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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플랫폼의 법과 정책 요약정보 및 구매

2022년 06월 30일 출간

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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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이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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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2년 06월 30일 출간

416쪽

상품 상세설명

목 차​ 


 제1장 총설
1 플랫폼의 의의와 법정책적 접근 이성엽/이승민

제2장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후생: 경쟁법의 판단기준은 달라져야 하는가 강준모
3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김태오
4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규제법적 분석 계인국
5 플랫폼의 국가기능 수탁 박상철
6 자율규제의 수범자이자 규제권자로서의 플랫폼 선지원

제3장 플랫폼 규제와 법정책 동향
7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경쟁법적 접근 최난설헌
8 프랑스의 플랫폼 규제 이승민
9 미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정혜련
10 중국의 플랫폼 규제 서의경
11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평가 김현수

제4장 플랫폼과 경제문제들
12 플랫폼 혁신과 경쟁 이슈 김민기
13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이동성 박유리
14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 곽규태
15 ISP와 플랫폼 간 분쟁과 시사점 정광재

저자소개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을 거쳐 서울대 법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서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술법정책센터장과

   데이터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다. 행정규제법 및 ICT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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