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공 지 능 법

목 차

PART 01 인공지능의 이해

CHAPTER 01 트랜스포머 이전의 인공지능

CHAPTER 02 트랜스포머 이후의 인공지능

CHAPTER 03 인공지능의 활용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PART 02 인공지능법 기초 다지기

CHAPTER 01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법적 문제

CHAPTER 02 법이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방식과 문제

CHAPTER 03 인공지능과 윤리

CHAPTER 04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CHAPTER 05 포용과 연대

PART 03 인공지능법 깊이 알기

CHAPTER 01 인공지능과 계약법

CHAPTER 02 인공지능과 불법행위법

CHAPTER 03 인공지능과 저작권법

CHAPTER 04 인공지능과 특허법

CHAPTER 05 인공지능과 데이터법

CHAPTER 06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법
CHAPTER 07 인공지능과 경제법상 담합의 문제

CHAPTER 08 인공지능과 규제법

CHAPTER 09 인공지능과 조세

CHAPTER 10 군사적 인공지능과 국제인도법

PART 04 케이스 스터디

CHAPTER 01 자율주행차

CHAPTER 02 의료 인공지능

CHAPTER 03 인공지능 영향평가

CHAPTER 04 리걸테크

CHAPTER 05 생성형 인공지능과 AI 커버곡

CHAPTER 06 인공지능 행정

CHAPTER 07 인공지능 챗봇과 허위정보

색인

저자소개

최 경 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공지능 ·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한국정보법학회 수석부회장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총괄분과 위원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 위원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위원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위원
OECD Expert Group on AI, Data, and Privacy 위원
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전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법제정비단 위원

김 병 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총무이사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이사 및 개인정보연구원장
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이사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김 정 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선임펠로우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전문석사)

김 영 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고려대학교 법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조세법)
변호사

김 효 은

국립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인공지능과 가치연구소 소장
IEEE [윤리적 설계] 작성위원
한국인지과학회 이사
아시아태평양 과학철학회 운영위원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윤리정책포럼 위원
전 뉴욕대학교, 뉴욕시립대 객원학자
이화여대 철학과 학사, 석사, 박사
센루이스 워싱턴대 인지과학 석사

문 광 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강사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전 목포대학교 법학과 강사
전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전 파리제1대학교 SERDEAUT연구소 연구원
전 성균관대학교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연구원
파리제1대학교 공법학박사

박 문 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신기술 정책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자문위원
전 국방부고등군사법원 보통부장
전 2, 8군단 법무참모
미국 뉴욕주 변호사

박 혜 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AI와 법 연구센터장
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스탠포드 로스쿨 석사,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부 학사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손 현 주

전주대학교 창업경영금융학과 조교수
(사)미래사회 부회장
전라북도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
경상북도 미래비전 2045 자문단 위원

양 천 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한국법철학회 부회장
한국법사회학회 부회장
법과사회이론학회 부회장
전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1기 및 2기 위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윤 상 원

대구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법률신문 독자위원회 위원
전 아티피셜소사이어티 개발이사
전 엔씨소프트 개발자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 상 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이 소 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및 박사 졸업(민법 전공)

이 재 훈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 비즈니스분과 위원
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임 상 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서울대 법학박사(J.S.D. 지적재산권법)
서울예대 법인 이사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전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전 한국정보법학회 감사
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