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제1장 지적의 이해
제1절 지적의 의의
제2절 지적측량의 의의
제3절 지적측량 적부심사
제4절 등록사항정정
제5절 지적재조사
제6절 지적측량수행자의 변천
제7절 지적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제2장 지적 소송의 형식 및 관할
제1절 소송의 형식
제2절 관 할
제3장 피 고
제1절 서 설
제2절 피고가 될 수 있는 자
제3절 공동불법행위

제3장 피 고
제1절 서 설
제2절 피고가 될 수 있는 자
제3절 공동불법행위

제4장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절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제2절 손해액의 산정
제3절 소멸시효
제4절 부제소특약

제5장 지적 업무 관련 형사 분쟁
제1절 경계표 훼손에 대한 형사책임
제2절 지적측량도면 허위작성시의 형사처벌

제6장 기타 지적 업무 관련 법적 문제
제1절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신청시 지적소관청의 분할거부의 적법성
제2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제3절 분묘기지권
제4절 개인 소유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의 법적 문제
제5절 공로로 통하지 않는 맹지의 통행로 이용을 위한 권리
제6절 지적측량 위한 토지출입 방해에 대한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