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3
제2절 논의의 범위 및 방법 8
제3절 체계 및 구성 11

제2장 미이행 계약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제1절 서설

제2절 영국
Ⅰ. 영국 도산법의 연혁 및 체계 16
Ⅱ. 미이행 계약의 법리 19

​

제3절 미국
Ⅰ. 미이행 계약의 의의 28
Ⅱ. 미이행 계약의 취급 43

​

제4절 독일 
Ⅰ. 독일 도산법의 연혁 및 특징 50
Ⅱ. 미이행 계약의 취급 53

​

제5절 일본
Ⅰ. 논의의 범위 59
Ⅱ. 파산법 59
Ⅲ. 회사갱생법 60
Ⅳ. 민사재생법 61

제6절 UNCITRAL 도산법입법지침
Ⅰ. 서설 63
Ⅱ. 미이행 계약 관련 주요 내용 64

​

제7절 유럽도산법원칙
Ⅰ. 서설 70
Ⅱ. 미이행 계약 관련 규정의 내용 71

제3장 미이행 쌍무계약 일반론
제1절 미이행 쌍무계약의 의의 및 요건
Ⅰ. 의의 및 취지 75
Ⅱ. 요건 80

​

제2절 채무자회생법상 미이행 쌍무계약의 취급
Ⅰ. 서설 108
Ⅱ.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선택권 행사와 법률효과 109

​

제3절 도산해제조항
Ⅰ. 서설 147
Ⅱ. 종래의 논의 상황 149
Ⅲ. 검토 165

제4장 개별 계약관계의 검토
제1절 서설

​

제2절 특수한 매매계약
Ⅰ. 계속적 공급계약 177
Ⅱ.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 186

​

제3절 임대차계약
Ⅰ. 의의 및 성질 202
Ⅱ. 임대인이 도산한 경우 203
Ⅲ. 임차인이 도산한 경우 217

​

제4절 리스계약
Ⅰ. 의의 및 논의의 범위 228
Ⅱ. 도산절차 내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235
Ⅲ. 법률효과 248

​

제5절 고용계약
Ⅰ. 의의 및 특징 254
Ⅱ. 사용자가 도산한 경우 256
Ⅲ. 근로자가 도산한 경우 271

​

제6절 도급계약
Ⅰ. 의의 및 성질 278
Ⅱ. 도급인이 도산한 경우 279
Ⅲ. 수급인이 도산한 경우 295

​

제7절 위임계약 
Ⅰ. 의의 및 성질 303
Ⅱ. 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05
Ⅲ.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11

​

제8절 소비대차
Ⅰ. 의의 및 성질 322
Ⅱ. 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23
Ⅲ.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25

​

제9절 사용대차
Ⅰ. 의의 및 성질 330
Ⅱ. 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30
Ⅲ.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31

​

제10절 조합계약
Ⅰ. 의의 및 성질 335
Ⅱ. 조합원에 대한 도산절차개시의 효과 337

제11절 그 밖의 계약관계
Ⅰ. 상호계산 340
Ⅱ. 공유관계 341
Ⅲ. 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342

제5장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입법론

​

​제1절 해제권과 계약 상대방 채권의 취급
Ⅰ. 서설 347
Ⅱ. 현재의 법률상황에 대한 비판 347
Ⅲ. 외국의 입법례 351
Ⅳ. 비판적 검토 및 입법론 353

제2절 도산절차상 계약의 이전
Ⅰ. 서설 373
Ⅱ. 민법상 계약이전과의 비교 374
Ⅲ. 입법론적 검토 376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 저자소개

 김 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