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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특별법/형법

형사판례연구27 요약정보 및 구매

2019년 06월 30일 출간

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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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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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9년 06월 30일 출간

727쪽

상품 상세설명

한국 형법학의 방법적 착안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김영환〉 1
형사판례 평석에 관한 몇 가지 관견과 회고 〈장영민〉 31
외국에서 집행된 형 이외 구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소고 〈이승호〉 55
주관적 고의의 객관적 구성(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류부곤〉 85
공동정범과 방조범 〈최병각〉 115
집회 부대물의 철거와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20298 판결― 〈우인성〉 149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의 의미와 간접정범 형태의 강제추행죄의 성부 〈이상민〉 207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사실판단 〈홍승희〉 235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의미와 입증 〈한제희〉 259
배임죄와 주주총회 결의의 한계―주주의 이익만 문제되는 영역의 검토 〈이완규〉 299
횡령죄의 보관관계형법과 신의칙 〈김대휘〉 329
형법 제357조의 ‘제3자’의 개념―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최준혁〉 34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 검토대상판결: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병역법위반〕 〈심영주〉 383
수사목적 불심검문 사안의 판단 법리―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2014. 12. 11.선고2014도7976판결을 대상으로― 〈조인현〉 411
자유심증주의의 범위와 한계 〈황태정〉 457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관하여 〈백원기〉 493
2018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525
일본의 사기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대해서 〈코이케 신타로〉 553
최근 일본의 형사소송법 관련 판례 동향 〈오기소 료〉 599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7권) 64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8년도 발표회 67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7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8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68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68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69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70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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