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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본설명
2020년 08월 03일 출간
552쪽
상품 상세설명
1부 시간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건 발생부터 1심 선고까지,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 점검하기
1단계 사건이 벌어지다
사건 발생 후 대응책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1-1단계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아직은 형사사건이 아니다 | 피해자 배려 | Q&A. 고소 포기 요구 | 합의, 하는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2단계 고소를 당하다
고소 이후 대응방안 | 지인에게 부탁할 때 주의할 점 | 최상의 시나리오, 각하 | 당사자를 부르는 이름
2-1단계 소환을 당하다
경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면 | 고소 내용을 알고 싶으면 | 경찰 전화에 차분하게 대응한다 | 출석 날짜를 늦출 수 있을까 · |
약속일에 출석하면 | 당신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다 | 진술거부권을 써야 할 때 | 마지막으로 조서를 확인하라 |
조사관이 작성한 조서를 부정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 |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 검사가 조서를 작성할 때는 더욱 주의! |
조사관이 무시하고 편파적일 때 |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후 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 | 조사관 등이 나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
2-2단계 구속영장이 신청되다
언제 어떻게 체포하는가 · | 어떤 경우에 구속하는가 · | 통지나 송달을 받으면 | Q&A. 구속 사유의 의미 | 그런데 진짜 구속 사유는 따로 있다! |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판사를 만났다 | 판사의 심문 방식 | 심사 준비 | 이럴 때는 이런 말로 구속 사유에 반박하라 |
합의가 안 될 때는 공탁이라도
2-3단계 구속되다
구속되면 어디로 갈까 · | 구속된 사람, 어떻게 찾나 · | 구속 생활은 어떤가 · | 구속을 벗어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 |
※ 보석이란 무엇인가 · | 구속 중일 때 무엇을 하는 게 좋은가 · | 탄원서, 이렇게 써라 | 효과적인 탄원서 쓰기
3단계 검사가 재판을 걸었다!
검사의 2가지 선택지 |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가 · | 피고인 대신 변호사가 참석하면 안 되나 · |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 변호인 없이 재판이 안 되는 경우
3-1단계 약식기소 되었다는데……
약식기소는 서류 재판 | 억울하다면 정식재판 청구 | 정식재판 청구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 벌금 낼 시간 벌기
3-2단계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검사의 9가지 선택지 | 불기소처분 5가지 | 무고죄 고소나 손해배상청구 | 기소중지 이후 진행 과정 | 기소중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
참고인이 없으면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가 · | 고소인, 고발인은 불복할 수 있다 | 기소유예에 불복하려면
4단계 공소장이 날아오다 - 의견서 제출하기
의견서는 판사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 의견서 항목 | 정상 참작을 위한 질문 | 의견서 작성 주의사항
4-1단계 의견서 제출 이후 첫 공판기일 전까지
첫 공판기일 통지를 받으면 |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4-2단계 공판기일이 되다
공판기일 할 일 | 법정에서는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가 ·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의 재판
4-3단계 공판이 시작되다!
