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Ⅰ 정부유권해석 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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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법령해석의 의의
1. 법령해석의 개념
2. 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
3. 법제처의 2차적 법령해석
가. 정부유권해석의 의미
나.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

 제2장 법령해석 실무
1. 정부유권해석의 요청
가. 정부유권해석 요청 주체
나. 정부유권해석 대상
다. 법령해석요청서
라. 정부유권해석 요청 절차
2. 정부유권해석 업무처리
가. 업무처리 절차 개관
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다. 해석결과 회신

PART 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정부유권해석 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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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동별 대표자 입후보를 위한 주민등록·거주요건
제2장 동별 대표자 입후보를 위한 대리권 위임
제3장 공유자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제4장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인 관리주체 임직원의 의미
제5장 동별 대표자 중임에 관련된 문제
제6장 동별 대표자 사퇴의 의미
제7장 동별 대표자 해임의 의미
제8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
제9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절차
제10장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
제11장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에 관한 특수 사례
제12장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관한 특수 사례
제13장 그 밖의 특수 사례

사항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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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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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스쿨 졸업 (행정학석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 졸업 (Juris Doctor)
미국변호사 (뉴욕주, 뉴저지주)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제34대 법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