관 고용의 종료
1. 종료의 원인 465
2. 종료의 효과 469
제9장 도 급
제1절 開 章
제1관 도급의 의의
1. 도급의 법적 의미 471
2. 다른 노무공급계약과의 구별 471
3. 매매와의 구별 472
4. 도급의 사회적 작용 474
제2관 도급계약의 다양성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
1. 도급계약의 다양성 474
2. 도급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 475
제2절 도급의 법적 성질과 성립
제1관 도급의 법적 성질
제2관 도급의 성립
1.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할 것 476
2. 도급인이 보수의 지급을 약속할 것 476
3. 일의 완성과 보수의 지급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질 것 477
제3절 도급의 효력
제1관 수급인의 의무
Ⅰ. 일을 완성할 의무
1. 의무의 位相 478
2. ?일의 완성?의 의의 478
3. 착수의 지체와 그 효과 480
4. 노무 이용의 자율성과 그 한계 481
5. ?일의 완성?에 대한 도급인의 관여와 그 효과 482
Ⅱ. 목적물의 인도의무
1. 인도의무의 位相 482
2. 인도의 의의와 그 실체 483
3.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 485
Ⅲ. 수급인의 담보책임
1. 입법취지 489
2.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490
3. 담보책임의 발생요건 492
4. 담보책임의 내용 499
5.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518
6. 담보책임의 감면 521
Ⅳ. 부수적 의무
1. 고지의무 523
2. 보호의무 523
제2관 도급인의 의무
1. 보수지급의무 523
2. 수령의무 528
3. 도급인의 부수적 의무 530
제3관 지체상금
Ⅰ. 開 款
1. 지체상금의 의의 531
2. 지체상금약정의 법적 성질 532
Ⅱ. 적용범위
1. 일반론 532
2. 적용 범위의 판단기준 532
3. 구체적인 적용 범위 533
Ⅲ. 지체상금의 청구요건과 면책사유
1. 지체상금의 청구요건 534
2. 면책사유 534
Ⅳ. 지체상금의 산정과 감액
1. 지체상금의 산정 535
2. 지체상금의 감액 536
제4관 도급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1. 開 款 537
2. 목적물의 인도가 요구되는 경우 538
3. 목적물의 인도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542
4. 우연한 사정으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수위험의 귀속 542
제4절 도급의 특수한 형태
제1관 하도급
1. 開 款 544
2.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따른 법률관계 544
3. 하도급에 대한 규제 545
제2관 사내도급
1. 開 款 549
2. 사내도급에 대한 법적 평가 549
3. 사내도급에 대한 규제 550
제3관 제작물공급계약
1. 開 款 551
2. 법적 성격 552
3. 법률관계 553
제5절 도급의 종료
1. 도급의 종료원인 556
2. 도급인의 임의해제 556
3.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 560
4. 수급인의 파산과 해제 560
제10장 여행계약
제1절 開 章
제1관 여행의 의의와 종류
1. 여행의 실태 562
2. 여행의 의의 562
3. 여행의 종류 563
4. 여행계약의 典型契約化 563
제2관 여행계약의 의의와 특수성
1. 여행계약의 의의 564
2. 여행계약의 범위 564
3. 여행계약의 특수성 564
제2절 여행계약의 실체와 성립
제1관 여행계약의 실체와 법적 성질
1. 여행계약의 실체 565
2.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 566
제2관 여행계약의 성립
1. 開 款 567
2. 당사자 567
3. 여행계약의 체결 569
제3절 여행계약의 효력