공판 과정을 따라가 보자 | 증거 조사 절차 | 입증단계 | 변론 종결 | 선고기일 | 항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 숫자로 알아보는, 꼭 지켜야 할 시간
· 고소장 표준서식(개량)
· <고소장> 샘플
· <보석허가청구> 샘플
2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1. 판사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
판사가 궁금하다 | 판사의 원칙 · | 사회 양심과 법관의 양심이 다를 때 | 판사에게 동정을 구하지 말라 |
법관은 원칙적으로 눈앞에 제시된 것만 다룬다 | 법관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 판사의 원칙 · | 사실 인정 기준 |
판사의 원칙 · | 자유심증주의의 조건 | ‘합리적 의심’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 피고인도 반드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수준으로
자기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할까 · | 법관이 증거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일관성이다 | 어떤 죄를 적용할까 · |
판결문 작성을 위한 준비 | 판사라고 모든 판례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다 | 판례 찾는 법 | 형량 결정 | 형량 낮추기 사례 |
Q&A. 변호사는 몇 심에 필요할까 · | 판결에 이르는 과정 | 감정적 호소 | 법정 예의
2. 실제 사건을 통해 판사 알아보기 · 사실과 증명
사실 다툼의 한 가지 사례 | 첫 번째 사건 개요 | 첫 번째 사건의 쟁점 | 편취의 범의 | 마지막, 공범인가 아닌가 · |
아무튼 그들은 유죄를 받은 범죄자다 | 검사의 기소 : 제3자 사기죄 | 진술증거는 믿을 만한가 · | 진술증거 |
갑작스레 등장한 목격자 | 피고인의 알리바이 찾기 | 판사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
3. 실제 사건을 통해 판사 알아보기 · 하나의 증거, 두 개의 사실
증거란 점과 같다 | 드러난 사실 | 서로 다른 주장 | 변호 전략 | 국민참여재판 신청 |
“중국인들은 보호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는 경향이 있다” | 재판의 결과
4. 검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
검사는 의심하는 사람인가 · | 그러나 의심만 하는 사람은 아니다 | 수사의 시작은 증거 모으기 | 검사는 생각을 어떻게 전개시킬까 · |
아주 오래 전 산부인과 의사 사건 | 첫 번째 단계 : 사실 확인 | 두 번째 단계 : 법조항 적용 | 보충 설명 : 미필적 고의 |
보충 설명 : 부작위와 작위 | 세 번째 단계 : 정상참작 | 구속 기소 | 검사가 신경 쓰는 3가지 | 나의 대응 전략
5.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 문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법률 전문가이다 | 돈 문제 | 비용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실제 사건 |
Q&A. 국선 변호사는 불리할까 · | 구속 이전에는 국선 변호사를 부를 수 없다 | 법률구조 대상자 |
변호사 선임, 약이 되는 인생 경험 |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 |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 | 추가 비용 |
수임료 줄이는 방법 | 경위서 작성 방법 | Q&A. 계약 이외에 요구하는 돈 | 추가 사건에 대한 수임료 | 비용 관련 당부의 말
6. 변호사, 어떻게 구해야 할까 ·
브로커를 피하라 | 법조 브로커는 불법이다 | 브로커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 평소 변호사를 알아두는 게 가장 좋다 |
변호사 찾는 두 번째 방법은 지인 추천이다 | 기초적인 변호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직접 예약 방문을 해보자 |
변호사에 대한 기대치 조정하기 | 좋은 변호사 감별법 | Q&A. 인맥 있는 변호사 | 조심해야 할 변호사
7. 변호사 선임 이후
변호사 만나기 전에 준비할 것은 · | 변호사에게 질문할 내용 | 변호사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 ·
3부 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 소송의 목적, 증명력, 합의
1.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 소송의 목적
소송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 | 피해자의 목적은 무엇일까 · | 피고소인의 목적은 · | 상황에 따라 목적을 바꾼다 |
소송의 목적을 세웠다면 대응 전략을 짠다
2.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 증명력
증거보다 증명력 | 증거능력이란 증거자격 | 증명력이란 · | 판사가 증명력을 판단한다 · | 첫째, 합리성 | 합리적 ‘의심 배제’의 의미 |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울 때” | 경험칙에 적용시키기 힘든 경우 |
둘째, 일관성 | 셋째, 객관성 | 자세도 신뢰도에 영향을 끼친다 | 증명력 대결, 민사 VS 형사 | 어떤 증거에 증명력이 있을까 · |
인증 : 사람의 말이 곧 증거 | 물증 | 증거서류 | 본증과 반증 | 증인을 세울 때 주의할 점 | 증인을 세우기 힘들면 녹취를 활용한다 |
증거 제출 시기 | 증거조사를 요청하려면 | 증거조사 요청 방법 | * 사실조회촉탁신청서 |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3. 증명력,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가운데 누가 더 증명력이 높을까 · | 종합적 증명력 | 종합적 증명력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
