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증거법 일반이론

제1절 증거법의 의의와 체계
Ⅰ. 증거법의 의의와 형사절차
Ⅱ. 증거법상 논점
Ⅲ. 증거법의 체계

제2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Ⅰ. 의 의 
Ⅱ. 종 류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2. 인적 증거ㆍ물적 증거ㆍ증거서류
(1)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 
(2)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
(3) 본증과 반증 
(4) 진술증거과 비진술증거
(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제3절 증거능력과 증명력 
Ⅰ. 증거능력
Ⅱ. 증명력

제2장 증거법의 지도이념과 소송구조

제1절 형사절차의 관찰방법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Ⅰ. 의의와 연혁 
Ⅱ. 이론적 배경
Ⅲ. 실체적 진실주의와의 관계

제3절 실체적 진실주의
Ⅰ. 의 의
Ⅱ. 내 용
Ⅲ. 한 계 

제4절 신속한 재판의 원칙
Ⅰ.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의의 등
Ⅱ. 제도적 구현내용 
Ⅲ.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제5절 소송구조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 직권주의 
2. 당사자주의 
3.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4. 소송구조와 증거법

제6절 무죄추정의 원칙 
Ⅰ. 의 의 32
Ⅱ. 적용범위 33
Ⅲ. 제도적 구현내용 34
1. 수사단계 34
2. 공소제기 및 공판단계 34
3. 입증단계 35

제3장 증명의 기본원칙

제1절 증거재판주의
Ⅰ. 의 의
Ⅱ. 증 명 
Ⅲ. 엄격한 증명의 대상
Ⅳ.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Ⅴ.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제2절 거증책임
Ⅰ. 의 의
Ⅱ. 거증책임의 분배
Ⅲ. 거증책임의 전환

제4장 증거조사절차

제1절 일반증거조사절차
Ⅰ. 증거조사의 의의와 범위 
2. 범 위 
 

Ⅱ. 증거조사의 절차 
1. 조사의 순서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3.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4. 법원의 증거결정 
 

Ⅲ 증거조사 후의 절차 
1. 증거조사 후의 조치 
(1)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진술 
(2) 증거조사신청권의 고지 
2.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1) 의 의
(2) 사유와 대상
(3) 시기와 방법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2절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와 증거개시
Ⅰ.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Ⅱ. 증거개시

제3절 협의의 공판준비절차와 증거조사
Ⅰ.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Ⅱ. 공판준비행위와 증거
Ⅲ. 공판준비절차의 종결과 증거
 

제4절 수사상 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Ⅰ. 증거보전절차
1. 의 의 
2. 요 건 
3. 절 차 
4. 증거보전 후의 조치 

Ⅱ. 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1. 의 의
2. 요 건
(1) 증인신문의 필요성 
(2) 제1회 공판기일 전 

3. 절 차
(1) 청구권자와 청구방식 
(2) 청구심사
(3) 증인신문의 방법 

4. 증인신문 후의 조치 
(1) 서류의 송부 
(2)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5장 증거조사방법

제1절 증거물에 대한 조사 
Ⅰ. 증거대상에 대한 지시ㆍ설명
Ⅱ. 증거서류
Ⅲ. 증거물 
Ⅳ. 증거물인 서면 
Ⅴ. 영상녹화물 등 그 밖의 증거
1. 영상녹화물 
2. 컴퓨터디스크 등 
3. 녹음ㆍ녹화매체 등 
4. 도면ㆍ사진 등 

제2절 증인신문
Ⅰ. 증인과 증인신문의 의의 
1. 증인의 의의 
2. 증인신문의 의의

Ⅱ. 증인적격
1. 의 의
2. 공무상 비밀과 증인거부권 
3. 법관ㆍ검사ㆍ변호인의 증인적격 
4. 피고인의 증인적격

Ⅲ.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2.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Ⅳ. 증인신문의 방법과 절차
1. 증인신문의 준비 
2. 당사자의 참여권
3. 증인신문방식
4. 교호신문제도
5.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
6. 증인신문조서의 작성과 열람ㆍ복사 등 

Ⅴ.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1. 피해자 등의 증인신청과 법원의 결정 
(1) 피해자 등의 증인신청 
(2) 법원의 결정
2. 피해자의 신문방식 
(1) 증인신문에 의한 경우 
(2) 의견진술에 의한 경우
(3) 서면제출에 의한 경우

제3절 검 증
Ⅰ. 의 의
Ⅱ. 주체와 대상 
Ⅲ. 절차와 방법

Ⅳ. 검증조서의 작성과 그 증거능력 

제4절 감정ㆍ통역ㆍ번역
Ⅰ. 감 정
1. 의 의
(1) 개 념 
(2) 성 격
2. 절 차 
(1) 감정인의 지정 
(2) 감정인의 소환
(3) 감정인 선서 
(4) 감정인신문
(5) 감정의 실시
(6) 감정유치 
3. 감정의 보고와 감정인의 신문
(1) 감정보고 
(2) 감정인신문과 조서의 작성 
4. 감정유치의 효력 
Ⅱ. 통역과 번역
1. 통 역 
2. 번 역 

