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중요 형사소송법판례

수사와 증거

목 차

PART 1. 수사의 단서

1 수사의 단서(1) - 불심검문의 ‘적법성’ 판단 - 4

2 수사의 단서(2) - 고소권자의 범위 및 ‘고발’의 의의 - 12

3 수사의 단서(3) - 고소의 방법·기간·제한·추완 - 22

4 수사의 단서(4) -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 28

5 수사의 단서(5) - 고소의 취소와 포기 - 35

6 수사의 단서(6) - ‘자수’의 인정여부 - 45

7 수사의 조건(1) - 수사의 필요성 - 50

8 수사의 조건(2) - 수사의 상당성(함정수사) - 55

PART 2. 임의수사

9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영역 - 임의동행 - 69

10 피의자신문의 방법과 절차 - 진술거부권의 고지 - 83

1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92

12 음주측정 - 음주측정불응 및 혈액채취 - 101

PART 3. 대인적 강제수사 - 체포와 구속 -

13 대인적 강제수사(1) - 영장에 의한 체포 - 125

14 대인적 강제수사(2) - 긴급체포 - 132

15 대인적 강제수사(3) - 현행범 체포 - 140

16 대인적 강제수사(4) - 구속 - 153

17 체포·구속된 자의 권리(1) - 접견교통권 - 167

18 체포·구속된 자의 권리(2) - 체포·구속적부심사 - 182

19 체포·구속된 자의 권리(3) - 보석제도 - 192

PART 4. 대물적 강제수사 - 압수수색검증 -

20 압수·수색의 요건 -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판단기준 - 205

2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절차 221

22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 ‘관련성’과 ‘참여권’ - 236

23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참여권 - ‘실질적 피압수자’의 법리 - 249

24 임의제출된 전자정보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 258

25 전자정보의 역외 압수·수색 267

26 압수물의 처리 - 보관·폐기·환부·가환부 - 274

27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1) -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282

28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2) - 임의제출한 물건의 ‘영치’ - 291

29 수사상 검증 - 강제채뇨와 강제채혈 - 300

30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1) 308

31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2) 318

32 수사상 증거보전·증인신문 324

PART 5. 수사의 종결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裁定申請) - 341

34 공소제기 이후의 수사 349

PART 6. 증거

35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증명의 기본원칙 - 357

36 거증책임 370

37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 377

38 ‘간접증거’에 의한 증명과 자유심증주의 388

39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범인식별절차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 397

40 성인지감수성과 자유심증주의 408

41 자백배제법칙 - ‘임의성’ 없는 자백 - 414

4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 - 위법하게 수집한 ‘비진술증거물’에 대한 증거능력 - 423

4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 -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 438

4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3)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 - 443

45 전문증거의 의의 -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 452

46 법원 또는 법관 면전조서의 증거능력(제311조) 459

47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312조 제1항) 462

48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3항)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469

49 수사기관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4항) 476

50 영상녹화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 486

51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5항) 495

52 수사기관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6항) 500

53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제313조) 503

54 전문법칙의 예외에 대한 예외(제314조) - 증언거부권과 전문법칙 - 508

5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 521

56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530

57 전문법칙의 특수문제(1) - 사진의 증거능력 - 537

58 전문법칙의 특수문제(2) - 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 544

59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552

60 탄핵증거의 이해 566

61 자백의 보강법칙 571

62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581

PART 7. 부록

부록 1 수사기관(검사ㆍ공수처검사와 사법경찰관리) 586

부록 2 통신비밀보호법(법률) 596

부록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605

부록 4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618

저자소개

박 성 진

현재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3회), 건국대학교 기획조정처장, 공공인재대학 학장, 링크사업단 ICC장, 사법시험, 입법고시, 국가공무원채용시험,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출제위원,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ㆍ졸업사정위원회 위원(현), 중앙대학교 법학박사ㆍ법학석사ㆍ법학사를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