간접증거의 엄격한 검증 과정 | 간접증거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진술만 있고 객관적 물증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사실을 구축해 갈까 · | 인간성도 신뢰의 한 요소 | 합리적 의심이란 · |
모든 의문, 모든 불신이란 · |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증거를 배척하려면 |
목격자의 증언을 배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란 어떤 것인가 · | 일관성, 목숨처럼 지켜라 | 자꾸만 또렷해지는 기억 |
때에 따라 약간의 기억 착오는 괜찮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조서의 내용을 부정하면 | 일관성이 문제 되는 가장 흔한 예 |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안 된다 | 자백의 신빙성 | 타인의 죄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 | 자백에 대하여 판사는
4. 증명의 자격, 증거능력 살펴보기
절차를 무시하고 수집한 증거 |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증거 | 범인 식별절차를 위반한 경우 |
녹취록 ·동영상테이프의 경우 | 문자메시지의 경우 | 사진 증거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
의심스런 증거는 매우 위험하다 |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 |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 | 여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찍은 사진
5. 증거 · 여전히 모르겠다면
모르겠으면 다 챙겨라 | 계약서뿐 아니라 일기도 증거가 된다 | 처분문서가 의심스러울 때 | Q&A. 차용증 위조 |
개인 작성 기록물의 증명력 | 종합적 증명력으로 승부하라 | # 증인 수칙 30계명
6. 합의,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합의라는 밧줄을 놓지 마라 | 개인적 법익 관련 사건에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 | 최근의 양형 기준에서도 합의는 중요하게 다뤄진다 |
합의서 제출, 서둘러라 | 피해자와 가해자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라 | 합의금은 고무줄 · |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
반대로 내가 피해자라면 | 제3자를 통해 합의하는 게 나은 경우 | 합의해야 할 사람이 여럿일 때 | 산재 합의 문제 | 합의가 필요 없는 경우 |
합의를 하려는데 돈도 없고 피해자도 연락이 안 된다 | 피해자 주소를 아는 방법은 없는가 | 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
합의서 작성 때 담기는 문구 | 교통사고 합의의 경우 | 합의 요청 시 주의사항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밀접한 관계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 합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 합의 이후 각하되는 경우 | 합의서(고소취소장) 양식
4부 사건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기, 횡령, 배임, 임금 체불, 교통사고, 폭행과 상해, 성폭력, 명예훼손, 이혼, 학교 폭력, 집 구매 관련 사건
1. 돈을 못 갚아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기
사건 개요 : 사채업자에게 꾼 돈을 못 갚아서 피소가 된 경우 | 돈을 못 갚았을 때 과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 · |
사기죄란 무엇일까 · | 액션 플랜 | 사기죄가 성립되었다면 · | 정상 참작 | 공소시효 | 사기죄가 아니라면 · 반격 카드를 준비하라 |
돈을 빌려간 후 가족 명의로 빼돌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 다른 사례 : 직원이 퇴직 후에도 회사 카드를 마음대로 썼다면 · |
또 다른 사례 : 상대방이 돈을 못 주겠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 민사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 분양 사기 |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라 | 분양 시 과대 광고
2. 동업하던 사람이 나 보고 횡령을 했다며 고소했다 - 횡령
사건 개요 : 4명이 동업하다 두 패로 갈리다 | 어떤 경우를 횡령이라고 하나 · | 액션 플랜 | 해결 포인트 하나 |
동업을 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하라 | 주식 1%를 넘겨서 생긴 일
3. 계약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겼다 - 배임
사건 개요 : 부동산 매매를 하다가 피소당하다 |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 그렇다면 이 부부는 과연 배임죄를 저지른 것일까 · |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가 되는 조건 | 그렇다면 이 부부 사건은 어떤가 · | 액션 플랜 | 당부 사항 | 배임 관련 빈도수 높은 민사 소송 사건 |
확약서대로 지불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 | 부속물매수 청구