제5절 피고인의 지위와 증거 
Ⅰ.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 당사자로서의 지위 
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3. 절차대상으로서의 지위 
Ⅱ. 피고인신문

제6장 자유심증주의

제1절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Ⅰ. 개 념 
Ⅱ. 법정증거주와의 구별 

제2절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Ⅰ. 자유판단의 주체 
Ⅱ. 자유판단의 대상
Ⅲ. 자유판단의 의미
Ⅳ. 자유판단의 한계

제3절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Ⅰ. 증거능력의 제한
Ⅱ. 증거조사에의 당사자 참여
Ⅲ. 유죄판결이유의 기재
Ⅳ. 상소에 의한 구제
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의 평결 존중 

제4절 자유심증주의의 제한
Ⅰ. 자백의 증명력 제한 
Ⅱ.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Ⅲ.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제7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와 근거
Ⅰ. 의 의
Ⅱ. 이론적 근거
1. 적법절차의 보장과 사법적 염결성의 확보 
2. 위법수사의 억제효과

제2절 미국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발전과정 
Ⅱ. 선의의 예외이론 
Ⅲ. 독수독과의 원칙과 그 예외 
1. 의 의 
2. 예 외
(1) 독립한 원천에 의한 예외 
(2) 희박성의 원리에 의한 예외 
(3) 불가피하게 발견될 규칙 
(4) 희석이론
(5) 기타 예외사유
Ⅳ.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Ⅴ. 피해자의 주장적격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과 예외 
Ⅰ. 발전과정 
Ⅱ. 위법수집증거배제의 개별적 기준
Ⅲ.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의 적용
Ⅳ.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제4절 관련문제
Ⅰ.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Ⅱ.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Ⅲ.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제8장 자백배제법칙

제1절 자백과 자백배제법칙
Ⅰ. 자 백 
Ⅱ. 자백배제법칙 
Ⅲ.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

제2절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Ⅰ.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
Ⅱ.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
Ⅲ. 기망에 의한 자백 
Ⅳ.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

제3절 자백의 임의성 증명
Ⅰ. 인과관계의 요부
Ⅱ. 거증책임
Ⅲ. 증명의 정도

제4절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Ⅰ. 증거능력의 부정
Ⅱ.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에 의해 수집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

제9장 자백의 보강법칙

제1절 자백의 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Ⅰ. 의 의 
Ⅱ. 필요성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
Ⅱ. 피고인의 자백
Ⅲ. 공판정에서의 자백
Ⅳ. 공범의 자백 

제3절 보강증거의 자격
Ⅰ. 독립증거
Ⅱ. 독립증거의 성질
Ⅲ.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자격

제4절 보강증거의 범위
Ⅰ. 증거의 보강범위
Ⅱ. 보강증거의 요부
Ⅲ. 보강증거의 증명력 

제5절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제10장 전문법칙

제1절 전문증거와 전문법칙의 의의
Ⅰ. 전문증거
Ⅱ. 전문법칙과 그 예외 

제2절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268
Ⅰ.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68
1. 의 의 268
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269
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269
(1)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신문 등을 기재한 조서 269
(2)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270
4. 증거보전절차 또는 증인신문청구절차에서 작성한 조서 270
5.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271
Ⅱ. 피의자신문조서 272
1. 의의와 성격 272
(1) 의 의 272
(2) 성 격 273
2.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273
(1) 의 의 273
(2) 작성의 주체와 시기 275
(3) 증거능력의 요건 276
(4) 제314조의 적용 여부 277
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278
(1) 의 의 278
(2) 작성주체 280
(3) 증거능력의 요건 280
(4) 제314조의 적용 여부 281
Ⅲ. 진술조서 281
1. 의 의 281
2. 증거능력의 요건 282
(1)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282
(2) 실질적 성립의 진정 283
(3) 반대신문의 기회보장 286
(4)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287
3. 제314조의 적용 290
Ⅳ. 진술서 290
1. 의의와 종류 290
(1) 의 의 290
(2) 종 류 291
2.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291
3.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291
(1) 의 의 291
(2) 증거능력의 요건 292
4. 제314조의 적용 293
Ⅴ. 진술을 기재한 서류 293
1. 의 의 293
2. 증거능력의 요건 294
(1) 성립의 진정 294
(2)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294
3. 제314조의 적용 296
Ⅵ. 검증조서 296
1. 의 의 296
2.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 297
(1)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자 진술의 증거능력 297
(2)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ㆍ도화의 증거능력 298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 299
(1) 증거능력의 요건 299
(2)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300
4. 실황조사서 301
(1) 의 의 301
(2)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301
(3) 압수ㆍ수색조서의 증거능력 302
(4) 제314조의 적용 303
Ⅶ. 감정서 303
1. 의 의 303
2. 증거능력의 요건 303
(1) 법원에 감정명령에 의한 감정서 303
(2) 수사기관의 감정위촉에 의한 감정서 304
3. 제314조의 적용 305
Ⅷ. 제314조에 의한 예외 305
1. 의 의 305
(1) 개 념 305
(2) 적용범위 305
2. 필요성 306
(1) 질 병 306
(2) 외국거주 306
(3) 소재불명 307
(4) 이에 준하는 사유 307
3.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308
Ⅸ.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309
1. 의 의 309
2.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작성문서 309
3.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된 문서 310
4.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 311
제3절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12
Ⅰ. 의 의 312
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312
1. 의 의 312
(1) 개 념 312
(2) 성 격 312
2. 적용범위 313
(1) 피고인이 아닌 자 313
(2) 피고인의 진술 314
3. 증거능력의 요건 315
Ⅲ.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315
1. 의 의 315
2. 적용범위 316
3. 증거능력의 요건 316
4. 피고인이 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 316
Ⅳ. 재전문증거 317
1. 의 의 317
2.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제4절 특수한 증거의 증거능력
Ⅰ. 사 진 
Ⅱ. 녹음테이프
1. 의 의 
2. 진술녹음 
3. 현장녹음 
4. 비밀녹음테이프 
5. 증거조사방법 
Ⅲ. 영상녹화물 
1. 의 의 
2. 수사기관이 촬영한 경우
3. 특별법에 따라 촬영한 경우 
4. 사인이 촬영한 경우
5. 범행현장을 녹화한 영상녹화물 

