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세금의 기초
제1절 조세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조세의 기본원칙
4. 최적 조세구조
5. 한국의 조세체계

제2절 조세법
1. 조세법의 의의
2. 조세법의 법원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 평등주의

제2장 조세절차법
제1절 조세절차법
1. 조세절차법의 의의
2. 조세통칙법

제2절 조세절차의 기초개념
1. 기간과 기한
2. 서류의 송달
3. 특수관계인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3절 조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 조세부과의 원칙
2.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자권리론
제1절 납세자권리론
1. 납세자권리
2. 납세자권리와 과세권
3. 신고납세제도와 납세자권리
4. 납세자방어권

제2절 외국의 납세자권리
1. OECD의 납세자권리
2. 미국의 납세자권리
3. 프랑스의 납세자권리
4. 독일의 납세자권리

제3절 우리나라의 납세자권리
1. 조세법의 납세자권리
2. 조세행정의 납세자권리

제4절 과세 전 납세자권리 구제
1. 과세조정
2. 과세전 적부심사

제5절 과세 후 납세자권리 구제
1. 조세불복제도 개관
2. 조세불복의 대상
3. 조세불복의 절차
4. 조세심판원
5. 조세불복의 결정
6. 조세불복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조세소송

제4장 납세의무
제1절 본래의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4. 조세 부과권의 행사기간
5.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절 확장된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승계
2. 연대 납세의무
3. 제2차 납세의무
4. 물적 납세의무
5. 납세담보

제5장 조세확정절차
제1절 납세자의 신고ㆍ청구
1. 과세표준신고
2. 수정신고
3. 결정ㆍ경정청구
4. 기한 후 신고

제2절 과세관청의 결정ㆍ경정
1. 부과결정
2. 환급결정

제6장 조세채권의 확보
제1절 세무조사
1. 세무조사의 의의
2. 세무조사의 근거
3.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4. 세무조사의 요건
5. 세무조사의 분류
6.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7. 세무조사 기간
8. 세무조사의 절차
9. 세무조사의 한계

제2절 가산세
1. 가산세의 의의
2. 가산세의 종류
3. 가산세의 감면
4. 가산세의 부과 한도

제3절 과태료
1. 과태료 제도
2. 과태료의 종류
3. 과태료의 부과 세부기준
4. 과태료의 부과 절차
5. 과태료 부과의 효과

제4절 조세범 처벌
1. 조세범 처벌제도
2.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률
3. 조세범칙행위
4. 조세범칙조사

제5절 과세행정 지원
1. 납세자의 협력의무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3. 과세정보 통계자료의 작성ㆍ공개
4. 탈세정보 포상금

제7장 조세징수절차
제1절 임의적 징수절차
1. 납세고지
2. 독촉과 최고
3. 납기 전 징수
4. 징수유예
5. 체납처분 유예

제2절 강제적 징수절차
1. 압 류
2. 매각과 청산
3. 체납처분 중지
4. 조세채권 사해행위의 취소

제3절 조세 우선권
1 조세 우선권
2. 조세 우선권의 제한
3.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권
4. 가등기된 재산의 조세 우선권
5. 짜고 한 거짓계약의 취소

제4절 납세보전제도
1. 납세증명서 제출
2. 미납조세의 열람
3. 관허사업의 제한
4. 금융거래정보의 활용과 체납자료의 제공
5. 고액ㆍ상습체납자 체납자료의 신용정보회사 제공
6.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7.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8.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

​

​

​

■ 저자소개

​

구재이​

▶ 국립세무대학, 방송대 법학사
▶ 고려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가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수료)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이사(현)
▶ 서울시 마을세무사, 공익감사단 위원(현)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현)
▶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현)
▶ 한국조세연구소 운영ㆍ연구위원(현)
▶ 경기도시공사 세무ㆍ회계자문위원장(현)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고문(현)
▶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현)
▶ (사)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현)
▶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TF 위원(현)
▶ 경향신문 경제와세상 칼럼리스트(현)
▶ 조세일보ㆍ국세신문 객원논설위원(현)
▶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현)
▶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 위원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제12대 학회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2대 회장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 광주시민주권참여위원회 위원장
▶ (사)서담/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감사
▶ 서울시 세정개혁위원회 위원
▶ 법제처 국민법제관
▶ 웅지세무대,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 (사)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및 규제개혁심의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 위원
▶ 법무부 중소기업회계기준 자문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 한국세무사회 상담위원ㆍ조세제도연구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국세청 공평과세추진 및 평가위원회 위원
▶ 국세청 서면질의심의위원회 위원
▶ 이천지역세무사회장
▶ 이천시의회 결산검사위원
▶ 국립세무대학총동문회 수석공보이사ㆍ부회장
▶ 고려대 법무대학원ㆍ경희대 법무대학원 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