4. 월급을 못 주어서 직원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 임금 체불
어떤 경우가 임금 체불인가 · | 임금 체불 처벌 규정은 · | 처벌되지 않는 경우 | 고소 이후 과정 | 액션 플랜
5.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 교통사고
사건 개요 : 사람을 치다 | 액션 플랜 |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 · | · 적정한 액수란 · | · 공탁금은 얼마 · |
· 후유증 치료비도 합의금에 포함되나 · | ·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은 ·
6.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 폭행과 상해
누구 상처가 더 큰가 · | 진단서가 가장 중요한가 · | 폭행죄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가 있다 | 폭행죄 위에 상해죄 |
쌍방폭행 혹은 쌍방상해 | 저 정도 상처에 전치 2주라고 · | 당신이 먼저 도발했는가 · | 같이 멱살잡이를 하는 경우 | 액션 플랜 |
억울한 상황에 대비하라 - 합의 | 쌍방폭행(쟁투) 사건의 해법
7. 성폭력 누명을 썼습니다 - 성폭력
사건 개요 : 사례부터 보자 | 쟁점을 점검해보자 | 고의성 여부 입증 방법 | 여자 친구 문제 | 강간치상죄 |
강간범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다친 경우 | 액션 플랜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8.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명예훼손이라니! - 명예훼손
사건 개요 : 먼저 사례부터 보자 | 명예훼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 명예훼손이 아닌 경우 | 기타 이 사건에 얽힌 문제 |
액션 플랜 | 화해를 시도하라
9. 남편이 바람을 피우더니 최근에는 폭력행사까지 합니다 -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 이혼 준비하기
언제 이혼 소송을 걸 수 있을까? | 불륜 증거 찾기 | 불륜의 증거들 | 흥신소를 활용할 수는 없을까? | 증거 모으기 | 액션 플랜
10. 내 아이가 학교 친구들에게 맞았습니다 -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사건 개요 : 사례를 보자 | 법대로 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 | 액션 플랜
11. 매도인이 가계약, 계약금 또는 중도금까지 받고도 무단으로 해약을 해요 - 피해자 입장에서 집 제대로 사기
피해 없이 집 제대로 사는 방법 | A가 경험한 첫 번째 사건 ① 계약 파기 시 얼마를 돌려주어야 하는가? |
A가 경험한 두 번째 사건 ② 계약을 강제할 방법은 없나? | A가 경험한 세 번째 사건 ③ 중도금까지 주었는데 계약 해지라고? |
일반적인 매매 과정 |
이 과정에서 헷갈리는 3가지 의문 | 가계약과 진짜 계약의 차이 | 해약 시 상환 금액의 기준은 계약금인가, 실제 받은 돈인가? |
중도금부터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 그런데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주었다면? | 액션플랜 | A의 3가지 사건에 대한 법의 답변
- 사건 발생부터 1심 선고까지,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 점검하기
1단계 사건이 벌어지다
사건 발생 후 대응책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1-1단계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아직은 형사사건이 아니다 | 피해자 배려 | Q&A. 고소 포기 요구 | 합의, 하는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2단계 고소를 당하다
고소 이후 대응방안 | 지인에게 부탁할 때 주의할 점 | 최상의 시나리오, 각하 | 당사자를 부르는 이름
2-1단계 소환을 당하다
경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면 | 고소 내용을 알고 싶으면 | 경찰 전화에 차분하게 대응한다 | 출석 날짜를 늦출 수 있을까 · |
약속일에 출석하면 | 당신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다 | 진술거부권을 써야 할 때 | 마지막으로 조서를 확인하라 |
조사관이 작성한 조서를 부정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 |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 검사가 조서를 작성할 때는 더욱 주의! |
조사관이 무시하고 편파적일 때 |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후 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 | 조사관 등이 나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
2-2단계 구속영장이 신청되다
언제 어떻게 체포하는가 · | 어떤 경우에 구속하는가 · | 통지나 송달을 받으면 | Q&A. 구속 사유의 의미 | 그런데 진짜 구속 사유는 따로 있다! |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판사를 만났다 | 판사의 심문 방식 | 심사 준비 | 이럴 때는 이런 말로 구속 사유에 반박하라 |
합의가 안 될 때는 공탁이라도
2-3단계 구속되다
구속되면 어디로 갈까 · | 구속된 사람, 어떻게 찾나 · | 구속 생활은 어떤가 · | 구속을 벗어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 |
※ 보석이란 무엇인가 · | 구속 중일 때 무엇을 하는 게 좋은가 · | 탄원서, 이렇게 써라 | 효과적인 탄원서 쓰기
3단계 검사가 재판을 걸었다!