제1관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
1. 開 款 570
2. 여행자의 권리 570
3. 여행자의 의무 571
제2관 여행주최자의 권리와 의무
1. 開 款 572
2. 여행주최자의 권리 572
3. 여행주최자의 의무 573
제4절 여행계약의 종료
1. 급부제공의 완료 579
2. 여행개시 전의 임의해제 579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580
제11장 현상광고
제1절 開 章
1. 의 의 582
2. 사회적 작용 582
제2절 현상광고의 실체와 법적 성질
1. 현상광고의 실체 582
2. 법적 성질 585
제3절 현상광고의 성립
제1관 현상광고의 성립요건
1. 광고의 실시 585
2. 지정행위의 완료 586
3. 현상광고의 철회 587
제2관 현상광고의 성립시기
제4절 현상광고의 효력
1. 보수의 지급 588
2. 광고자의 담보책임 590
3. 제작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 590
제5절 우수현상광고
1. 의 의 590
2. 성립요건 590
3. 효 과 593
제12장 위 임
제1절 開 章
제1관 위임의 의의와 입법 동향
1. 위임의 의의 595
2. 위임의 연역 595
3. 입법 동향 596
제2관 위임의 사회적 기능과 대리와의 관계
1. 위임의 사회적 기능 597
2. 대리와의 관계 597
제3관 위임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1. 위임의 특수성 599
2. 위임관계의 확대와 위임에 대한 법적 규율 601
제2절 위임의 법적 성질과 성립
제1관 위임의 법적 성질
1. 노무제공계약의 일종 603
2. 편무ㆍ무상계약 603
3. 낙성ㆍ불요식계약 604
4. 계속적 계약관계 604
제2관 위임의 성립
1. 위임의 성립요건 604
2. 위임의 성립시기 607
3. 구체적인 사례 607
제3절 위임의 효력
제1관 수임인의 의무
Ⅰ. 위임사무 처리의무
1. 수임인의 기본적인 지위 611
2. 사무의 범위 611
3. 위임사무 처리의 준칙 611
Ⅱ. 보고의무
1. 입법취지 618
2. 보고의무의 발생요건 618
3. 보고의무의 내용과 해태의 효과 619
Ⅲ. 인도 및 이전의무
1. 입법취지 619
2. 취득물의 인도의무 619
3. 취득한 권리의 이전의무 623
Ⅳ. 충실의무
제2관 위임인의 의무
1. 사무처리를 맡길 의무의 유무 624
2. 비용상환의무 625
3. 채무대변제의무와 담보제공의무 626
4. 손해배상의무 628
5. 보수지급의무 630
제3관 위임인의 지위의 양도
제4절 위임의 종료
제1관 위임의 종료원인
1. 開 款 635
2. 임의해지 635
3. 기타의 종료원인 641
제2관 위임 종료 시의 조치와 대항요건
1. 위임 종료 시의 긴급조치 643
2. 대항요건 645
제13장 임 치
제1절 開 章
제1관 임치의 의의
1. 법적 의미 646
2. 임치의 특징과 인접 제도와의 구별 646
제2관 임치의 연혁과 사회적 작용
1. 임치제도의 연혁 648
2. 임치제도의 사회적 작용 649
제3관 임치제도의 발전과 법적 규율
1. 임치제도의 발전과 특별법에 의한 규율 649
2. 민법의 임치에 관한 규정의 규율대상과 규정의 位相 650
제2절 임치의 법적 성질과 성립
제1관 임치의 법적 성질
제2관 임치의 성립
1. 계약의 목적 652
2. 목적물 652
3. 합의의 존재 653
제3절 임치의 효력
제1관 수치인의 의무
1. 임치물 보관의무 655
2. 보관에 수반하는 부수적 의무 659
제2관 임치인의 의무
1. 임치물 인도의무 659
2. 비용 관련 의무 660
3. 손해배상의무 661
제4절 임치의 종료와 그 효과
제1관 임치의 종료
1. 임치의 일반적 종료원인 664
2. 당사자의 해지 664
제2관 임치 종료의 효과
1. 임치물의 반환 667
2. 보수의 지급 670
제5절 특수한 임치
제1관 혼장임치
1. 의 의 672
2. 성립요건 672
3. 효 력 673
제2관 소비임치
1. 의의와 사회적 작용 674
2. 법적 성질과 성립요건 675
3. 효 력 677
제3관 예금계약
1. 의 의 680
2. 법적 성질 681
3. 예금계약의 성립요건과 성립시기 683
4. 실명거래와 예금주의 결정 686
제14장 조 합
