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i 집 필 진 viii Ⅰ. 개인정보 보호의 이론적 기초 및 규제체계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에 관한 논의의 전개와 정책적 과제(고학수) 3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체계의 기초 ? 보론(이은재) 50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권건보) 60 개인정보의 의미와 규제범위(장주봉) 97 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박준석) 131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및 규제기관 사이의 관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이희정) 172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체계의 이분화에 따른 문제점(구태언) 205 Ⅱ.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주요 이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제방식(장주봉) 227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규제의 법적 과제(이창범) 257 정보보안의 법적 규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박상철) 296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및 손해 판단기준(권영준/이동진) 338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한(최계영) 363 개인정보분쟁조정 제도의 현황과 법적 쟁점(이성엽) 383 Ⅲ.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법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전응준) 407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강태욱) 448 스마트그리드와 개인정보 보호 법정책(허성욱) 484 Ⅳ. 국경간 개인정보 이전의 문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국내법상 규제체계 및 실무현안(구태언) 501 해외 개인정보의 국내이전과 관련된 EU 규제체계 및 국내법규에 대한 시사점(박광배/김태주/한혜원) 525 APEC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논의현황―Cross-Border Privacy Rules System의 주요 내용 및 국내 도입시 기대효과 등―(박광배/강민채) 557 EU와 미국의 개인정보 규율체계 개선 동향(최경진) 588