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제1편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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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    의 

제2절  법의 기초
Ⅰ. 법의 종류 ∙
Ⅱ. 법의 해석
Ⅲ. 주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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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민법총칙
제1관  서    론
Ⅰ. 민법의 의의
Ⅱ. 민법의 법원
Ⅲ. 민법의 규율대상(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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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법률행위
Ⅰ. 의의 

Ⅱ. 의사능력·행위능력
Ⅲ.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Ⅳ. 의사표시의 흠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수령능력, 공시송달
Ⅵ. 법률행위의 대리
Ⅶ.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Ⅷ. 법률행위의 조건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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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기    간
Ⅰ. 의의 ∙
Ⅱ. 기간의 계산
Ⅲ. 기간의 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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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소멸시효
Ⅰ. 의의 
Ⅱ. 소멸시효의 요건
Ⅲ. 소멸시효의 중단 
Ⅳ. 소멸시효의 정지
Ⅴ. 소멸시효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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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권리의 주체
Ⅰ. 의의 
Ⅱ. 행위능력자와 구분 
Ⅲ. 자연인 
Ⅳ.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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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관  물    건
Ⅰ. 의의
Ⅱ. 부동산과 동산 
Ⅲ. 주물과 종물 
Ⅳ. 원물과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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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채 권 법
제1관  의    의
제2관  채권법총론 
Ⅰ. 채권의 의의 ∙45
Ⅱ. 채권의 발생 ∙46
Ⅲ. 채권의 목적 ∙46
Ⅳ. 채권의 효력 ∙47
Ⅴ. 책임재산의 보전 ∙54
Ⅵ.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57
Ⅶ.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2
Ⅷ. 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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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계 약 법
Ⅰ. 계약총론  
Ⅱ. 계약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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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법정채권
Ⅰ. 사무관리 
Ⅱ. 부당이득  
Ⅲ.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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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물 권 법
제1관  총    설
Ⅰ. 물권법의 의의 
Ⅱ. 물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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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물권의 변동
Ⅰ. 의의 
Ⅱ. 부동산물권의 변동
Ⅲ. 동산물권의 변동 

제3관  물권의 종류별 내용
Ⅰ. 점유권 
Ⅱ. 소유권
Ⅲ. 용익물권
Ⅳ. 담보물권 

제2편  상법총칙

제1절  서    설
제1관  상법의 의의
Ⅰ. 형식적 의미의 상법 ∙
Ⅱ. 실질적 의미의 상법
Ⅲ. 본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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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상법의 법원
Ⅰ. 의의
Ⅱ. 상관습법
Ⅲ.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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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업의 인적 요소
제1관  상  인
Ⅰ. 상인의 의의 
Ⅱ. 상인의 종류 
Ⅲ.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Ⅳ. 제한능력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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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상업사용인
Ⅰ. 의의
Ⅱ. 지배인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Ⅴ. 상업사용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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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업의 물적 요소
제1관  영 업 소
Ⅰ. 의의 
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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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상    호
Ⅰ. 의의
Ⅱ. 상호의 선정(상호선정의 자유)
Ⅲ. 상호의 등기
Ⅳ. 상호권
Ⅴ. 명의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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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상업장부
Ⅰ. 의의 
Ⅱ. 상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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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상업등기
Ⅰ. 의의
Ⅱ. 종류 
Ⅲ. 상업등기의 효력 
Ⅳ. 부실등기의 효력