제1절 조합과 조합계약
제1관 開 節
1. 조합의 이중적 의미 693
2. 조합에 관한 법적 규율의 연혁과 민법의 규율내용 693
3. 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이 어려운 이유 694
제2관 조 합
1. 조합의 의의 695
2. 조합의 실체와 사단과의 구별 695
3. 조합의 사회적 작용 698
4. 조합의 구체적인 형태 699
5. 유사 단체의 실태와 적용 법규 700
제3관 조합계약
1. 조합계약의 의의 701
2. 조합계약의 실체 702
3.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 703
4. 조합계약의 성립 709
제2절 조합의 법률관계
제1관 조합원의 지분과 권리의무
1. 조합원의 지분 715
2. 조합권의 권리의무 717
제2관 조합의 대내적 업무집행
1. 업무집행의 법적 의미 720
2. 모든 조합원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721
3. 업무집행자를 선임한 경우 723
제3관 조합의 대외적인 업무집행
1. 대외적 업무집행의 법적 의미 725
2. 조합대리 726
3. 조합의 당사자 능력과 소송대리 732
제4관 조합의 재산관계
Ⅰ. 조합재산의 구성요소
1.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 734
2. 조합업무의 집행으로 취득한 재산 735
3. 조합재산에서 생긴 재산 735
4. 조합의 채무 736
Ⅱ.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과 그 존립의 보호
1.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 736
2. 조합재산의 존립 보호 737
Ⅲ. 조합재산의 귀속형태와 합유의 법률관계
1. 조합재산의 귀속형태 738
2. 합유관계의 법적 의미 739
3. 준합유관계 740
Ⅳ. 조합재산의 보존과 처분
1. 조합재산의 보존과 이용 745
2. 조합재산의 처분과 변경 746
Ⅴ. 손익분배
1. 開 項 749
2. 손익분배의 방법 750
3. 손익분배의 시기 750
4. 손익분배의 비율 751
5. 공동수급체의 경우 751
제3절 조합원의 변동
제1관 開 節
1. 조합원 변동의 의미 753
2. 조합원의 변동에 대한 법적 시각 753
제2관 조합원의 탈퇴
1. 탈퇴의 의의 754
2. 임의탈퇴 754
3. 비임의탈퇴 756
4. 탈퇴의 효과 759
제3관 조합원의 가입
1. 조합원 가입의 요건 761
2. 조합원 가입의 효과 762
제4관 조합원 지위의 양도
1. 조합원 지위 양도의 요건 762
2. 조합원 지위 양도의 효과 763
제4절 조합의 해산과 청산
제1관 조합의 해산
1. 해산의 의의 765
2. 해산사유 765
제2관 조합의 청산
1. 청산의 의의 766
2. 청산절차 767
제5절 조합의 특수한 형태
제1관 각종의 비전형조합
1. 비전형조합의 생성 배경 770
2. 지분적 조합 770
3. 내적조합 770
제2관 계(契)
1. 開 款 771
2. 일수계와 낙찰계 773
3. 순번계 775
제15장 종신정기금
제1절 開 章
1. 의 의 780
2. 사회적 작용 780
제2절 법적 성질과 성립
1. 종신정기금의 법적 성질 780
2. 종신정기금의 성립 781
제3절 종신정기금의 효력
1. 종신정기금채권의 발생과 그 양태 782
2. 종신정기금채권의 귀속 782
3. 종신정기금채권의 발생시기와 계산 782
제4절 종신정기금의 종료
1. 해제에 의한 종료 782
2. 사망에 의한 종료와 예외적인 존속 783
3.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한 종료 784
제16장 화 해
제1절 開 章
제1관 의의와 사회적 작용
1. 의 의 785
2. 사회적 작용 785
제2관 유사 제도
1. 재판상 화해 786
2. 조 정 787
3. 중 재 787
4. 합 의 788
제2절 화해의 법적 성질과 성립요건
제1관 화해의 법적 성질
1. 법률행위로서의 실체 789
2. 화해의 법적 성질 791
제2관 화해의 성립요건
1. 開 款 791
2. 분쟁의 존재 791
3. 상호 양보 794
4. 분쟁의 종지에 대한 합의 795
5. 처분의 능력과 권한 795
제3절 화해의 효력