검사의 2가지 선택지 |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가 · | 피고인 대신 변호사가 참석하면 안 되나 · |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 변호인 없이 재판이 안 되는 경우
3-1단계 약식기소 되었다는데……
약식기소는 서류 재판 | 억울하다면 정식재판 청구 | 정식재판 청구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 벌금 낼 시간 벌기
3-2단계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검사의 9가지 선택지 | 불기소처분 5가지 | 무고죄 고소나 손해배상청구 | 기소중지 이후 진행 과정 | 기소중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
참고인이 없으면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가 · | 고소인, 고발인은 불복할 수 있다 | 기소유예에 불복하려면
4단계 공소장이 날아오다 - 의견서 제출하기
의견서는 판사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 의견서 항목 | 정상 참작을 위한 질문 | 의견서 작성 주의사항
4-1단계 의견서 제출 이후 첫 공판기일 전까지
첫 공판기일 통지를 받으면 |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4-2단계 공판기일이 되다
공판기일 할 일 | 법정에서는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가 ·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의 재판
4-3단계 공판이 시작되다!
공판 과정을 따라가 보자 | 증거 조사 절차 | 입증단계 | 변론 종결 | 선고기일 | 항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 숫자로 알아보는, 꼭 지켜야 할 시간
· 고소장 표준서식(개량)
· <고소장> 샘플
· <보석허가청구> 샘플
2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1. 판사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
판사가 궁금하다 | 판사의 원칙 · | 사회 양심과 법관의 양심이 다를 때 | 판사에게 동정을 구하지 말라 |
법관은 원칙적으로 눈앞에 제시된 것만 다룬다 | 법관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 판사의 원칙 · | 사실 인정 기준 |
판사의 원칙 · | 자유심증주의의 조건 | ‘합리적 의심’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 피고인도 반드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수준으로
자기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할까 · | 법관이 증거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일관성이다 | 어떤 죄를 적용할까 · |
판결문 작성을 위한 준비 | 판사라고 모든 판례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다 | 판례 찾는 법 | 형량 결정 | 형량 낮추기 사례 |
Q&A. 변호사는 몇 심에 필요할까 · | 판결에 이르는 과정 | 감정적 호소 | 법정 예의
2. 실제 사건을 통해 판사 알아보기 · 사실과 증명
사실 다툼의 한 가지 사례 | 첫 번째 사건 개요 | 첫 번째 사건의 쟁점 | 편취의 범의 | 마지막, 공범인가 아닌가 · |
아무튼 그들은 유죄를 받은 범죄자다 | 검사의 기소 : 제3자 사기죄 | 진술증거는 믿을 만한가 · | 진술증거 |
갑작스레 등장한 목격자 | 피고인의 알리바이 찾기 | 판사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
3. 실제 사건을 통해 판사 알아보기 · 하나의 증거, 두 개의 사실
증거란 점과 같다 | 드러난 사실 | 서로 다른 주장 | 변호 전략 | 국민참여재판 신청 |
“중국인들은 보호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는 경향이 있다” | 재판의 결과
4. 검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
검사는 의심하는 사람인가 · | 그러나 의심만 하는 사람은 아니다 | 수사의 시작은 증거 모으기 | 검사는 생각을 어떻게 전개시킬까 · |
아주 오래 전 산부인과 의사 사건 | 첫 번째 단계 : 사실 확인 | 두 번째 단계 : 법조항 적용 | 보충 설명 : 미필적 고의 |
보충 설명 : 부작위와 작위 | 세 번째 단계 : 정상참작 | 구속 기소 | 검사가 신경 쓰는 3가지 | 나의 대응 전략
5.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 문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법률 전문가이다 | 돈 문제 | 비용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실제 사건 |
Q&A. 국선 변호사는 불리할까 · | 구속 이전에는 국선 변호사를 부를 수 없다 | 법률구조 대상자 |
변호사 선임, 약이 되는 인생 경험 |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 |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 | 추가 비용 |
수임료 줄이는 방법 | 경위서 작성 방법 | Q&A. 계약 이외에 요구하는 돈 | 추가 사건에 대한 수임료 | 비용 관련 당부의 말
6. 변호사, 어떻게 구해야 할까 ·
브로커를 피하라 | 법조 브로커는 불법이다 | 브로커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 평소 변호사를 알아두는 게 가장 좋다 |
