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채권총론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 일반론 제1절 채권법 일반 3 Ⅰ. 채권의 의의 / 3 Ⅱ. 채권의 발생 / 5 Ⅲ. 채무의 구성 / 6 제2절 채권의 목적 17 Ⅰ. 의 의 / 17 Ⅱ. 특정물채권 / 21 Ⅲ. 종류채권 / 27 Ⅳ. 금전채권 / 37 Ⅴ. 이자채권 / 46 Ⅵ. 선택채권 / 53 Ⅶ. 임의채권 / 59 제2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효력 일반 62 Ⅰ. 서 설 / 62 Ⅱ. 채권의 대내적(일반적) 효력 / 62 Ⅲ. 제3자의 채권침해 / 69 Ⅳ.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76 제2절 채무불이행 76 Ⅰ. 서 설 / 76 Ⅱ.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 78 Ⅲ. 이행지체 / 91 Ⅳ. 이행불능 / 107 Ⅴ. 불완전이행 / 124 Ⅵ. 이행거절 / 133 제3절 손해배상 136 Ⅰ. 서 설 / 136 Ⅱ. 손 해 / 138 Ⅲ. 손해배상청구권 / 148 Ⅳ. 손해배상의 범위 / 150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 172 Ⅵ. 손해배상액의 예정 / 191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 202 제4절 강제이행 204 제5절 채권자지체 209 Ⅰ. 의 의 / 209 Ⅱ. 본 질 / 210 Ⅲ. 요 건 / 212 Ⅳ. 효 과 / 217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 220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총 설 221 Ⅰ. 책임재산 보전제도의 의의 / 221 Ⅱ.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 221 제2절 채권자대위권 222 Ⅰ. 서 설 / 222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224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246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251 제3절 채권자취소권 258 Ⅰ. 서 설 / 258 Ⅱ. 요 건 / 263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306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327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334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서 설 342 Ⅰ.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342 Ⅱ. 채권·채무의 준공동소유 / 342 제2절 분할채권·채무 및 불가분채권·채무 345 Ⅰ. 분할채권·채무 / 345 Ⅱ. 불가분채권관계 / 348 제3절 연대채무 354 Ⅰ. 의 의 / 354 Ⅱ. 성 립 / 356 Ⅲ. 효 력 / 358 Ⅳ. 부진정연대채무 / 370 Ⅴ. 연대채권 / 383 제4절 보증채무 383 Ⅰ. 의 의 / 383 Ⅱ. 보증채무의 성립 / 387 Ⅲ. 보증채무의 내용 / 393 Ⅳ. 보증채무의 효력 / 400 Ⅴ. 특수한 보증 / 418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440 Ⅰ. 서 설 / 440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 444 Ⅲ. 지명채권양도의 요건 및 효과 / 451 Ⅳ.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453 Ⅴ. 증권적 채권의 양도 / 478 제2절 채무인수 483 Ⅰ. 면책적 채무인수 / 483 Ⅱ.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개념 / 489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채권의 소멸 일반론 498 제2절 변 제 499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 499 Ⅱ. 변제자 / 500 Ⅲ. 변제수령자 / 505 Ⅳ. 변제의 제공 / 521 Ⅴ. 변제의 장소·시기·목적물, 변제의 증거, 변제비용 / 532 Ⅵ. 변제충당 / 540 Ⅶ. 변제에 의한 대위 / 549 제3절 대물변제 574 Ⅰ. 의 의 / 574 Ⅱ. 요 건 / 576 Ⅲ. 효 과 / 584 Ⅳ. 대물변제약정 / 585 제4절 공 탁 587 Ⅰ. 의 의 / 587 Ⅱ. 요 건 / 589 Ⅲ. 공탁절차 / 600 Ⅳ. 효 과 / 601 제5절 상 계 605 Ⅰ. 의 의 / 605 Ⅱ. 요 건 / 607 Ⅲ. 방 법 / 623 Ⅳ. 효 과 / 625 Ⅴ. 기타 문제 / 628 제6절 경개·면제·혼동 629 Ⅰ. 경 개 / 629 Ⅱ. 면 제 / 633 Ⅲ. 혼 동 / 635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성립 639 Ⅰ. 서 설 / 639 Ⅱ. 계약의 성립 / 645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76 Ⅰ. 의 의 / 676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본질 / 676 Ⅲ. 원시적 불능에 의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679 Ⅳ.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확대적용 / 687 제2장 계약의 효력 제1절 서 설 694 Ⅰ. 