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경찰의 직무
제1절 경찰의 개념
Ⅰ∕ 조직적 의미의 경찰
Ⅱ∕ 형식적 의미의 경찰 
Ⅲ∕ 실질적 의미의 경찰

제2절 경찰법
Ⅰ∕ 경찰법의 의의 
Ⅱ∕ 경찰법의 구분 

제2장 경찰의 권한
제1절 경찰법상의 일반원칙
Ⅰ∕ 개 설
Ⅱ∕ 법률유보원칙
Ⅲ∕ 적법절차원칙 
Ⅳ∕ 경찰책임의 원칙 
Ⅴ∕ 과잉금지원칙
Ⅵ∕ 과소보호금지원칙 
Ⅶ∕ 평등원칙 
Ⅷ∕ 요 약 

제2절 일반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Ⅰ∕ 개 설 100
Ⅱ∕ 개괄적 수권조항의 허용 여부 110
Ⅲ∕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115
Ⅳ∕ 개괄적 수권조항의 적용과 한계 130
Ⅴ∕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호법익 154
Ⅵ∕ 위험의 개념 183
Ⅶ∕ 장해의 개념 224
Ⅷ∕ 편의주의원칙과 경찰의 재량

제3절 일반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Ⅰ∕ 불심검문 
Ⅱ∕ 보호조치 
Ⅲ∕ 위험방지를 위한 퇴거명령과 체류금지 및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 
Ⅳ∕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Ⅴ∕ 사실의 확인 등 

제3장 경찰작용의 대상자
제1절 경찰책임자 
Ⅰ∕ 경찰책임자의 의의와 종류
Ⅱ∕ 사인(자연인과 사법인)의 경찰책임
Ⅲ∕ 공법인의 경찰책임(고권주체의 경찰책임) 

제2절 행위책임자 
Ⅰ∕ 개 설 
Ⅱ∕ 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Ⅲ∕ 행위책임의 한계
Ⅳ∕ 타인의 행위에 대한 추가적 책임
Ⅴ∕ 요 약 

제3절 상태책임자
Ⅰ∕ 개 설 
Ⅱ∕ 상태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Ⅲ∕ 상태책임의 제한
Ⅳ∕ 상태책임의 소멸 
Ⅴ∕ 요 약 

제4절 외관상 경찰책임자
Ⅰ∕ 개 설
Ⅱ∕ 위험상황과 경찰책임 및 손실보상의 기본체계 
Ⅲ∕ 외관상 경찰책임자의 경찰법상 책임
Ⅳ∕ 요 약

제5절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 
Ⅰ∕ 개 설 
Ⅱ∕ 기간의 경과와 경찰책임의 소멸 
Ⅲ∕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로서 소멸시효 
Ⅳ∕ 요 약 

제6절 다수의 경찰책임자 
Ⅰ∕ 다수의 경찰책임자 간의 선택 
Ⅱ∕ 다수의 경찰책임자 간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행사의 기준

제7절 경찰책임의 승계
Ⅰ∕ 개 설
Ⅱ∕ 경찰책임의 승계 여부

제8절 경찰긴급상황
Ⅰ∕ 의 의
Ⅱ∕ 경찰긴급상황의 요건
Ⅲ∕ 법적 근거와 손실보상 

사항색인 

저자소개

손 재 영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학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학박사(summa cum laude)
독일학술교류처(DAAD) 국비장학생(4년 연차장학생)
현재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저 서
Heimliche polizeiliche Eingriffe in das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Duncker & Humblot (Berlin, 2006) (Schriften zum Öffentlichen Recht Band 1013).
로스쿨 경찰실무 - 경찰과 법 -, 경찰대학 출판부, 2015 (공저)
경찰관직무집행법 - 인권과 법치를 위한 개정권고안 -, 박영사, 2020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