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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법의 원리 요약정보 및 구매

2022년 07월 15일 출간

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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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칼 라렌츠 지음 | 양창수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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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2년 07월 15일 출간

288쪽

상품 상세설명

머리말 

범례
약어 및 축약인용문헌

제1장 기 초
제1절 ‘정당한 법’이란 무엇인가
제2절 법원리란 무엇인가 
제3절 여러 법원리의 유일한 연관점으로서의 법이념
1. 법적 평화
2. 정 의 

제2장 상호존중의 기본원리

제3장 개인영역에서의 원리

제1절 계약에서 자기결정과 자기구속의 원리
제2절 쌍무계약에서의 등가원리
제3절 신뢰원리ㆍ신의성실

제4장 형법적 및 민법적 유책성의 원리
제1절 형법에서의 책임원리 
제2절 손해배상책임의 원리

제5장 공동체영역에서의 원리
제1절 참여의 원리 
1. 사법분야에서 
2. 국가적 영역에서 


제2절 평등대우와 비례성의 원리 
1. 사법분야에서 
2. 국가영역에서 
3. 과도제한 금지로서의 비례성 원리
제3절 사회적 조정의 원리

제6장 협의의 법치국가적 원리
제1절 ‘법치국가’의 개념에 관한 서설
제2절 권력의 한계 설정과 견제의 원리
제3절 소급입법의 금지
제4절 모든 국가기관의 법에의 기속
제5절 포괄적인 권리보호
제6절 법치국가적 절차의 여러 원리
1. 법관의 불편부당성 
2. 법적 청문의 원리

제7장 법원리의 효력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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