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특별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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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31일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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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동가치성’-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최준혁〉 1
직권남용행위를 집행한 하급 공무원의 면책범위-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오병두〉 33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개념(대상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류부곤〉 71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 〈김성돈〉 119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 판시한 대법원의 성범죄 형사판결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판결- 〈우인성〉 167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의미와 판단 기준 〈윤지영〉 231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을 임의로 처분한채무자의 형사책임-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강우예〉 261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대상과 인과관계 〈장성원〉 301
아동ㆍ청소년 위계간음죄 〈허 황〉 343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김한균〉 38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의 성격 및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 〈이경렬〉 409
공소제기 후 작성된 ‘증인예정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이주원〉 449
2020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 495
2020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강동범〉 539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9권) 59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0년도 발표회 62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2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3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63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64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64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65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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