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건설소송의 유형과 특징 제1장 건설소송 관련 주요 당사자 제2장 건설소송의 유형 1. 계약과 관련된 사건 2. 계약과 무관한 사건 3. 보전소송 제3장 건설소송의 특징 1. 사건의 복잡성과 복합성 2. 소송관계자의 전문성 필요 3. 소송의 장기화 경향 4. 증거의 부족과 모호성 5. 법규 및 관행에의 민감성 6. 감정의 중요성 Ⅱ 건설소송의 법률적 쟁점 제1장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공사도급계약의 의의 및 성격 2. 공사도급계약의 종류 제2장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1. 법정해제 2. 약정해제 3. 합의해제 4. 해제의 소급효 제한 5. 불안(不安)의 항변권 인정 여부 제3장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1. 명의대여의 경우 당사자 확정 2. 현장소장 등의 대리권 3. 공동도급인, 공동수급인 가. 공동도급의 경우 나. 공동수급의 경우 1) 시공방식을 기준으로 한 공동수급체의 종류 2)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3)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의 관계 4)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하수급인 등의 관계 5)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관계 제4장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대법원 판례의 입장) 1.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 2. 하도급과 소유권 귀속 3.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고 제3자가 이를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경우 제5장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위험부담 1. 관련 조항 2. 민법 제537조의 적용 요건 3. 위험의 이전시기 4. 위험부담에 관한 특약 제6장 공사대금청구 1. 공사대금채권의 발생시기 2.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시기 3. 공사의 완성 여부(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4. 공사중단과 기성고 5. 소멸시효 6. 선급금의 정산 7. 추가공사대금 8.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9. 부가가치세 제7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1. 관련 당사자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의 규정 3. 하도급법에 의한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 가.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요건 나.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의 효과 1) 양 채권의 소멸시기 2) 직접청구권의 범위 3) 직접청구권 행사에 대한 항변 4) 원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와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 5) 압류채권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우선순위 6) 수급업자들 사이의 우선순위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 5. 기타 제8장 유치권 1. 의의 2. 성립요건 3. 유치권자와 근저당권자?경매절차의 매수인 사이의 권리 우열관계 4. 유치권의 효과 5. 유치권 효력의 신의칙상 제한 제9장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1. 대물변제 2. 도급인의 대위변제 제10장 하자담보책임 1.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가. 관련 법령 나. 하자의 의의 다.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라. 하자보수청구권 마. 손해배상청구권 바. 동시이행항변권 사. 과실상계 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자. 소멸시효 2.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 중 주택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그 ‘시공자’의 수분양자 또는 현재의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가. 관련 법령 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 다. 계약해제 가능 여부 라.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마.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 주택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가. 적용 법령 나. ‘2003. 11. 30.부터 2005. 5. 25.까지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위 ‘1) 항’기재 법령)의 관계 다. ‘2005. 5. 26. 이후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2013. 6. 18. 이전에 분양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및 주택법(위 ‘2) 항’ 기재 법령)의 해석 1)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조화로운 해석 2)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 3)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자 4) 계약해제 가능 여부 5) 제척기간 6) 소멸시효 라. 2013. 6. 19. 이후 분양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 및주택법(위 ‘3) 항’ 기재 법령)의 해석 제11장 하자판정의 기준 1. 원칙적인 판정기준 2.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 3. 하자의 인정 여부 및 범위와 관련된 주요 쟁점 4. 하자보수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제12장 하자보수보증 1. 관련 규정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성질 3. 하자보수보증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관련 제13장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 2. 계약보증인의 책임 제14장 이행지체 1. 의의 2.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3.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4. 지체상금의 산정 5. 지체일수의 공제 6. 지체상금의 지급시기 7. 지체상금의 감액 8. 공동수급인과 지체상금 9. 계약보증금 약정이 지체상금 약정과 별도로 있는 경우 제15장 건축공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손해배상의 주체 3. 손해배상의 범위 제16장 부동산신탁 1. 부동산신탁의 의의 2. 부동산신탁의 기본구조와 종류 3. 토지(개발)신탁 4. 담보신탁 5. 관리신탁 6. 처분신탁 7. 분양관리신탁 8. 대리사무 제17장 도산절차가 공사도급계약에 미치는 영향 1. 문제의 제기 2.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 Ⅲ 건설소송의 소송실무 제1장 신건의 검토 및 기일의 지정 제2장 감정 1. 감정인 선정절차 2. 감정인신문기일 3. 감정서 제출 이후의 절차 제3장 문서제출명령 1. 의의 2. 문서제출의무의 확대 3. 문서제출의무 4. 문서제출신청 5.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6. 부제출 또는 사용방해의 효과 제4장 문서송부촉탁 1. 의의 2.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 3. 문서송부촉탁의 상대방 4. 영상녹화물, 디스크 제5장 현장검증 부록 Ⅰ. 부동산공법의 체계 Ⅱ. 주택법제의 체계 Ⅲ. 건축법과 주택법의 비교 Ⅳ.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 등 사건의 판결문 작성례 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Ⅵ. 정부도급공사 공사도급표준계약서 Ⅶ.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판례 색인 사항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