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인정보의 개념
1. 국내법상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와 비식별 조치
3. GDPR상 개인정보의 개념

제2장 비식별 조치의 이해
1. 비식별 조치의 발전 배경
2.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개념
3. 가명정보의 이용과 결합
4. 가명정보의 관리
5. 가명처리에 대한 주요 가이드라인
6. GDPR상 가명처리

제3장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1. 익명정보 및 익명처리의 개념
2.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privacy protection model)

제4장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 환경과 비식별 조치
1. 인공지능 학습과 개인정보
2.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3. 블록체인 데이터와 비식별 조치

제5장 비식별 기술의 미래: 차분 프라이버시, 연합학습, 재현 데이터
1.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2.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3. 재현 데이터(Synthetic Data)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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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이다. 법과 기술이 다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영역에 관심이 많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규제, 알고리즘의 윤리적 활용,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를 공저로 저술하였고,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정책 쟁점에 대한 자문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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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효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프라이버시, 인공지능 규제 등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웹사이트의 이용자 정보수집 및 트래킹 현황에 관한 분석(공저)”, “알고리즘의 요해(공저)”, “API와 개인정보 이동권(공저)” 등의

페이퍼와 저서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공저)」를 공저자로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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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열

현재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학, 수학, 철학을 각 전공하였으며, 제48회 공인회계사(CPA)시험에 합격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민법을 전공하고 있다.

논문 “데이터 물권법 시론(試論) -암호화폐를 비롯한 유체물-동등 데이터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여 제4회 한국민사법학회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 우수상 및

 제1회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논문상 우수상을 각 수상하였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의 개념 및 가명처리에 관하여(공저)”,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입법제안

-유족을 통한 간접적 보호에서 사망자 본인의 의사 존중으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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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연구원으로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 ‘AI와 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법학박사 학위논문 “인공지능과 해악: 창발적 해악론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여 제6회 홍진기법률연구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외에 “인공지능과 차별(공저)”, “인공지능과 자율성의 역학관계”, “인공지능 윤리규범과 규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공저)”,

“인공지능 윤리의 두 가지 가치”, “인간 편향성과 인공지능의 교차” 등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고,

저서 「인공지능 원론: 설명가능성을 중심으로」를 공저자로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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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구
저자 정종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지원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근무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관리보안학과에 편입하여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박사과정에서는 인공지능 법정책을 연구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이니셔티브 연구원으로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연구하고 있으며,

 국내외 20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지식재산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추계예술대학교에서 ‘저작권법’, ‘메타버스와 문화행사기획’을 가르치고 있다.

김은수
저자 김은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미국 Texas Tech Law School(JD)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 연구 분야는 법경제학, 프라이버시, 인공지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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