제5관  영업양도
Ⅰ. 의의
Ⅱ. 영업양도의 절차
Ⅲ. 영업양도의 효과

제3편  상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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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상행위법 통칙
제1관  서    설
Ⅰ. 상행위법의 의의 
Ⅱ. 상행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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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Ⅰ. 대리와 위임
Ⅱ. 상사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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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Ⅰ. 상사유치권
Ⅱ. 유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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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Ⅰ. 상행위의 유상성
Ⅱ. 청약 관련 특칙 
Ⅲ. 채무의 이행 
Ⅳ. 다수당사자의 채무
Ⅴ.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Ⅵ. 상사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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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상호계산
Ⅰ. 상호계산의 의의 
Ⅱ. 상호계산의 요건
Ⅲ. 상호계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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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관  익명조합 
Ⅰ. 익명조합의 의의
Ⅱ. 익명조합의 설립 
Ⅲ.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Ⅳ.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Ⅴ. 익명조합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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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관  합자조합
Ⅰ. 합자조합의 의의
Ⅱ. 합자조합의 설립
Ⅲ. 합자조합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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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행위법 각칙
제1관  대 리 상
Ⅰ. 대리상의 의의
Ⅱ. 대리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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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중 개 업
Ⅰ. 중개인의 의의
Ⅱ. 중개업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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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위탁매매업
Ⅰ. 위탁매매인의 의의
Ⅱ.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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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운송주선업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
Ⅱ.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
Ⅲ. 순차운송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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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운 송 업 
Ⅰ. 운송인의 의의
Ⅱ. 물건운송의 법률관계
Ⅲ. 여객운송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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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관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

제7관  창 고 업
Ⅰ. 창고업자의 의의 
Ⅱ. 창고업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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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관  금융리스업
Ⅰ.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Ⅱ.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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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관  가 맹 업
Ⅰ. 가맹업자의 의의 
Ⅱ. 가맹업의 법률관계  

제10관  채권매입업
Ⅰ.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Ⅱ.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제4편  보 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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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설 
제1관  본서의 대상
제2관  보험제도
제3관  보험계약법의 기초

제2절  보험계약 총론
제1관  보험계약의 모집
제2관  보험계약과 약관
제3관  보험계약의 체결
제4관  보험자의 의무
제5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6관  보험계약의 변동
제7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절  손해보험
제1관  손해보험 총론
Ⅰ. 총설 
Ⅱ.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Ⅲ. 보험자대위 
Ⅳ. 보험목적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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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손해보험 각론
Ⅰ. 의의
Ⅱ. 화재보험
Ⅲ. 운송보험 
Ⅳ. 해상보험 
Ⅴ. 책임보험 ∙
Ⅵ. 재보험 ∙
Ⅶ. 자동차보험
Ⅷ.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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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인보험
제1관  인보험 총론
Ⅰ. 인보험의 의의 
Ⅱ. 인보험의 특징

제2관  인보험 각론
Ⅰ. 생명보험 
Ⅱ. 상해보험 
Ⅲ. 질병보험 ∙

제5편  어음법·수표법

제1절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1관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Ⅰ. 어음·수표의 개념 
Ⅱ. 어음·수표의 기능 및 유통성보호 ∙
Ⅲ. 어음·수표의 특성
Ⅳ. 어음·수표거래의 기본구조

제3관  어음·수표행위
Ⅰ. 의의 
Ⅱ.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Ⅲ.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
Ⅳ.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Ⅴ.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제4관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Ⅰ. 의의
Ⅱ. 원인관계
Ⅲ. 자금관계

제5관  어음·수표의 항변
Ⅰ. 항변의 의의 ∙
Ⅱ. 항변의 분류

제2절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1관  어음·수표의 발행
Ⅰ. 의의 
Ⅱ. 어음·수표요건
Ⅲ. 백지어음·수표 

제2관  어음·수표의 인수·지급보증
Ⅰ. 환어음의 인수
Ⅱ. 수표의 지급보증

제3관  어음·수표의 보증
Ⅰ. 의의
Ⅱ. 어음·수표보증의 요건 
Ⅲ. 어음·수표보증의 효력

제4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
Ⅰ. 의의
Ⅱ. 배서의 방식
Ⅲ. 배서의 효력
Ⅳ. 특수한 배서 ∙
Ⅴ. 선의취득 

