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20일 출간
402쪽
PART 01 공매·경매 실전 사례
01. 담벼락 법정지상권 물건
02.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단 한 번도 안 가고 수익 내기
03. 잔금 미납 요청
04. 토지 보상과 1필지 법정지상권
05. 3평 토지 물건
06. 점유자 ‘모(母)’ 거주 물건
07. 준주거 법정지상권, 지분 토지
* 법무사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PART 02 법정지상권
01. 법정지상권 이론
02.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판단하는 방법
03. 소송 3종 세트(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04. 건물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위성사진, 세움터, 국토지리정보원)
05. 건물철거 측량, 임료 감정 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06. 토지 임료(지료) 금액 계산
07. 지료증감청구권
08. 주요 Q&A
09. 차지권
10. 민법 제366조, 형법 제366조
PART 03 지분
01. 토지 지분 경매 물건 고르는 방법
02. 지분물건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03.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제한
04. 개발 지역 지분 경매 사례
05.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다
06. 지자체의 공유자 우선매수 물건
07.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경우
08. 우선매수의 가능성을 알 수 있는 방법
09. 채권자 우선매수 신청
10. 공유물 분할
11. 지분물건의 소송 판결 기간
12.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 신청 방법
PART 04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01. 농지
02. 농지 경매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0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04. 농지 현황주의
05. 농지법 변화와 내용
0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07.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과 경매 취하동의서
08.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09.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10.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11. 유형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12. 농지이용실태조사
13. 농지연금
경매·공매 Tip
01. 주택부속토지 취득세
02. 경매 재매각(잔금 납부 미납)
03. 경매 사건의 열람·복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