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산지 인ㆍ허가의 기초지식 이해하기 1. 토지의 기초 용어 2. 지적공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부동산종합증명서 5. 토지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6. 지 형 도
제2장 산지 인ㆍ허가의 법령지식 이해하기 1. 꼭 알아야 할 3대 인ㆍ허가 용어 2. 꼭 알아야 할 3대 법률 용어 3. 꼭 알아야 할 3대 인ㆍ허가 법률
제3장 「산지관리법」에 따른 인ㆍ허가 이해하기 1. 산지의 범위 2. 산지의 구분 3. 산지에서의 행위제한(허용되는 행위) 4. 산지전용 5. 산지일시사용 6. 산지전용타당성조사ㆍ허가기준적합성확인 7. 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복구비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이해하기 1. 도시ㆍ군관리계획 2. 개발행위허가
제5장 여러 가지 법률의 산지 인ㆍ허가 제한 이해하기 1. 산림청 소관 법률의 산지 인ㆍ허가 제한 2.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산지 인ㆍ허가 제한 3. 환경부 소관 법률의 산지 인ㆍ허가 제한 4. 그 밖의 부처 소관 법률의 산지 인ㆍ허가 제한
제6장 산지 인ㆍ허가와 관련된 3대 평가 이해하기 1. 환경영향평가 2. 재해영향평가 3. 교통영향평가
제7장 그 밖의 산지 인ㆍ허가 관련 분야 상세하게 이해하기 1. 도 로 2. 분 묘 3. 공 장 4. 농 지 5. 풍력발전
제8장 산지 인ㆍ허가를 위한 입지분석 이해하기 1. 입지분석 개요 2. 입지분석 과정 3. 입지분석의 결과 정리하기
부 록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장 총 칙 463 제2장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469 제3장 개발행위허가기준 481 제4장 비도시지역에서의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기준 494 제5장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기준 및 이력관리 496
★☆★ 저자소개 ★☆★
허경태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과ㆍ행정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농학박사 (전) 산림청 산림토목과장ㆍ산지관리과장 산림이용국장ㆍ산림보호국장ㆍ사유림지원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ㆍ동부지방산림청장 녹색사업단(공공기관) 단장 겸 이사장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대구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산림토석협회 부회장 (현) 산지관리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국일반행정사협회 교육원 교수 한국골재협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