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16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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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WTO 분쟁해결절차 들어가기
1. WTO 분쟁은 마이다스의 손인가?
2. WTO 분쟁의 역할
3. WTO 분쟁해결절차의 유래
4. WTO 분쟁해결절차에 등장하는 주요 행위자
5. 분쟁해결절차 진행과정 요약
제2장 WTO 분쟁 준비 단계
1. 분쟁의 대상조치 관련 고려사항
2. 제소의 법적 근거 발굴 및 제소 방식
3. 분쟁해결의 주요 원칙
4. 국제법률회사 고용
제3장 WTO 분쟁 개시: 양자협의 요청(제소)
1. 양자협의 요청을 통해 분쟁을 시작하는 의미
2. 양자협의요청서(제소장) 작성 시 고려사항
3. 양자협의요청서 공개(WTO 홈페이지 등재)
4. 양자협의요청 답변 및 협의 진행
제4장 패널 단계
1. 패널 설치
2. 패널 구성(패널의장 및 위원 임명)
3. 패널 작업절차 설정 및 진행
4. 잠정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단계
5. 패널보고서 채택
제5장 패널 절차에서 제기되는 주요 사안들
1. 패널의 검토 기준(Standard of review)
2. 협정의 해석 방법
3. 입증 책임(Burden of Proof)
4. 패널의 폭넓은 증거수집 권한
5. 전문가 협의 및 의견 반영
6. 사법 경제(Judicial Economy)
7. WTO 사무국(법률국 또는 규범국)의 역할
8. 일부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특별규정(주요 사항)
9.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제6장 상소 단계
1. 상소기구의 역할 및 의미
2. 상소기구 구성 및 운영
3. 상소 고지 및 상소심 절차
4. 상소기구의 주요 과제
5. 상소기구보고서 채택
제7장 이행 단계
1. 개요
2. WTO 권리구제의 특성 및 한계
3. 이행과정 개시: 이행의사 표명
4. 합리적 이행기간 결정
5. 이행의무국의 이행현황 보고 의무(다자적인 이행촉진책)
6. 이행분쟁
제8장 불이행 시의 구제
1. 보상 협상
2. 보복(양허 혹은 다른 의무의 정지) 승인 요청 185
3. 보복 중재심
4. 보복수준 확정 후 절차
5. 보복 후 이행 시 철회
제9장 분쟁해결절차 개선 노력
1. 개요
2. 분쟁절차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필요사항
부록 1. 사례이야기
부록 2. 인용된 분쟁보고서 목록(Table of Reports Cited)
부록 3. 예시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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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정해관
외교관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경제학 부전공)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제27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외교통상부 통상1과(아태지역 담당), 다자통상협력과, 통상법무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세계무역기구과장을 역임하였다. 해외 근무는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주가나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주광저우총영사관 부총영사, 주바레인대사관 대사(현직)를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도 근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