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17일 출간
197쪽
책을 펴내며
01 장
들어가며 2
02 장
31운동의 헌법사적 의의?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7
Ⅰ.31운동의 배경과 전개 7
1. 31운동의 배경 7
2. 31운동의 전개 9
Ⅱ.31운동의 혁명적 성격 12
1. 혁명의 의의 12
2. 혁명의 세계적 사례 13
3. 혁명으로서의 31운동 16
Ⅲ.소결 25
03 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출범과 지위대한민국임시정부는 승인 받았는가? 26
Ⅰ.3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출범 26
Ⅱ.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 28
1. 미국영국소련의 불인정 28
2. 국내외적 지위 30
Ⅲ.임시정부의 대표성의 문제 38
Ⅳ.소결 39
04 장
대한민국임시헌법의 탄생 41
Ⅰ.31혁명과 헌법제정권력의 등장 41
Ⅱ.대한민국임시헌장 42
1. 대한민국임시헌장의 기원과 이념 42
2.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내용 44
3. 대한민국임시헌장의 특징 46
Ⅲ.대한민국임시헌법(제1차 개정) 50
1. 대한민국임시헌법 제정의 의의 50
2. 대한민국임시헌법의 내용 52
3. 대한민국임시헌법의 특징 53
Ⅳ.소결 63
05 장
헌법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 65
Ⅰ.헌법전문에의 명문화와 그 의미 65
1. 헌법전문의 효력 65
2. 임시정부의 명문화 67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명문화 과정 70
Ⅱ.‘법통’의 의미 71
1. ‘법통’의 사전적 의미 71
2. ‘법통’에 관한 다양한 견해 72
3. 검토 74
Ⅲ.“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 74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부성 및 국가성 승인 74
2.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속성 승인 76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정신 계승 77
4.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정신 계승 78
5. 통일의 주체성 및 방향성 제시 80
Ⅳ.소결 81
06장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대한민국은 언제 세워졌는가? 83
Ⅰ.대한민국 건국절 논란의 배경 83
Ⅱ.기념일 지정에 대한 사례 84
1. 대한민국 기념일 84
2. 세계 각국의 기념일 89
Ⅲ.대한민국 건국절에 대한 검토 94
1. 건국절에 대한 기존 논의 94
2. 제언(提言) 대한민국의 발원일로서의 3?1혁명일 100
Ⅳ.소결 102
07 장
나가며 104
부 록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107
1. 대동단결선언문 (1917.7.) 107
2. 28독립선언서 (1919. 2. 8.) 122
3.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 (1919. 2.) 127
4. 31독립선언서 (1919. 3. 1.) 130
5. 大韓民國臨時憲章 (1919. 4. 11.) 133
6. 大韓民國臨時憲法 (1919. 9. 11.) 136
7. 大韓民國臨時憲章 (1944. 4. 22.) 144
8. 大韓民國憲法 (1948. 7. 17.) 152
참고문헌 /165
주 석 /175
표 목차
<표 1> 대한민국임시헌장(1919.4.11.)과 대한민국임시헌법(1919.9.11.)의 비교 55
< 표 2> 임시헌법과 제헌헌법의 전문 비교 68
< 표 3> 기념일 사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