변호사 찾는 두 번째 방법은 지인 추천이다 | 기초적인 변호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직접 예약 방문을 해보자 |
변호사에 대한 기대치 조정하기 | 좋은 변호사 감별법 | Q&A. 인맥 있는 변호사 | 조심해야 할 변호사
7. 변호사 선임 이후
변호사 만나기 전에 준비할 것은 · | 변호사에게 질문할 내용 | 변호사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 ·
3부 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 소송의 목적, 증명력, 합의
1.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 소송의 목적
소송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 | 피해자의 목적은 무엇일까 · | 피고소인의 목적은 · | 상황에 따라 목적을 바꾼다 |
소송의 목적을 세웠다면 대응 전략을 짠다
2.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 증명력
증거보다 증명력 | 증거능력이란 증거자격 | 증명력이란 · | 판사가 증명력을 판단한다 · | 첫째, 합리성 | 합리적 ‘의심 배제’의 의미 |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울 때” | 경험칙에 적용시키기 힘든 경우 |
둘째, 일관성 | 셋째, 객관성 | 자세도 신뢰도에 영향을 끼친다 | 증명력 대결, 민사 VS 형사 | 어떤 증거에 증명력이 있을까 · |
인증 : 사람의 말이 곧 증거 | 물증 | 증거서류 | 본증과 반증 | 증인을 세울 때 주의할 점 | 증인을 세우기 힘들면 녹취를 활용한다 |
증거 제출 시기 | 증거조사를 요청하려면 | 증거조사 요청 방법 | * 사실조회촉탁신청서 |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3. 증명력,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가운데 누가 더 증명력이 높을까 · | 종합적 증명력 | 종합적 증명력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
간접증거의 엄격한 검증 과정 | 간접증거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진술만 있고 객관적 물증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사실을 구축해 갈까 · | 인간성도 신뢰의 한 요소 | 합리적 의심이란 · |
모든 의문, 모든 불신이란 · |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증거를 배척하려면 |
목격자의 증언을 배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란 어떤 것인가 · | 일관성, 목숨처럼 지켜라 | 자꾸만 또렷해지는 기억 |
때에 따라 약간의 기억 착오는 괜찮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조서의 내용을 부정하면 | 일관성이 문제 되는 가장 흔한 예 |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안 된다 | 자백의 신빙성 | 타인의 죄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 | 자백에 대하여 판사는
4. 증명의 자격, 증거능력 살펴보기
절차를 무시하고 수집한 증거 |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증거 | 범인 식별절차를 위반한 경우 |
녹취록 ·동영상테이프의 경우 | 문자메시지의 경우 | 사진 증거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
의심스런 증거는 매우 위험하다 |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 |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 | 여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찍은 사진
5. 증거 · 여전히 모르겠다면
모르겠으면 다 챙겨라 | 계약서뿐 아니라 일기도 증거가 된다 | 처분문서가 의심스러울 때 | Q&A. 차용증 위조 |
개인 작성 기록물의 증명력 | 종합적 증명력으로 승부하라 | # 증인 수칙 30계명
6. 합의,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합의라는 밧줄을 놓지 마라 | 개인적 법익 관련 사건에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 | 최근의 양형 기준에서도 합의는 중요하게 다뤄진다 |
합의서 제출, 서둘러라 | 피해자와 가해자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라 | 합의금은 고무줄 · |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
반대로 내가 피해자라면 | 제3자를 통해 합의하는 게 나은 경우 | 합의해야 할 사람이 여럿일 때 | 산재 합의 문제 | 합의가 필요 없는 경우 |
합의를 하려는데 돈도 없고 피해자도 연락이 안 된다 | 피해자 주소를 아는 방법은 없는가 | 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
합의서 작성 때 담기는 문구 | 교통사고 합의의 경우 | 합의 요청 시 주의사항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밀접한 관계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 합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 합의 이후 각하되는 경우 | 합의서(고소취소장) 양식
4부 사건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기, 횡령, 배임, 임금 체불, 교통사고, 폭행과 상해, 성폭력, 명예훼손, 이혼, 학교 폭력, 집 구매 관련 사건
