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단행본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3년 07월 03일 발행
282쪽
상품 상세설명
- 제1장 헌법과 국군
- 제 1 절 법규의 체제
- 1. 일반법규 체계
2. 국방관계 법규 체계
제 2 절 헌법의 원칙과 국군
1. 헌법의 원칙과 국군의 역할
2. 기본권과 군인
3. 군사법원
제2장 형 법 - 제 1 절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 1. 살인의 죄
- 2. 상해죄 20
3. 폭행죄 23
제 2 절 자유에 대한 죄
1. 협박죄
2. 강간죄
3. 강제추행죄
제 3 절 명예에 관한 죄
1. 명예훼손죄
2. 모욕죄
제 4 절 국가의 존립에 관한 죄
1. 내란죄
2. 간첩죄
제 5 절 기 타
1. 손괴죄
2.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장 군형법 총론제- 제1 절 군형법의 의의
1. 군형법의 개념 및 목적
2. 군형법의 기능 50
제 2 절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제 3 절 군형법의 적용범위
1. 군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 군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 군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 4 절 군형법상의 용어의 정리
1. 의의
2. 상관
3. 지휘관
4. 초병
5. 부대
6. 적전
7. 전시
8. 사변
제 5 절 사형집행
제4장 군형법 각론- 제 1 절 총설
제 2 절 이탈에 관한 죄
1. 서설
2. 무단이탈죄
3. 군무이탈의 죄
4. 수소이탈의 죄
제 3 절 항명의 죄
1. 서설
2. 항명죄
3. 집단항명죄
4. 상관제지불복종죄
5. 명령위반죄
제 4 절 군용물에 관한 죄
1. 서설
2.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죄
3. 군용시설 등 손괴죄
4. 군용물분실죄
5. 군용물 범죄에 관한 형의 가중
제 5 절 폭행·협박·상해·살인의 죄
1. 서설
2. 상관에 대한 죄
3. 초병에 대한 죄
4. 직무수행 중인 자에 대한 죄
5. 특수소요죄
6. 가혹행위죄
제 6 절 명예에 관한 죄
1. 서설
2. 상관면전모욕죄
3. 상관공연모욕죄
4. 상관명예훼손죄
5. 초병모욕죄
제 7 절 군무태만의 죄
1. 서론
2. 전투준비태만죄
3. 부대 등 유기죄
4. 공격불이행죄
5. 기밀문서 등 방임죄
6. 병기 등 결핍죄
7. 허위명령·통보·보고죄
8. 명령 등 허위전달죄
9. 초령위반죄
10. 근무기피목적상해·위계죄
11. 유해음식물공급죄
12. 출병거부죄
제 8 절 위령의 죄
1. 서설
2. 초소침범죄
3. 군기누설죄
4. 암호부정사용죄
제 9 절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1. 서설
2. 항복죄·부대 등 방임죄
3. 솔대도피죄
4. 직무유기죄
제 10 절 지휘권 남용의 죄
1. 서설
2. 불법전투개시죄
3. 불법전투계속죄
4. 불법진퇴죄
제 11 절 반란의 죄
1. 서설
2. 반란죄
제 12 절 이적의 죄
1. 서설
2. 군용시설제공이적죄
3. 군용물제공이적죄
4. 군용시설·물건파괴이적죄
5. 일반이적죄 등
6. 간첩죄
제 13 절 약탈의 죄
1. 의의
2. 주민재물약탈죄
3. 전사자재물약탈죄 등
4. 재물약탈치사상죄
5. 전지강간죄
제 14 절 포로에 관한 죄
1. 의의
2. 포로불귀환죄
3. 간수자포로도주원조죄
4. 포로도주원조죄
5. 포로탈취죄
6. 도주포로은닉·비호죄
제 1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1. 서설
2. 군인등강간죄
3. 군인등유사강간죄
4. 군인등강제추행죄
5.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죄
6. 군인등강간상해죄
7. 군인등강간살인죄
8. 추행죄
제 16 절 기타의 죄
1. 부하범죄 부진정죄
2. 정치관여죄
제5장 부 록대한민국 헌법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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