제1관 화해계약의 기본적 효력
1.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795
2. 화해계약의 채권적 효력과 실효 799
제2관 화해와 착오와의 관계
1. 開 款 800
2.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 화해의 효력 801
3. 착오를 이유로 화해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803
제3관 화해의 효력과 후발손해
1. 開 款 806
2. 해결 방안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동향 806
제17장 비전형계약
제1절 開 章
제1관 開 節
Ⅰ. 비전형계약의 개념과 생성의 배경
1. 개 념 809
2. 생성의 배경 809
Ⅱ. 탐구의 대상
1. 논의의 대상 809
2. 기존의 논의와 그 한계 810
3. 분석적 고찰의 필요성 810
제2관 혼합계약
Ⅰ. 혼합계약의 의의
1. 개 념 811
2. 유사 개념과의 구별 812
Ⅱ. 혼합계약의 유형
1. 유형화의 기준 812
2. 혼합계약의 유형 813
Ⅲ. 혼합계약에 적용할 법규의 결정
1. 선결과제 813
2. 기존의 학설과 학설에 대한 분석 814
제3관 개별 비전형계약
Ⅰ. 도급과 유사한 계약
1. 의 의 814
2. 소프트웨어공급계약 815
3. 영상물제작공급계약 815
4. 용역경비계약 815
5. 광고대행계약 815
6. 출연계약 816
7.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 816
Ⅱ. 위임과 유사한 계약
1. 중개계약 817
2. 중매계약 818
3. 자문계약 818
4. 의료계약 818
Ⅲ. 시설이용형계약
1. 회원제시설이용계약 818
2. PC통신이용계약 819
Ⅳ.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른 그 밖의 신종계약
1. 신종계약의 의의 820
2. 리스계약 820
3. 가맹업계약 821
4. 신용카드이용계약 822
5. 전속계약 824
제2절 의료계약
제1관 開 節
1. 의료계약의 의의 825
2. 의료계약의 특수성 825
제2관 의료계약의 실체와 법적 성질
Ⅰ. 의료계약의 법적 실체
1. 실체 규명의 실익 826
2. 완치의 특약이 있는 경우 826
3. 특약이 없는 경우 827
Ⅱ.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
1. 낙성ㆍ불요식계약 828
2. 유상ㆍ쌍무계약 828
제3관 의료계약의 성립
Ⅰ. 성립의 방식과 시기
1. 성립의 방식 829
2. 성립의 시기 829
Ⅱ. 의료계약의 당사자
1. 의료인 측의 당사자 829
2. 환자 측의 당사자 830
제4관 의료계약의 효력
Ⅰ. 의료인의 의무
1. 開 項 832
2. 진료의무 832
3. 설명의무 842
4. 부수적 의무 845
Ⅱ. 환자의 의무
1. 보수지급의무 847
2. 협력의무 847
제5관 의료계약의 종료
Ⅰ. 종료의 원인
Ⅱ. 의료계약의 해지
1. 통상의 해지 848
2. 연명의료의 중단 849
제3절 전속계약
제1관 의의와 유형
1. 전속계약의 의의 852
2. 전속계약의 유형 852
제2관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과 성립
Ⅰ.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
1. 비전형계약 853
2. 부종계약 854
3. 계속적 계약 854
Ⅱ. 전속계약의 성립
1. 전속계약의 당사자 854
2. 계약체결의 방식 854
제3관 전속계약의 효력
Ⅰ. 계약당사자의 의무
1. 예체능인의 의무 855
2. 사업자의 의무 857
Ⅱ. 전속계약의 불공정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
1. 전속계약이 불공정성을 갖게 되는 원인 858
2. 약관의 이용에 대한 규제를 통한 구제 859
3. 근로자성의 인정을 통한 구제 859
제4관 전속계약의 종료
Ⅰ. 전속계약의 해지
1. 적용 법규 860
2. 계약관계의 청산 860
Ⅱ. 권리의 귀속
＜사항색인＞ 861
＜판례색인＞ 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