Ⅳ. 전자기록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제5절 진술의 임의성
Ⅰ. 의 의 
1. 제317조의 의미
(1) 개 념 
(2) 성 격
2. 제317조의 적용범위
Ⅱ.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1. 진술의 임의성
2. 서류작성의 임의성
3.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
Ⅲ. 진술의 임의성의 조사와 증명
1. 임의성의 조사 
(1) 조사주체와 조사시기
(2) 조사방법 
2. 임의성의 증명

제11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1절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격 
Ⅰ. 의 의
Ⅱ. 성 격
1. 처분권설
2. 반대신문권포기설
3. 병합설 
4. 검 토 
Ⅲ. 증거동의와 전문법칙

제2절 증거동의의 주체와 대상
Ⅰ. 증거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1. 동의주체 
(1) 검사와 피고인 
(2) 변호인
2. 동의의 상대방
Ⅱ. 동의대상 
1. 서 류 
(1) 적용범위 
(2) 반대증거 
2. 물 건 

제3절 증거동의의 시기와 방식
Ⅰ. 동의시기 
Ⅱ. 동의방식

제4절 증거동의의 의제 
Ⅰ.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Ⅱ.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제5절 진정성의 조사와 증거동의의 효과
Ⅰ. 증거의 진정성의 조사
Ⅱ. 증거동의의 효과

제6절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Ⅰ. 동의의 철회
Ⅱ. 동의의 취소 

제12장 탄핵증거

제1절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Ⅰ. 의 의 
Ⅱ. 성 격 

제2절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Ⅰ. 탄핵증거의 범위 
Ⅱ. 탄핵증거의 제한 

제3절 탄핵의 대상과 범위
Ⅰ. 탄핵의 대상 
Ⅱ. 탄핵의 범위

제4절 탄핵증거의 조사
Ⅰ. 증거의 신청
Ⅱ. 증거의 조사방법 

제13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1절 공판조서와 그 증명력 
Ⅰ. 공판조서의 의의 
Ⅱ.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2절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Ⅰ.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Ⅱ.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1. 기재된 사항의 증명
2.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3. 기재가 불분명하거나 모순이 있는 사항 

제3절 공판조서의 무효와 멸실

제14장 법과학증거

제1절 법과학증거의 의의와 유형
Ⅰ. 의 의 384
Ⅱ. 유 형 385
Ⅲ.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1. 프라이 테스트 
2. 더버트 기준 
3. 관련성 접근에 의한 판단 
Ⅳ.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1. 의 의 388
2. 증거능력의 요건 388
Ⅴ. 증거물보관의 연속성 389
1. 의 의 389
2. 법적 근거 389
3. 관련 판례 390
제2절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진술 
Ⅰ.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의 문제점
Ⅱ. 목격자 범인식별절차 
Ⅲ.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 진술의 증거능력 
참고문헌

찾아보기 

■ 저자소개

강동욱

법학박사
전) 관동대학교 교수
전) 한양대학교, 국립 경찰대학 강사
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무대학원 원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책임교수
(사) 한양법학회 이사장
한국법정책학회, 한국아동보호학회 고문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회 교육위원장
서울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세계공인탐정연맹 아시아공인탐정연맹 자문위원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각종 국가공무원시험 출제, 선정 및 면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