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행정법과 행정법학

제2장 행정과 법치주의-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

제2편 행정작용의 법적 형식

서 장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자동화

제8장 행정상 사법관계-행정사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법제

제9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제(행정집행)

서 장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행정벌, 제재적 행정처분, 제재적 공과금

제4편 행정절차와 민원처리제도

서 장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민원처리제도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서 장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6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개 관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행정소송의 종류

제5장 취소소송

제6장 무효등확인소송

제7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8장 당사자소송

제9장 객관적 소송

저자소개

김 성 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독일 Tübingen 대학교 법학박사(1989)

연세대학교 경법대학(1990-2004),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5-2008) 역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8-2023), 명예교수

(2023-현재)

독일 아데나우어재단(Konard-Adenauer-Stiftung) 초청교수

독일 훔볼트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객원교수

(사)한국재정법학회 회장, (사)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 역임

연세학술상 수상(2003)

독일 훔볼트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라이마 뤼스트 국제 연구상(Reimar Lüst Research Award) 수상(2020

이 국 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박사과정 수료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익법무관, 정부법무공단 변호사(2012- 2022)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22-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