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연구개발 조세특례제도의 개괄

제1장 연구개발관련 조세지원 현황
제1절 연구개발관련 조세지원 현황
1.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현황

제2편 연구개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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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연구개발의 개념 및 범위
제1절 연구개발의 개념
1. FRASCATI MANUAL 소개
2. 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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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의 개념 개정연혁
1. 과학기술분야
2. 서비스분야
3. 문화산업분야
4. 연구개발활동 분야별 세제지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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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및 예시
1. 과학기술분야의 산업범위
2.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의 범위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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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서비스분야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및 예시
1. 서비스분야의 산업범위
2. 서비스분야 연구개발의 범위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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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문화산업분야 창작개발활동의 범위 및 예시
1. 문화산업분야의 산업범위
2. 문화산업분야의 창작개발의 범위 및 예시

제3편 연구개발 준비단계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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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사후관리
제1절 과학기술분야(서비스분야 포함)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1. 제도의 소개
2. 담당기관
3. 신고주체
4. 신고방법
5. 인정요건
6. 인정절차
7.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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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문화산업분야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제도
1. 제도의 소개
2. 담당기관
3. 신청주체
4. 신청방법
5. 인정요건
6. 인정절차
7.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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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제도
1. 제도의 소개
2. 담당기관
3. 신고주체
4. 신고방법
5. 신고요건
6. 신고확인증 발급
7. 사후관리

제2장 적격 연구ㆍ인력개발비
제1절 적격 연구개발비의 범위
1. 적격 연구개발비의 요건
2.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아 지출한 연구개발비
3. 적격비용요건의 개괄
4.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업의 연구요원 인건비
5. 연구용 재료비(시범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 포함)등 및 소프트웨어 비용, 연구ㆍ시험용 시설 이용비용
6. 위탁연구개발비용
7. 공동연구개발비용
8. 직무발명보상금 지출액
9. 기술정보비 및 도입기술소화개량비
10. 중소기업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11.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2019.12.31.까지 적용)
12.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3.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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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적격 인력개발비의 범위
1. 적격 인력개발비의 개념
2.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아 지출한 인력개발비
3. 적격비용요건의 개괄
4. 위탁훈련비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7.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8.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9.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용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
10.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
11.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실습지원비

제4편 연구개발 비용지출단계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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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제1절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요건
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요
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요건
3.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
4.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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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계산
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계산의 개요
2.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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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신고절차
1. 적용기한
2. 세액공제의 신청
3.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등 증거서류 작성ㆍ보관
4.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5. 조세특례의 제한 등
6.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7. 세액공제신청서 및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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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1. 개요
2. 도입배경
3. 세액공제의 요건
4.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
5.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6.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

제2장 연구개발출연금 회계 및 세무처리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1.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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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정부출연금 제도
1. 출연금의 개념
2. 출연금과 보조금의 비교
3. 출연금과 보조금의 과세혜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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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정부출연금의 회계처리
1. 정부보조금의 정의
2. 정부보조금의 인식
3. 회계처리 원칙
4. 정부보조금과 관련 손익의 인식
5. 수익관련 보조금
6. 자산관련 보조금
7. 비화폐성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8. 상환조건부 정부출연금
9. 현금흐름표 작성시 고려사항
10. RCMS 회계처리
11. 정부보조금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사례
12.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간 주요 차이 요약
13. 종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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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정부출연금의 세무처리
1. 법인세법상 출연금의 세무처리
2. 부가가치세법상 출연금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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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1.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제도의 개요
2. 연구개발출연금의 익금불산입
3. 연구개발출연금의 익금산입
4.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5. 명세서의 제출
6. 조세특례의 제한 등
7.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8. 관련서식

제5편 연구개발시설 투자단계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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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연구ㆍ인력개발 관련 투자세액공제
제1절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1.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개요
2. 연구ㆍ인력개발 관련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혁
3.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요건
4. 통합투자세액공제 금액의 계산
5. 적용기한
6. 사후관리
7. 종전 투자세액공제 규정과의 경과조치
8. 세액공제의 신청
9. 조세특례의 제한 등
10.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과세
11. 관련서식
12.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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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1.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요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3.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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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1.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요
2.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3.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4. 적용기한
5. 사후관리
6. 세액공제의 신청
7. 조세특례의 제한 등
8.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과세
9. 관련서식
10.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제2장 무형자산 회계처리
제1절 개 요
1. 무형자산의 정의
2. 무형자산의 인식
3. 무형자산의 측정
4. 무형자산 인식 후의 측정
5.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 상각방법, 잔존가치
6.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간 주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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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내부 창출 무형자산
1. 측정의 기본원칙
2. 무형자산의 내부창출 : 연구 및 개발
3.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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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무형자산의 평가
1. 로열티 면제법(Relief From Royalty)
2. 다기간 초과이익법(Period excess earnings)
3. 할인율 결정
4. 상각절세효과
5. 평가 사례
6. 무형자산의 손상

제3장 무형자산 세무처리
제1절 무형자산 세무처리
1.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범위
2. 상각범위액의 계산
3. 감가상각의제
4. 즉시상각의제
5.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6.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제출

제6편 기술이전 및 취득단계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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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개요
2.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
3.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4. 적용기한
5. 세액감면의 신청
6. 조세특례의 제한 등
7.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8.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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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2.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계산
3. 적용기한
4. 세액공제의 신청
5. 조세특례의 제한 등
6.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7.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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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기술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1. 기술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개요
2.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
3.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4. 적용기한
5. 세액감면의 신청
6. 조세특례의 제한 등
7.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8. 관련서식

제2장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절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요
2.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3. 세액공제액의 계산
4. 적용기한
5. 감면세액의 납부
6. 세액공제의 신청
7. 조세특례의 제한 등
8.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과세
9. 관련서식

제3장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절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요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3. 세액공제액의 계산
4. 적용기한
5. 감면세액의 납부
6. 세액공제의 신청
7. 조세특례의 제한 등
8.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과세
9. 관련서식

제7편 연구개발사업 운영단계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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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절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
1.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개요
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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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1.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2. 적용기한
3. 조세특례의 제한 등
4. 세액감면의 신청
5.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6. 관련서식

제2장 소득세, 지방세, 관세법상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1절 소득세편
1. 연구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2.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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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지방세편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의 개요
2. 개정 연혁
3.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요건
4. 세액감면의 신청
5.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6.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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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관세편
1.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개요
2.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요건

제8편 조세특례의 제한 및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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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보칙
제1절 조세특례제한 등
1. 중복지원의 배제
2.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4.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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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보 칙
1. 구분경리
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3. 감면세액의 추징

부 록
1. 연구개발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연도별 개정 내용
2. 연구개발사전심사 불인정 사례
3.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저자소개

조용립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조세법 전공) 수료
 ▶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
 ▶ (현)우리회계법인 상무이사(Partner)
 ▶ (전)삼일회계법인ㆍ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이사

우 근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
▶ 공인회계사ㆍ세무사
▶ (현)우리회계법인 이사
▶ (전)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