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특별법/형법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2년 02월 25일 발행
1064쪽
상품 상세설명
- 제 1 편 기 초 론
제 1 장 총 설
제 1 절 형법의 개념
제 2 절 형법의 지위
제 3 절 형법의 성격
제 4 절 형법의 기능
제 5 절 형법의 실현과 적용
제 2 장 형법의 역사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유럽 형법의 역사
제 3 절 일본 형법의 역사
제 4 절 현행 형법의 역사
제 3 장 형법의 기본원칙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죄형법정주의
제 3 절 행위주의
제 4 절 책임주의
제 5 절 현행 형법의 기본원칙
제 4 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 1 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 2 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 3 절 인적 적용범위
제 2 편 범 죄 론
제 5 장 총 설
제 1 절 범죄의 개념
제 2 절 범죄론의 체계
제 3 절 행위론
제 6 장 구성요건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구성요건요소
제 3 절 구성요건해당성의 판단
제 7 장 위법성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위법요소
제 3 절 위법성의 판단
제 8 장 책 임 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책임요소
제 3 절 책임의 판단
제 9 장 수정된 구성요건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미수범론
제 1 관 서 언
제 2 관 미수범
제 3 관 중지범
제 4 관 불능범
제 3 절 공범론
제 1 관 서 언
제 2 관 공동정범
제 3 관 교사범
제 4 관 방조범
제 5 관 신분범의 공범
제 6 관 간접정범
제 7 관 공범의 제문제
제10장 죄 수 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일 죄
제 3 절 수 죄
제 3 편 형사제재론
제11장 총 설
제 1 절 형사제재의 의의
제 2 절 형사제재와의 구별개념
제12장 형 벌 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형벌의 적용
제 3 절 형벌의 선고
제 4 절 형벌의 집행
제 5 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13장 보안처분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보안처분의 종류
제 3 절 보안처분의 집행
저자소개
주호노
경복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Ph.D.)
독일 Marburg대학교(Dr. jur., 법학박사)
[전]
대한민국 육군 중위
경희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교수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추진협의회 위원
소방방재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사)한국의료법학회 회장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법학연구소 생명공학법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조정위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자문 등을 위한 임상전문위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KONOS)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법무부 인권강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Ph.D.)
독일 Marburg대학교(Dr. jur., 법학박사)
[전]
대한민국 육군 중위
경희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교수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추진협의회 위원
소방방재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사)한국의료법학회 회장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법학연구소 생명공학법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조정위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자문 등을 위한 임상전문위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KONOS)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법무부 인권강사
사용후기
상품문의
배송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