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민법/상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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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10일 출간 페이지수 5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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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 ·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요건
1. 의의
2. 변상금부과의 법률적 성질
가. 행정처분
나. 기속행위
3. 변상금의 부과요건
가. 국 · 공유재산
나.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할 것
다. 점유 또는 사용 · 수익
4. 변상금부과의 예외사유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나. 판례상의 예외
5. 변상금부과정차
가. 납부고지서에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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