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1월 15일 출간
332쪽
[PART Ⅰ] 행정기본법 서설
Ⅰ.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
Ⅱ.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
Ⅲ. 행정기본법의 주요 특징
Ⅳ. 행정기본법의 발전
Ⅴ. 기록으로 남기며
[PART Ⅱ] 행정기본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2. 성문화의 의미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제9조(평등의 원칙)
제10조(비례의 원칙)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3장 행정작용
제1절 처분
제2절 인허가의제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과징금
제5절 행정상 강제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부 칙
색인(판례ㆍ사항ㆍ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