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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노동법/환경법/보험법기타

근로기본권과 사용종속관계 요약정보 및 구매

2021년 04월 30일 출간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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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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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1년 04월 30일 출간

230쪽

상품 상세설명

목 차


제1편 개론
제1장 서론
제2장 사용종속관계의 개념

제2편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제1장 기존의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제2장 새로운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제3장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종속관계
제4장 미국의 사용종속관계

제3편 사용종속관계의 기준의 통일
제1장 서론
제2장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비교
제3장 새로운 사용종속관계 기준 및 지표 제시

제4편 복수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제1장 서론
제2장 복수사업주의 종류 및 분석
제3장 복수사업주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판단기준
제4장 복수사업주의 노동법상 책임 및 근로기본권의 보장
제5장 한국과 미국의 파견법제 비교
제6장 소결




■ 저자소개


이상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법학석사:LL.M)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법학박사:J.D., S.J.D.)
행정고시 합격,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사법고시ㆍ행정고시ㆍ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출제위원
비교노동법학회 회장, 노동법학회 부회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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