제5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
Ⅰ. 지급제시
Ⅱ. 지급 ∙
Ⅲ. 상환청구

제6관  참    가
Ⅰ. 의의
Ⅱ. 참가인수
Ⅲ. 참가지급 

제7관  복본과 등본
Ⅰ. 복본
Ⅱ. 등본

제8관  어음·수표의 소멸시효
Ⅰ. 의의
Ⅱ. 시효기간
Ⅲ. 시효중단
Ⅳ. 시효완성 

제9관  이득상환청구권
Ⅰ. 의의 ∙405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 ∙405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407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407
제10관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Ⅰ. 어음·수표의 말소·훼손 ∙408
Ⅱ. 어음·수표의 상실 

제6편  회 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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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설 
제1관  회사의 의의
제2관  회사법의 의의
제3관  회사법의 법원 
제4관  회사법의 특성
제5관  회사의 개념요소
제6관  회사의 분류
제7관  회사의 능력

제2절  주식회사 
제1관  주식회사의 개념
Ⅰ. 의의 
Ⅱ. 자본금
Ⅲ. 주식 
Ⅳ. 유한책임 

제2관  주식회사의 설립
Ⅰ. 의의 
Ⅱ. 설립절차
Ⅲ. 설립에 관한 책임 
Ⅳ. 설립의 하자

제3관  주식과 주주
제1항  주  식
제2항  주  주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제4항  주식의 양도 
제5항  주식의 담보
제6항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7항  주식매수선택권
Ⅰ. 의의 
Ⅱ. 요건
Ⅲ. 행사 

제8항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Ⅰ. 의의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4관  주식회사의 기관
제1항  의    의
제2항  주주총회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4항  감사제도
Ⅰ. 의의
Ⅱ. 감사
Ⅲ. 감사위원회 
Ⅳ. 외부감사인 
Ⅴ. 검사인

제5관  자본금의 변동
제1항  자본금의 증가
제2항  자본금의 감소

제6관  사    채
Ⅰ. 의의
Ⅱ. 사채의 발행과 유통
Ⅲ. 사채의 관리와 상환
Ⅳ.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 
Ⅴ. 특수한 사채

제7관  정관의 변경
Ⅰ. 의의 
Ⅱ. 절차
Ⅲ. 효력

제8관  회사의 회계
Ⅰ. 의의
Ⅱ. 회계처리기준
Ⅲ.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Ⅳ. 준비금
Ⅴ. 이익배당 
Ⅵ. 기타 회계와 관련된 제도 

제9관  회사의 구조개편
제1항  서  설 ∙
제2항  회사의 합병 ∙
제3항  회사의 분할
제4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제10관  조직변경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Ⅳ. 조직변경의 무효 

제11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Ⅰ. 회사의 해산
Ⅱ. 회사의 청산 

제3절  다른 유형의 회사
제1관  유한회사
Ⅰ. 의의 
Ⅱ. 설립 
Ⅲ. 사원
Ⅳ. 기관 
Ⅴ. 회사의 계산과 자본금의 변동

제2관  합명회사
Ⅰ. 의의 
Ⅱ. 설립
Ⅲ. 내부관계
Ⅳ. 외부관계 
Ⅴ. 입사와 퇴사 

제3관  합자회사
Ⅰ. 의의 
Ⅱ. 설립
Ⅲ. 내부관계 
Ⅳ. 외부관계
Ⅴ. 입사와 퇴사 

제4관  유한책임회사
Ⅰ. 의의 ∙
Ⅱ. 설립 
Ⅲ. 내부관계
Ⅳ. 외부관계 
Ⅴ. 입사와 퇴사 

제5관  외국회사
Ⅰ. 의의
Ⅱ. 국내영업의 요건 
Ⅲ. 기타 관련 규정 

사항색인 

■ 저자소개

한기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 졸업 (Ph.D. in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겸 교수 (현)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
보험연구원 원장 (제4대)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