계약의 일반적 효력 / 694 Ⅱ. 쌍무계약에 특유한 효력 / 694 제2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695 Ⅰ. 의 의 / 695 Ⅱ. 법적 성질 / 696 Ⅲ. 요 건 / 698 Ⅳ. 동시이행 항변의 효과 / 718 제3절 위험부담 726 Ⅰ. 의 의 / 726 Ⅱ. 내 용 / 726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736 Ⅰ. 의 의 / 736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 738 Ⅲ. 효 과 / 745 제3장 계약의 해제·해지 제1절 계약의 해제 752 Ⅰ. 서 설 / 752 Ⅱ. 해제권의 발생 / 761 Ⅲ. 해제권의 행사 / 779 Ⅳ. 해제의 효과 / 783 Ⅴ. 해제권의 소멸 / 803 제2절 계약의 해지 806 Ⅰ. 의 의 / 806 Ⅱ. 해지권의 발생 / 806 Ⅲ. 해지권의 행사 / 808 Ⅳ. 해지의 효과 / 809 제4장 계약각론 제1절 증 여 810 Ⅰ. 서 설 / 810 Ⅱ. 증여의 효력 / 812 Ⅲ. 특수한 증여 / 819 제2절 매 매 824 Ⅰ. 서 설 / 824 Ⅱ. 매매의 성립 / 824 Ⅲ. 매매의 효력 / 841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 849 Ⅴ. 환 매 / 887 Ⅵ. 특수한 매매 / 896 제3절 교 환 903 Ⅰ. 의 의 / 903 Ⅱ. 성 질 / 903 Ⅲ. 성 립 / 903 Ⅳ. 효 력 / 904 제4절 소비대차 905 Ⅰ. 의 의 / 905 Ⅱ. 소비대차의 성립 / 906 Ⅲ. 효 력 / 908 Ⅳ. 대물반환의 예약 / 911 Ⅴ. 준소비대차 / 914 제5절 사용대차 917 Ⅰ. 의 의 / 917 Ⅱ. 효 력 / 917 Ⅲ. 종 료 / 919 제6절 임대차 920 Ⅰ. 의 의 / 920 Ⅱ. 임대차의 성립 / 921 Ⅲ. 임대차의 효력 / 932 Ⅳ.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 962 Ⅴ.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 979 Ⅵ. 임대차의 종료 / 991 Ⅶ. 주택임대차보호법 / 999 Ⅷ.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1048 제7절 고 용 1061 Ⅰ. 의 의 / 1061 Ⅱ. 성 립 / 1061 Ⅲ. 효 과 / 1062 Ⅳ. 고용의 종료 / 1063 제8절 도 급 1066 Ⅰ. 의 의 / 1066 Ⅱ. 도급의 성립 / 1067 Ⅲ. 도급의 효력 / 1068 Ⅳ. 도급의 종료 / 1089 제9절 현상광고 1091 Ⅰ. 의 의 / 1091 Ⅱ. 성립과 철회 / 1093 Ⅲ. 효 과 / 1094 Ⅳ. 우수현상광고 / 1096 제10절 위 임 1097 Ⅰ. 서 설 / 1097 Ⅱ. 성 립 / 1098 Ⅲ. 효 과 / 1100 Ⅳ. 위임의 종료 / 1109 제11절 임 치 1113 Ⅰ. 서 설 / 1113 Ⅱ. 성 립 / 1114 Ⅲ. 효 력 / 1115 Ⅳ. 임치의 종료 / 1117 Ⅴ. 특수한 임치 / 1119 제12절 조 합 1126 Ⅰ. 서 설 / 1126 Ⅱ. 조합의 성립 / 1131 Ⅲ. 조합의 법률관계 / 1134 Ⅳ. 조합의 재산관계 / 1138 Ⅴ. 조합원의 지위의 변동 / 1152 Ⅵ. 조합의 해산 / 1161 제13절 종신정기금계약 1167 Ⅰ. 의 의 / 1167 Ⅱ. 성 질 / 1167 Ⅲ. 효력 및 소멸 / 1167 제14절 화 해 1169 Ⅰ. 의 의 / 1169 Ⅱ. 화해의 성립요건 / 1169 Ⅲ. 효 력 / 1172 제15절 여행계약 1176 Ⅰ. 의 의 / 1177 Ⅱ. 여행계약의 효력 / 1177 제16절 기타 계약 1179 Ⅰ. 리스계약 / 1179 Ⅱ. 의료계약 / 1181 제5장 사무관리 제1절 사무관리 일반 1183 Ⅰ. 의 의 / 1183 Ⅱ. 사무관리의 요건 / 1186 Ⅲ. 사무관리의 효과 / 1194 제2절 준사무관리 1200 Ⅰ. 쟁 점 / 1200 Ⅱ. 유 형 / 1200 제6장 부당이득 제1절 부당이득 일반론 1202 Ⅰ. 서 설 / 1202 Ⅱ. 부당이득의 요건 / 1208 Ⅲ. 부당이득의 효과 / 1241 제2절 특수부당이득 1273 Ⅰ. 비채변제 / 1273 Ⅱ. 변제기 전의 변제 / 1277 Ⅲ. 타인채무의 변제 / 1278 Ⅳ. 불법원인급여 / 1280 제7장 불법행위 제1절 불법행위 일반론 1291 Ⅰ. 의 의 / 1291 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298 제2절 특수한 불법행위 1360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 1360 Ⅱ. 사용자책임 / 1366 Ⅲ. 도급인의 책임 / 1382 Ⅳ.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 1383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 1389 Ⅵ. 공동불법행위 / 1390 제3절 특별법상의 불법행위책임 1411 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 / 1411 Ⅱ. 제조물책임 / 1430 Ⅲ. 의료과오책임 / 1436 Ⅳ. 환경오염책임 / 1444 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 1445 Ⅰ. 서 설 / 1445 Ⅱ. 손해배상청구권 / 1448 Ⅲ. 손해배상의 범위 / 1455 Ⅳ. 손해배상액의 조정 / 1487 Ⅴ.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504 Ⅵ.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1506 판례색인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