1. 돈을 못 갚아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기
사건 개요 : 사채업자에게 꾼 돈을 못 갚아서 피소가 된 경우 | 돈을 못 갚았을 때 과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 · |
사기죄란 무엇일까 · | 액션 플랜 | 사기죄가 성립되었다면 · | 정상 참작 | 공소시효 | 사기죄가 아니라면 · 반격 카드를 준비하라 |
돈을 빌려간 후 가족 명의로 빼돌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 다른 사례 : 직원이 퇴직 후에도 회사 카드를 마음대로 썼다면 · |
또 다른 사례 : 상대방이 돈을 못 주겠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 민사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 분양 사기 |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라 | 분양 시 과대 광고
2. 동업하던 사람이 나 보고 횡령을 했다며 고소했다 - 횡령
사건 개요 : 4명이 동업하다 두 패로 갈리다 | 어떤 경우를 횡령이라고 하나 · | 액션 플랜 | 해결 포인트 하나 |
동업을 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하라 | 주식 1%를 넘겨서 생긴 일
3. 계약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겼다 - 배임
사건 개요 : 부동산 매매를 하다가 피소당하다 |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 그렇다면 이 부부는 과연 배임죄를 저지른 것일까 · |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가 되는 조건 | 그렇다면 이 부부 사건은 어떤가 · | 액션 플랜 | 당부 사항 | 배임 관련 빈도수 높은 민사 소송 사건 |
확약서대로 지불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 | 부속물매수 청구
4. 월급을 못 주어서 직원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 임금 체불
어떤 경우가 임금 체불인가 · | 임금 체불 처벌 규정은 · | 처벌되지 않는 경우 | 고소 이후 과정 | 액션 플랜
5.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 교통사고
사건 개요 : 사람을 치다 | 액션 플랜 |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 · | · 적정한 액수란 · | · 공탁금은 얼마 · |
· 후유증 치료비도 합의금에 포함되나 · | ·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은 ·
6.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 폭행과 상해
누구 상처가 더 큰가 · | 진단서가 가장 중요한가 · | 폭행죄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가 있다 | 폭행죄 위에 상해죄 |
쌍방폭행 혹은 쌍방상해 | 저 정도 상처에 전치 2주라고 · | 당신이 먼저 도발했는가 · | 같이 멱살잡이를 하는 경우 | 액션 플랜 |
억울한 상황에 대비하라 - 합의 | 쌍방폭행(쟁투) 사건의 해법
7. 성폭력 누명을 썼습니다 - 성폭력
사건 개요 : 사례부터 보자 | 쟁점을 점검해보자 | 고의성 여부 입증 방법 | 여자 친구 문제 | 강간치상죄 |
강간범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다친 경우 | 액션 플랜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8.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명예훼손이라니! - 명예훼손
사건 개요 : 먼저 사례부터 보자 | 명예훼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 명예훼손이 아닌 경우 | 기타 이 사건에 얽힌 문제 |
액션 플랜 | 화해를 시도하라
9. 남편이 바람을 피우더니 최근에는 폭력행사까지 합니다 -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 이혼 준비하기
언제 이혼 소송을 걸 수 있을까? | 불륜 증거 찾기 | 불륜의 증거들 | 흥신소를 활용할 수는 없을까? | 증거 모으기 | 액션 플랜
10. 내 아이가 학교 친구들에게 맞았습니다 -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사건 개요 : 사례를 보자 | 법대로 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 | 액션 플랜
11. 매도인이 가계약, 계약금 또는 중도금까지 받고도 무단으로 해약을 해요 - 피해자 입장에서 집 제대로 사기
피해 없이 집 제대로 사는 방법 | A가 경험한 첫 번째 사건 ① 계약 파기 시 얼마를 돌려주어야 하는가? |
A가 경험한 두 번째 사건 ② 계약을 강제할 방법은 없나? | A가 경험한 세 번째 사건 ③ 중도금까지 주었는데 계약 해지라고? |
일반적인 매매 과정 |
이 과정에서 헷갈리는 3가지 의문 | 가계약과 진짜 계약의 차이 | 해약 시 상환 금액의 기준은 계약금인가, 실제 받은 돈인가? |
중도금부터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 그런데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주었다면? | 액션플랜 | A의 3가지 사건에 대한 법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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